시흥시,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본인증 취득

이정우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3.30 08:48:25

지난해 12월 준공한 목감어울림센터 전경.<사진=시흥시>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최근 신축한 시흥시 배곧도서관(시흥시 배곧4로 102, 2020. 9월 준공), 목감어울림센터(시흥시 목감우회로 23, 2020. 12월 준공)에 대해 제로에너지건축물 본인증을 취득했다고 29일 밝혔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는 건물이 소비하는 에너지와 건물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합산해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인증하는 것으로써,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표적인 에너지관리 정책이다.

목감어울림센터와 배곧도서관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위해 고성능 기밀성 창호 및 로이유리,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지열에너지설비, 태양광발전) 등 최첨단 에너지 효율화 기술을 적용했다.

목감어울림센터와 배곧도서관 제로에너지건축물 본인증은 지난 능곡어울림센터(2019. 9월 취득)에 이어 어울림센터로는 두 번째, 도서관으로는 첫 번째 취득했다. 

설계시에 취득하는 예비인증과 달리, 본인증은 실제 설치된 설비와 건축물을 기준으로 현장심사와 심의를 통해 부여하고 있어, 실질적인 제로에너지 건축물로써,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흥시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에 발맞추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관리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흥시 공공건축물 건립은 제로에너지 인증뿐 아니라 녹색건축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범죄예방 환경 설계 등 지속가능한 공공건축물 건립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 거동불편·장애·질병 1인 가구 생활 지원 서비스

형광등 교체, 못 박아주기…“가까운 복지관에 신청하세요”

송주열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3.30 08:39:13

성남시청 전경.<사진=성남시>

(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애·질병이 있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 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거주자 집의 형광등 교체, 못 박아주기, 수도꼭지 교체 등과 같은 간단한 개보수, 집안 무거운 짐 옮겨 주기, 드라이버, 드릴 등 생활 공구를 이용한 간단한 물품 수리 등을 지원한다.

서비스 시행을 위해 도촌·산성·성남위례·성남·은행·중탑·청솔·판교·한솔 등 종합사회복지관 9곳을 사업 수행 기관으로 지정했다.

집 가까운 복지관에 서비스 대상 1인 가구가 생활 지원 신청서를 내면 복지관 직원과 자원봉사자 등이 찾아가 도와준다.

시는 복지관 한 곳당 300만 원씩의 보조금을 지급해 생활 지원에 재료비가 필요하면 1가구당 연 5만 원 이내를 쓸 수 있게 했다.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도움이 필요한 1인 가구에 생활 지원 서비스의 지속성을 확보하려고 관내 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성남지역 전체 36만1413가구 중에서 1인 가구 수는 10만8148가구(30%)다.

화성동탄서, 코로나19 위반 노래연습장 등 풍속업소 집중단속

지자체와 협력 마스크 쓰지않고 노래 합창 등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3.29 08:56:40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화성동탄경찰서(총경 송호송)는 3월 한달간 지자체와 협력해 동탄과 병점지역 중심상가 일대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으로 노래방 등 풍속업소를 집중단속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우미를 고용해 손님과 노래를 부르거나(노래방/마스크 미착용/감예법/음산법), 밤새영업(제한시간위반)을 위해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영업(노래방/음산법),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불특정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성매매알선/출입국 관리법) 등 8개 풍속업소 11명을 단속했다.

동탄서는 지난 3월 17일 20시 50분께 화성시 00동 '0'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 3명을 고용한 남자손님 3명은 이들과 마스크를 쓰지않고 단체로 노래를 부르게한 노래방(감염병,음산법)업주와 도우미, 손님을 적발 했다.

또한 지난 3월 22일 21시 40분께 화성시 00동 '0'노래방에서 영업 제한시간을 넘겨 영업하기 위해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손님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한 노래방(음산법) 업주를 적발했다.

   

특히 지난 3월 22일 22시 30분께 화성시 00동 '00아로마 마사지'에서 불법체류 태국인 2명을 고용해 불특정 손님들에게 마사지와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마사지 업주를 적발했다.

