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약수터·우물 등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검사 실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도내 먹는물공동시설 시·군 합동 현장점검 및 수질검사
313곳 대상, 47개 전 항목 검사 이후 부적합 시설 사용중지, 오염원 제거 후 재검사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3.29 09:05:09

경기도 안양 간촌약수터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4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도내 ‘먹는물공동시설’ 313곳 전체를 대상으로 시․군 합동 수질검사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먹는물공동시설은 50명 이상이 마실 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됐거나 저절로 형성된 약수터, 샘터, 우물 등을 말한다. 

상시 이용인구가 50명 미만이라도 수질 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연구원은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과 관리 상태를 점검, 도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인위생 안내문을 배포할 예정이다.

연구원은 남부 197곳, 북부 116곳 등 총 313곳의 먹는물공동시설에서 시․군과 함께 시료를 채취해 검사를 진행한다. 수질 부적합 시설은 즉시 시·군 담당부서에 통보, 사용 중지 조치한다.

부적합 원인 분석을 통해 수질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시설에는 ▲주변 오염원 제거 ▲취수시설 보강 ▲소독 ▲재검사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

검사 항목은 총 47개 항목으로 ▲여시니아균 등 미생물 4개 항목 ▲납 등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 12개 항목 ▲페놀 등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 17개 항목 ▲경도 등 심미적 영향물질 14개 항목이다.

수질검사 결과는 도민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시설 안내판에 게시하고, 경기도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오조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은 기온이나 주변 환경요인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안내판에 게시된 수질검사 성적서 적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속에서 2m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및 개인 컵 이용 등 철저한 위생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 2021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도 공직유관단체장 12명, 시·군의원 445명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3.25 14:34:29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규정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457명에 대한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5일 경기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는 도 공직유관단체장 12명, 시·군의회 의원 445명이다.

올해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은 10억 8536만 원으로 전년에 비해 약 1억1940만 원 증가했다. 

신고자들은 주요 증가 사유로 공시가격 상승, 비상장주식의 평가액 반영, 상속, 급여 저축 등을 들었다.

재산공개대상자 가운데 72.2%인 330명은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증가했고 27.8%인 127명은 재산이 감소한 것으로 신고했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재산공개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6월말까지(공개 후 3개월 이내)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최근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기대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소득 대비 재산이 과다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등에 대해 재산 취득경위와 자금 출처, 자금 사용용도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재산증식 혐의가 있거나 다른 법의 위반사실 등이 있는지 여부도 면밀히 살펴서 해당 사실이 발견될 경우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과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재산공개 내역은 25일 9시 이후 경기도보(www.gg.go.kr/gg-dobo)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신고내역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부모 등 직계 존·비속의 재산이다.

道의회, 지방자치제 70주년 기념 ‘경기도의회史’연구실시

24일 ‘지방자치70년 경기도의회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3.25 14:24:27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제 70주년 기념 ‘경기도의회사’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의회(의장 장현국)가 최초의 지방의회 의원선거로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70주년을 맞아 경기도의회사(史) 연구를 본격 추진한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4일 의회 광교신청사 현장사무실에서 ‘지방자치70년 경기도의회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실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가칭)라키비움 자문단장인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더민주, 용인4)과 부단장인 양철민 의원(더민주, 수원8)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김진일 의원(더민주, 하남1)과 김기세 의회사무처장 및 용역업체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 앞서 남종섭 의원은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앞장 서 지방과 지방의회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참된 의의를 1380만 도민께 알려야 할 것"이라고 연구용역의 취지를 밝혔다.

라키비움 자문단 등 참석자들은 이날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와 함께 자문단 운영회의를 진행하며 의회사 연구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유물 수집방안 등 구체적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과 1952년 지방의회 의원선거를 거쳐 현재까지 지방자치에 대한 역사연구와 경기도의회 중심의 사건사고 및 주요업적을 발굴을 목표로 진행된다.

주요 연구내용은 1~10대에 걸친 ‘경기도의회 시대사’와 사람과 단체, 공간에 대해 분석하는 ‘경기도의회 분류사’, 향후 의정활동 방향에 대해 모색하는 ‘경기도의회 미래’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경기도의회의 탄생과 해산(1951~1961) ▲부활과 의정활동(1991~2022) ▲미래(2022~) 등을 주제로 한 ‘시대별 정리’와 ▲1956년 건물과 내부구성 ▲1991년 임시의사당 ▲1993년 현 의회 건물이전 ▲2022년 신청사 이전 등 공간 및 의정활동을 중심으로 한 ‘분야별 정리’로 나뉘어 구성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는 전·현직 의원 등 관계자 인터뷰, 자료수집, 문헌연구 등의 과업을 통해 도출해 낸 연구 결과를 책자로 발간하는 한편, 의회신청사 내 들어설 ‘의정 체험형 전시공간’인 라키비움의 전시콘텐츠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기세 의회사무처장은 “이번 연구용역은 근현대사 속 경기도의회의 의정성과와 의의를 재발견하는 중요한 작업”이라며 “지방의회에 대한 도민의 이해도와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으로 지방자치 근거가 마련되고 1952년 전국 7개 도, 360개 선거구에서 최초의 지방의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됐으나 경기도는 6·25 전쟁으로 선거가 실시되지 못했다.

