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양주시 종합감사 실시

오는 15일부터 화성시, 양주시 종합감사 실시
보조금 및 공공재정 허위, 과다청구 집중 감사
선례답습, 복지부동 등 소극적 행정 엄중 조치
공개감사제도 운영, 도민 불편·부담 행위 제보 접수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3.12 12:54:59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가 화성시는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양주시는 15일부터 25일까지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감사는 ‘2021년도 감사계획’에 따라 시정 업무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기관운영 종합감사로 ▲공공재정 부당 청구 및 목적 외 사용 ▲이행강제금 미부과 ▲세원 누락, 예산낭비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소극행정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도는 사회복지, 교통, 도시건축, 환경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도민 고충분야와 각종 민원과 인허가 처리과정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진행, 불합리한 규제가 발견될 경우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보건소, 재난기본소득 지급 전담부서 등에는 대응 및 현장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감사장 출입 시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감사기간 중 ‘공개감사제도’를 운영, 도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나 공무원 비리, 위법 및 부당행위 등에 대한 제보도 받는다. 

제보는 시청 내 감사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과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및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 중인 사항은 제외된다.

한편 도는 감사를 의식해 도민의 어려움을 능동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등의 행태를 예방하고자 사전문의를 통해 공무원, 도민 등의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가 실수한 공무원의 문책 수위를 낮춰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무사안일·복지부동·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을 하는 공무원에 대한 ‘특별감사제도’를 운영하는 등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종구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공직자들의 창의성이나 적극적인 업무추진 의지를 위축시키는 일이 없도록 폭넓은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운용하겠으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와 소극행정,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발생하는 예산낭비 사항 등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시: 전화(031-5189-7295), FAX(031-5189-7294), 이메일(nuk@gg.go.kr). 양주시: 전화(031-8082-4713), FAX(031-8082-4739), 이메일(cjhanna@gg.go.kr)

고양시, 5월부터 무인대여 공유자전거 '타조' 도입

배영한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3.12 12:37:51

(경인미래신문=배영한 기자) 오는 5월부터 고양시에 무인대여 공유자전거 '타조(TAZO)'가 도입이 결정된 가운데 오는 15일부터 총 400대를 순차적으로 배치해 시민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시행한다.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5월 말로 실시협약 기간이 만료돼 이용이 종료되는 공공자전거 '피프틴'을 대신할 새로운 자전거로 공유자전거 '타조'를 선택,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기존 피프틴과 다르게 타조는 스테이션(거치대) 설비 없이 GPS(위치정보시스템)로 자전거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타조는 IoT(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스마트폰으로 쉽게 대여하고 반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운영방식도 시가 직접 투자했던 피프틴과 다르다. 고양시와 KT, 옴니시스템이 협업하는 시스템으로 고양시는 인프라와 행정적 지원을 맡는다.

KT가 자전거 운영 플랫폼과 무선통신, 잠금장치 등의 개발을 담당하고 이를 바탕으로 옴니시스템은 자전거 공급과 사용자 앱 등 서비스를 총괄하게 된다.

시민들에게 타조가 첫선을 보이는 시범운영은 오는 15일부터 덕양구 화정역, 일산동구 마두역, 일산서구 주엽역 등 5곳을 중심으로 타조 자전거를 우선 배치하고 대중교통이 불편한 신규 택지지구 덕양구 향동, 일산 식사지구 등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시범운영 기간에 보다 많은 시민들이 타조를 실제로 이용해 볼 수 있도록 요금 혜택도 마련돼 있다.

3월 15일부터 4월 11일까지 4주간 기본요금(20분당 500원) 부과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임시이용권을 앱으로 발급한다. 

다만 특정 사용자의 독점 사용을 막기 위해 추가 요금 10분당 200원은 과금한다.

시는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무인대여 자전거 앱과 운영플랫폼 등 타조 운영 전반을 최종 점검·보완해 5월 정상 운영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본격적인 운영이 시작되는 5월부터는 시민들의 안정적이고 편리 이용을 위해 1천 대의 자전거를 투입하고 향후 2022년까지 일반 및 전기 자전거를 2천 대 더 추가해 3천 대 규모로 타조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 시민 대상 홍보도 강화한다. 앞으로 타조 전담 콜센터 별도 운영 및 전용 홈페이지 구축, 카카오톡 상담 등 SNS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쿠폰 등 이벤트도 펼쳐 시민 이용을 유도한다.