더욱이 이들이 고용한 태국국적 여성들은 모두 불법체류자로 지역사회 일부 '마사지샵'이 감염병예방 및 대책의 사각지대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화성동탄경찰서는 지난해 3월부터 동탄출장소, 동부출장소와 협력,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관내 코로나 고위험 업소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화성동탄경찰서 송호송 서장은 "코로나19는 정부나 의료기관만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참여와 협력이 있어야 극복 가능한 것이다”며 "화성동탄경찰서도 감염병 예방수칙준수와 더불어  우리 지역사회의 선량한 문화를 해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집중단속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약수터·우물 등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검사 실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도내 먹는물공동시설 시·군 합동 현장점검 및 수질검사
313곳 대상, 47개 전 항목 검사 이후 부적합 시설 사용중지, 오염원 제거 후 재검사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3.29 09:05:09

경기도 안양 간촌약수터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4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도내 ‘먹는물공동시설’ 313곳 전체를 대상으로 시․군 합동 수질검사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먹는물공동시설은 50명 이상이 마실 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됐거나 저절로 형성된 약수터, 샘터, 우물 등을 말한다. 

상시 이용인구가 50명 미만이라도 수질 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연구원은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과 관리 상태를 점검, 도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인위생 안내문을 배포할 예정이다.

연구원은 남부 197곳, 북부 116곳 등 총 313곳의 먹는물공동시설에서 시․군과 함께 시료를 채취해 검사를 진행한다. 수질 부적합 시설은 즉시 시·군 담당부서에 통보, 사용 중지 조치한다.

부적합 원인 분석을 통해 수질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시설에는 ▲주변 오염원 제거 ▲취수시설 보강 ▲소독 ▲재검사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

검사 항목은 총 47개 항목으로 ▲여시니아균 등 미생물 4개 항목 ▲납 등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 12개 항목 ▲페놀 등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 17개 항목 ▲경도 등 심미적 영향물질 14개 항목이다.

수질검사 결과는 도민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시설 안내판에 게시하고, 경기도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오조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은 기온이나 주변 환경요인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안내판에 게시된 수질검사 성적서 적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속에서 2m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및 개인 컵 이용 등 철저한 위생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 2021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도 공직유관단체장 12명, 시·군의원 445명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3.25 14:34:29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규정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457명에 대한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5일 경기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는 도 공직유관단체장 12명, 시·군의회 의원 445명이다.

올해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은 10억 8536만 원으로 전년에 비해 약 1억1940만 원 증가했다. 

신고자들은 주요 증가 사유로 공시가격 상승, 비상장주식의 평가액 반영, 상속, 급여 저축 등을 들었다.

재산공개대상자 가운데 72.2%인 330명은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증가했고 27.8%인 127명은 재산이 감소한 것으로 신고했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재산공개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6월말까지(공개 후 3개월 이내)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최근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기대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소득 대비 재산이 과다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등에 대해 재산 취득경위와 자금 출처, 자금 사용용도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재산증식 혐의가 있거나 다른 법의 위반사실 등이 있는지 여부도 면밀히 살펴서 해당 사실이 발견될 경우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과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재산공개 내역은 25일 9시 이후 경기도보(www.gg.go.kr/gg-dobo)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신고내역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부모 등 직계 존·비속의 재산이다.

道의회, 지방자치제 70주년 기념 ‘경기도의회史’연구실시

24일 ‘지방자치70년 경기도의회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3.25 14:24:27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제 70주년 기념 ‘경기도의회사’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의회(의장 장현국)가 최초의 지방의회 의원선거로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70주년을 맞아 경기도의회사(史) 연구를 본격 추진한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4일 의회 광교신청사 현장사무실에서 ‘지방자치70년 경기도의회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실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가칭)라키비움 자문단장인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더민주, 용인4)과 부단장인 양철민 의원(더민주, 수원8)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김진일 의원(더민주, 하남1)과 김기세 의회사무처장 및 용역업체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 앞서 남종섭 의원은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앞장 서 지방과 지방의회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참된 의의를 1380만 도민께 알려야 할 것"이라고 연구용역의 취지를 밝혔다.

라키비움 자문단 등 참석자들은 이날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와 함께 자문단 운영회의를 진행하며 의회사 연구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유물 수집방안 등 구체적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과 1952년 지방의회 의원선거를 거쳐 현재까지 지방자치에 대한 역사연구와 경기도의회 중심의 사건사고 및 주요업적을 발굴을 목표로 진행된다.