초대 경기도의회 선거는 1956년 실시됐으며 현재 제10대 의회가 구성(2018.7.1.~2022.6.30)돼 141명의 의원이 재직 중이다.

경기도교육청, 3월부터 학교로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 뮤지컬 공연

문화예술 체험으로 학생들 눈높이에 맞는 학교폭력예방 교육
학생 스스로 학교폭력 예방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체험 기회 제공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3.25 14:14:43

내손잡아 공연 이미지.<사진=경기도교육청>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학교 안 평화문화 확산을 위해 3월부터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 뮤지컬 공연’을 펼친다.

도교육청은 학교폭력 가운데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사이버폭력 등 정서 폭력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생 중심 체험활동으로 학교폭력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뮤지컬 공연을 기획했다.

뮤지컬(문화팩토리 마굿간)은 ‘정서적 폭력과 방관자’를 주제로 학교폭력과 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고민과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담고 있으며 학생이 무대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뮤지컬은 26일 안양시 대안중학교를 시작으로 12월까지 초‧중‧고 25개 학교, 1만2000여 명 학생을 대상으로 공연한다. 

도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해 집합이 어려운 경우 교실이나 가정에서 실시간 온라인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 심한수 과장은 “학생이 머리로만 이해하는 기존 강의식 예방 교육에서 벗어나 문화예술 체험으로 가슴으로 느끼는 예방 교육을 활성화해 학생 스스로 학교폭력 문제를 고민하고 대안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처음 시작한 학교폭력예방 뮤지컬 공연은 20개 학교에서 9415명이 관람했다.

수원대, '생활혁신개발과제' 진단·기획 지원 과제 대상자 모집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 기술개발 사업 지원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3.25 13:57:16

고운첨단과학기술연구원 전경.<사진=수원대>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수원대(총장 박철수)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2021년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사업 ‘생활혁신개발과제’ 경기·강원 권역 진단·기획기관으로 선정, 진단·기획 지원 과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사업 ‘생활혁신개발과제’는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기술·제품·공정·서비스 등의 개선을 위하여 일반과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의한 소상공인)는 1단계 진단·기획(2개월, 5백만 원), 2단계 기술개발(6개월, 3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원대학교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센터장 이유현)가 경기·강원 권역 진단·기획기관으로 선정돼 운영 중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1단계 진단·기획 지원 과제 대상은 경기·강원권(경기, 인천, 강원)에 소재한 소상공인이며, 수원대학교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는 소상공인이 제안한 제품 개발 과제를 진단하고 보유한 인적·물적 인프라 등을 활용해 개선 방안에 대한 기획·컨설팅을 실시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및 수원대학교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sanhak.suwon.ac.kr)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하면 된다.

반월시화산업단지, 8727억 원 규모 산단대개조사업 공모 최종 선정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3.25 10:37:08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국토교통부는 반월시화산업단지가 국토교통부 주관 산단대개조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지난 24일 발표했다.

이는 안산·시흥 지역 국회의원(전해철, 조정식, 김철민, 고영인, 문정복, 김남국)과 시장(윤화섭,임병택),경기도가 사업 공모 성공을 위해 일찍부터 협력체계를 구축해 발 빠르게 대처해온 결과다.

고영인 국회의원(안산 단원갑)은 지난 2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회의실에서 안산·시흥 국회의원, 시장들과 반월시화 산단대개조 사업 공모 성공을 위한 공동대응 간담회를 주관한 바 있다.

참석자들은 작년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각자의 역할을 다하자고 한목소리로 결의했다.

경기도는 이번 공모에 3년간 총 37개 사업, 8727억원(국비 2794억 원, 도비 1668억 원, 민간투자 4264억 원) 규모의 산단 혁신계획서를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반월시화산단을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스마트그린 확산과 경기도 전략산업과 연계한 ICT 융합 신산업 육성을 위한 거점산단으로 산업 연관 효과 및 협력사업 등을 고려해 화성발안·성남을 연계단지로 제조·ICT 혁신지원이 가능한 판교를 연계지역으로 선정한다는 것이었다.