주요 연구내용은 1~10대에 걸친 ‘경기도의회 시대사’와 사람과 단체, 공간에 대해 분석하는 ‘경기도의회 분류사’, 향후 의정활동 방향에 대해 모색하는 ‘경기도의회 미래’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경기도의회의 탄생과 해산(1951~1961) ▲부활과 의정활동(1991~2022) ▲미래(2022~) 등을 주제로 한 ‘시대별 정리’와 ▲1956년 건물과 내부구성 ▲1991년 임시의사당 ▲1993년 현 의회 건물이전 ▲2022년 신청사 이전 등 공간 및 의정활동을 중심으로 한 ‘분야별 정리’로 나뉘어 구성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는 전·현직 의원 등 관계자 인터뷰, 자료수집, 문헌연구 등의 과업을 통해 도출해 낸 연구 결과를 책자로 발간하는 한편, 의회신청사 내 들어설 ‘의정 체험형 전시공간’인 라키비움의 전시콘텐츠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기세 의회사무처장은 “이번 연구용역은 근현대사 속 경기도의회의 의정성과와 의의를 재발견하는 중요한 작업”이라며 “지방의회에 대한 도민의 이해도와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으로 지방자치 근거가 마련되고 1952년 전국 7개 도, 360개 선거구에서 최초의 지방의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됐으나 경기도는 6·25 전쟁으로 선거가 실시되지 못했다.

초대 경기도의회 선거는 1956년 실시됐으며 현재 제10대 의회가 구성(2018.7.1.~2022.6.30)돼 141명의 의원이 재직 중이다.

경기도교육청, 3월부터 학교로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 뮤지컬 공연

문화예술 체험으로 학생들 눈높이에 맞는 학교폭력예방 교육
학생 스스로 학교폭력 예방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체험 기회 제공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3.25 14:14:43

내손잡아 공연 이미지.<사진=경기도교육청>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학교 안 평화문화 확산을 위해 3월부터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 뮤지컬 공연’을 펼친다.

도교육청은 학교폭력 가운데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사이버폭력 등 정서 폭력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생 중심 체험활동으로 학교폭력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뮤지컬 공연을 기획했다.

뮤지컬(문화팩토리 마굿간)은 ‘정서적 폭력과 방관자’를 주제로 학교폭력과 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고민과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담고 있으며 학생이 무대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뮤지컬은 26일 안양시 대안중학교를 시작으로 12월까지 초‧중‧고 25개 학교, 1만2000여 명 학생을 대상으로 공연한다. 

도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해 집합이 어려운 경우 교실이나 가정에서 실시간 온라인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 심한수 과장은 “학생이 머리로만 이해하는 기존 강의식 예방 교육에서 벗어나 문화예술 체험으로 가슴으로 느끼는 예방 교육을 활성화해 학생 스스로 학교폭력 문제를 고민하고 대안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처음 시작한 학교폭력예방 뮤지컬 공연은 20개 학교에서 9415명이 관람했다.

수원대, '생활혁신개발과제' 진단·기획 지원 과제 대상자 모집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 기술개발 사업 지원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3.25 13:57:16

고운첨단과학기술연구원 전경.<사진=수원대>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수원대(총장 박철수)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2021년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사업 ‘생활혁신개발과제’ 경기·강원 권역 진단·기획기관으로 선정, 진단·기획 지원 과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사업 ‘생활혁신개발과제’는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기술·제품·공정·서비스 등의 개선을 위하여 일반과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의한 소상공인)는 1단계 진단·기획(2개월, 5백만 원), 2단계 기술개발(6개월, 3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원대학교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센터장 이유현)가 경기·강원 권역 진단·기획기관으로 선정돼 운영 중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1단계 진단·기획 지원 과제 대상은 경기·강원권(경기, 인천, 강원)에 소재한 소상공인이며, 수원대학교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는 소상공인이 제안한 제품 개발 과제를 진단하고 보유한 인적·물적 인프라 등을 활용해 개선 방안에 대한 기획·컨설팅을 실시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및 수원대학교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sanhak.suwon.ac.kr)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하면 된다.

반월시화산업단지, 8727억 원 규모 산단대개조사업 공모 최종 선정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3.25 10:37:08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국토교통부는 반월시화산업단지가 국토교통부 주관 산단대개조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지난 24일 발표했다.

이는 안산·시흥 지역 국회의원(전해철, 조정식, 김철민, 고영인, 문정복, 김남국)과 시장(윤화섭,임병택),경기도가 사업 공모 성공을 위해 일찍부터 협력체계를 구축해 발 빠르게 대처해온 결과다.

고영인 국회의원(안산 단원갑)은 지난 2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회의실에서 안산·시흥 국회의원, 시장들과 반월시화 산단대개조 사업 공모 성공을 위한 공동대응 간담회를 주관한 바 있다.

참석자들은 작년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각자의 역할을 다하자고 한목소리로 결의했다.

경기도는 이번 공모에 3년간 총 37개 사업, 8727억원(국비 2794억 원, 도비 1668억 원, 민간투자 4264억 원) 규모의 산단 혁신계획서를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반월시화산단을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스마트그린 확산과 경기도 전략산업과 연계한 ICT 융합 신산업 육성을 위한 거점산단으로 산업 연관 효과 및 협력사업 등을 고려해 화성발안·성남을 연계단지로 제조·ICT 혁신지원이 가능한 판교를 연계지역으로 선정한다는 것이었다.