고영인 의원은 "반월시화산단이 산단대개조 사업 공모에 선정된 것은 안산·시흥 지역 정치인들과 경기도 등 지자체가 합심해 이루어낸 쾌거"라며 "노후화한 반월시화산단의 혁신이 첨단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산업단지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지역 주민의 생활이 좀 더 윤택해지길 바란다"며 "이번 사업 선정에 만족하지 않고 반월시화산단이 우리나라의 중추산단으로 자리 잡고 미래산업의 핵심기지가 되도록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증가...예방수칙 준수 등 주의 당부

올해 도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등 1분기 끝나기 전에 지난해 수치 근접
구토, 복통, 설사 등 증상 발생시 등원, 등교 자제, 가정에서도 별도 생활 요청
올바른 손씻기, 안전한 음식 조리, 오염된 곳 청소·소독 등 예방수칙 준수 당부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3.24 11:19:25

 노로바이러스 소독제  조제법.<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가 올해 도내 어린이집 등에서 노로바이러스(Norovirus) 감염증 발생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개인위생과 감염 예방·관리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국내에서 흔하게 발생되는 감염병 중 하나로 오염된 물, 환자의 토사물로 인한 비말감염 또는 분변-구강 감염으로 전파되며 주요 증상에는 설사, 구토, 복통 등이 있다.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신고에 따르면 도내 교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등)에서의 집단 내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발생은 2018년 45건, 2019는 49건, 지난해 16건, 올해 3월 3째 주까지 14건이었다.

그 중 노로바이러스가 원인으로 확인된 건은 2018년 35건, 2019년 39건, 지난해 10건, 2021년 14건으로 발생건의 62.5%~79.6%를 차지했다. 특히 올해는 14건 모두 노로바이러스가 원인으로 밝혀져 주의가 필요하다. 

도는 ▲노로바이러스 2차 감염 대부분이 물·식품보다는 비말, 접촉으로 발생하는 점 ▲유증상자가 집단생활을 하면 소량의 바이러스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점 ▲5세 미만의 어린이, 면역 저하자 등에게는 심각한 탈수 증상이 생길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환자 발생시 증상 소실 후 48~72시간까지 집단생활을 피하고 가정에서도 따로 생활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백신이 없으므로 예방을 위해 ▲ 올바른 손씻기 ▲안전한 음식섭취 ▲안전하게 음식 조리하기 ▲오염된 표면 청소 및 소독하기 ▲오염된 세탁물을 철저히 세탁하기 등의 생활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순택 경기도 질병정책과장은 "노로바이러스는 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학교 등 가정에서 감염 예방 생활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면서 "증상이 있을 경우 집단생활을 자제하고 즉시 병원 진료를 받고 집단발생이 의심되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 보건당국 조사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특위·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간담회 성료

공동발표문, 국정원 흑역사 청산과 국민 정보기관 환골탈태 촉구 
곽상언 정보공개팀장, '박근혜정부 국정원' 작성 본인 사찰 문건 공개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3.24 11:02:14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특위(위원장 김경협, 이하 ‘국정원 특위’)와 내놔라내파일 시민행동이 지난 23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국정원에 '흑역사 청산과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환골탈태 할 것'을 촉구했다.

국정원 특위와 내놔라내파일은 공동발표문을 통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이 양승태 대법원장, 최성준 춘천지방법원장에 대해 사찰한 사실마저 새로이 드러났다"며 "국정원에 '국가안보와 무관한 정치사찰 및 정치공작 전모를 정권별, 연도별로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힐 것', '개인과 단체의 불법사찰 공개에 특정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선제적·적극적으로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국회와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 흑역사 과거청산에 필요한 특별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과 '불법사찰과 관련된 정보 일체를 제출하도록 국회법 및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국정원이 불법사찰과 관련된 정보 제출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시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를 통한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국정원 특위 곽상언 정보공개팀장은 2016년 3월 24일·8월 30일자 국정원의 불법 사찰문건을 공개했다. 

'주택용 누진제 부당이익 반환소송 관련 대응동향'이란 제목의 두 문건은 변호사인 곽상언 팀장이 수행하고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관련 소송의 동향 등이 기재, 핵심 내용은 모두 삭제되어 있다. 

해당 문건은 박근혜 정부 당시에 작성된 것으로, 국정원의 불법사찰이 MB정부는 물론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정원 특위와 내놔라내파일 시민행동은 추가 문건 공개 등에 관하여 계속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화성시, 시민 누구나 원어민 영어화상학습 지원

사회적배려대상자는 월 180명씩 무상 교육  

채솔님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3.24 10:42:30

화성시청 전경.<사진=화성시>

(경인미래신문=채솔님 기자) 화성시가 '2021년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19년부터 도입된 화성시 화상영어교육은 시민이라면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영어를 배우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교육 신청은 화성시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 홈페이지(http://abc.hscity.go.kr)에서 가능하며 주 60분 일대일 수업으로 진행된다. 