고영인 의원은 "반월시화산단이 산단대개조 사업 공모에 선정된 것은 안산·시흥 지역 정치인들과 경기도 등 지자체가 합심해 이루어낸 쾌거"라며 "노후화한 반월시화산단의 혁신이 첨단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산업단지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지역 주민의 생활이 좀 더 윤택해지길 바란다"며 "이번 사업 선정에 만족하지 않고 반월시화산단이 우리나라의 중추산단으로 자리 잡고 미래산업의 핵심기지가 되도록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증가...예방수칙 준수 등 주의 당부

올해 도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등 1분기 끝나기 전에 지난해 수치 근접
구토, 복통, 설사 등 증상 발생시 등원, 등교 자제, 가정에서도 별도 생활 요청
올바른 손씻기, 안전한 음식 조리, 오염된 곳 청소·소독 등 예방수칙 준수 당부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3.24 11:19:25

 노로바이러스 소독제  조제법.<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가 올해 도내 어린이집 등에서 노로바이러스(Norovirus) 감염증 발생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개인위생과 감염 예방·관리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국내에서 흔하게 발생되는 감염병 중 하나로 오염된 물, 환자의 토사물로 인한 비말감염 또는 분변-구강 감염으로 전파되며 주요 증상에는 설사, 구토, 복통 등이 있다.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신고에 따르면 도내 교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등)에서의 집단 내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발생은 2018년 45건, 2019는 49건, 지난해 16건, 올해 3월 3째 주까지 14건이었다.

그 중 노로바이러스가 원인으로 확인된 건은 2018년 35건, 2019년 39건, 지난해 10건, 2021년 14건으로 발생건의 62.5%~79.6%를 차지했다. 특히 올해는 14건 모두 노로바이러스가 원인으로 밝혀져 주의가 필요하다. 

도는 ▲노로바이러스 2차 감염 대부분이 물·식품보다는 비말, 접촉으로 발생하는 점 ▲유증상자가 집단생활을 하면 소량의 바이러스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점 ▲5세 미만의 어린이, 면역 저하자 등에게는 심각한 탈수 증상이 생길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환자 발생시 증상 소실 후 48~72시간까지 집단생활을 피하고 가정에서도 따로 생활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백신이 없으므로 예방을 위해 ▲ 올바른 손씻기 ▲안전한 음식섭취 ▲안전하게 음식 조리하기 ▲오염된 표면 청소 및 소독하기 ▲오염된 세탁물을 철저히 세탁하기 등의 생활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순택 경기도 질병정책과장은 "노로바이러스는 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학교 등 가정에서 감염 예방 생활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면서 "증상이 있을 경우 집단생활을 자제하고 즉시 병원 진료를 받고 집단발생이 의심되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 보건당국 조사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특위·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간담회 성료

공동발표문, 국정원 흑역사 청산과 국민 정보기관 환골탈태 촉구 
곽상언 정보공개팀장, '박근혜정부 국정원' 작성 본인 사찰 문건 공개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3.24 11:02:14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특위(위원장 김경협, 이하 ‘국정원 특위’)와 내놔라내파일 시민행동이 지난 23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국정원에 '흑역사 청산과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환골탈태 할 것'을 촉구했다.

국정원 특위와 내놔라내파일은 공동발표문을 통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이 양승태 대법원장, 최성준 춘천지방법원장에 대해 사찰한 사실마저 새로이 드러났다"며 "국정원에 '국가안보와 무관한 정치사찰 및 정치공작 전모를 정권별, 연도별로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힐 것', '개인과 단체의 불법사찰 공개에 특정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선제적·적극적으로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국회와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 흑역사 과거청산에 필요한 특별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과 '불법사찰과 관련된 정보 일체를 제출하도록 국회법 및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국정원이 불법사찰과 관련된 정보 제출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시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를 통한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국정원 특위 곽상언 정보공개팀장은 2016년 3월 24일·8월 30일자 국정원의 불법 사찰문건을 공개했다. 

'주택용 누진제 부당이익 반환소송 관련 대응동향'이란 제목의 두 문건은 변호사인 곽상언 팀장이 수행하고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관련 소송의 동향 등이 기재, 핵심 내용은 모두 삭제되어 있다. 

해당 문건은 박근혜 정부 당시에 작성된 것으로, 국정원의 불법사찰이 MB정부는 물론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정원 특위와 내놔라내파일 시민행동은 추가 문건 공개 등에 관하여 계속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