각 기수별로 8주씩 2개월간 진행되며 레벨테스트 후 수준별 맞춤교육이 가능하다.  

수강료는 주 60분씩 원어민 강사와 일대일 수업 기준 18만5천 원이며 화성시민은 약68% 할인된 월 6만 원에 수강할 수 있다. 

또한 시는 이와는 별도로 지난 22일부터 저소득가정, 조손가정 등 취약계층 학생 180명에게 화상영어학습을 무상으로 제공 중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커진 학습격차를 해소하고 기초학력을 다질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이다. 

성홍모 교육청소년과장은 “지난해 학습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299명 중 85%가 지원에 만족했으며 80% 이상이 재수강을 원했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콘텐츠로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고 시민들의 자기계발 기회를 넓히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청렴 조직문화 위한 고위직 반부패 청렴교육실시

부서장급 대상 '반부패 청렴교육' 진행

최윤석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3.24 10:27:56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지난 23일 부서장급 대상으로 부부패 청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인미래신문=최윤석 기자) 경기도장애인체육회(회장 이재명)는 지난 23일 경기도장애인체육회 회의실에서 부서장급 6명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부서장급 대상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서약서 작성, 선포식을 시작으로 갑질을 하면 안되는 이유,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제한,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위 금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금 금지 등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코로나 19 대응 교육생 행동수칙에 따라 안전한 교육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강구했다.

오완석 사무처장은 "이번 교육으로 청렴 기관으로서 체육회가 성장하는 초석이 마련됐다"며 "체육회 맞춤형 청렴 프로그램을 통해 청렴 문화 확산·정착에 앞장서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체육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 직원 모두가 청렴한 장애인체육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이수 등 다양한 청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문화된 경기수원외국인학교 협약서...누구를 위한 협약인가?

2005년 최초 3자 협약 이후 학교 운영위원회 열린적 없어 
경기도·수원시, 수원외국인학교 학교운영 사실상 방치

편집부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3.24 09:06:07

수원시청 전경.<사진=수원시>

(경인미래신문=특별취재단) 경기수원외국인학교가 지난 2005년 1월 경기도, 수원시, 설립자 3자 설립·운영 협약을 맺은 이후 이듬해 9월 개교한 이래 지금까지 한번도 '학교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라 3자 협약을 맺었다.

협약내용을 살펴보면 학교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학교 운영위원회의'에서 협의·결정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성원된 학교 운영위원회가 개최된 적이 없어 설립자 P씨가 136억 원을 불법전용하는 과정을 사실상 방치한 것이나 다름 없었다는 지적이다.

수원외국인학교 운영권은 설립자 P씨와 수원시간의 9년여 동안 법정공방<본보 3월 15일자 수원시, 효산국제교육재단과 맺은 외국인학교 운영 협약 날선 비판 받아>이 마무리 되자 시는 지난 2020년 1월 효산국제교육재단과 운영협약을 맺었다.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상택 효산국제교육재단 이사장이 맺은 협약에 따르면 학교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수원시와 효산국제교육재단이 참여하는 '학교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2020~2021 학기가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에서도 학교운영위원회는 구성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23일 "학교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해 정해진 기간이 없다"며 "오는 5월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현재 한창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협약내용에 따르면 학사운영 이외의 건축물, 교육기자재 등 지금까지 결정되고 진행된 모든 학교운영과정에 대한 명백한 협약위반으로 투명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다.

또한 개교당시 590명의 학생정원이 2010년 5월 880여 명으로 늘어났지만 현재 학생은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 2018~2019 결산내역에서 학교수입을 살펴보면 학비가 88% 이상으로 대부분을 수입을 차지하고 있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비판적인 시각이 이어지고 있다.

복수의 시민들은 "경기도와 수원시가 외국인 학교운영에 손을 놓고 있는 동안 부실과 불법으로 얼룩졌다"며 "설립자 P씨뿐만 아니라 수원시와 경기도도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협약사항 위반이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아울러 "산책로 이용을 막고 주민들에게 무료료 개방하던 운동장 및 도서관 이용 중단으로 학생뿐만 아니라 영통주민들도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본보는 지난 23일 수원시에 경기수원외국인학교와 관련된 금융비용 사용내역, 총 부채 상세내역, 교직원 현황, 학생수 등에 대해 정보 공개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