5월 정상 운영 시 이용요금은 기본요금 20분당 500원이고, 10분에 200원씩 추가된다. 횟수 제한 없이 탈 수 있는 30일 정액권은 1만 원이다.

고양시 녹색도시담당관실 관계자는 "새로 도입될 스테이션 없는 무인대여 공유자전거 타조가 '자전거 도시' 고양시를 대표하는 친환경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온실가스 저감효과 등을 통해 도시와 시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0년 6월 시작된 고양시 공공자전거 '피프틴'은 지난 11년간 고양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매년 적자 운영으로 막대한 시 재정이 수반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시는 피프틴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한편 공공성과 효율성이 잘 조화된 운영시스템으로 타조를 선택해 지난해 10월 22일 KT, 옴니시스템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해 왔다.

수원시, 교육시설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 실시

권혜경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3.12 12:27:37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경기 수원시가 새 학기를 맞아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봄 신학기 학교·유치원 급식 시설 식중독 예방 합동 점검'을 진행한다.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점검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유치원 급식소, 식자재 공급업체 등 316개소에서 이뤄진다.

수원시·4개 구청·수원교육지원청 직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식자재의 위생적 취급·보관관리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여부 ▲지하수 소독 장치 등 시설 유지·관리 ▲조리 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한다.

또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거나 급식에 자주 납품하는 식자재(과자류·빵류 등)는 수거 검사를 진행하고, 점검 시 코로나19 예방 수칙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유치원 급식 시설도 점검 대상에 포함돼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식중독 사고 예방 노력을 기울인다.

점검반은 위반 사항을 확인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수원시 위생정책과 관계자는 "새 학기를 맞은 학교에서 안전한 학교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철저히 지도 점검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왕시, '의왕청년 멘토링 인턴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민경희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3.12 12:18:45

의왕시청 전경.<사진=의왕시>

(경인미래신문=민경희 기자) 경기 의왕시(시장 김상돈)는 2021년 청년 고용 창출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의왕청년 멘토링 인턴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2019년부터 매년 청년들이 선호하는 4개의 주요 직무에 대한 각각의 멘토를 섭외해 하루 동안 이론과 프로젝트 수행 실습을 경험해보는 원데이 직무 캠프를 2회씩 운영했으나 이후 현장실습 및 취업으로의 연계가 아쉬웠던 점을 보완해 올해 '의왕청년 멘토링 인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의왕청년 멘토링 인턴 사업'은 원데이 직무 캠프 수강생 중 면접을 통해 인턴사원으로 선발하게 되며 인턴 기간 3개월 동안 인건비의 80％를 매달 16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또한 인턴 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 시 3개월의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모집 대상 기업은 직무별 현장실습이 가능한 관내 고용보험 가입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시 일자리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홍석일 일자리과장은 "청년실업이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청년 고용 창출을 위한 대책이 절실한 시기"라며 "시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의왕청년 멘토링 인턴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의왕청년 멘토링 인턴지원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해 참가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구비해 일자리과 청년정책팀에 방문 접수하면 되며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031-345-2713)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깡’ 잡기 위한 일제단속 추진

채솔님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3.12 12:08:47

평택시청 전경.<사진=평택시>

(경인미래신문=채솔님 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지역화폐를 악용해 불법행위를 한 사례가 발생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평택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중점 단속 기간 동안에는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단속반을 구성해 가맹점별 환전 현황을 분석하고 신고접수를 상시 활성화해 주민신고가 접수된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을 현장 방문하여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불법 판매･환전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심각한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평택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는 만큼 이번 일제단속을 통해 지역화폐 운영의 신뢰를 구축하고 의심사례 접수 시 총력을 다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수원대, 보육교직원 대상 어린이급식소 화상교육 실시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3.12 11:53:21

수원대, 보육교직원 대상 어린이급식소 화상교육자료 모습.<사진=수원시>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수원대(총장 박철수)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화성시에게 수탁운영하고 있는 화성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화성시센터)가 관내 어린이급식소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온라인 화상교육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관내 어린이급식소를 대상으로 교육을 통해 조리실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고 있는 화성시센터는 지난 24일 지속적인 감염병 확산에 따라 보육교직원 대상 위생·영양관리 집합교육을 13시, 16시 2회차에 걸쳐 화상온라인을 통해 시행했다.

교육은 수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김형숙 교수가 ‘어린이 급식실 위생·영양관리 방안개요’에 대해 진행했다.

어린이급식소에서 신학기를 대비해 관리해야하는 위생·영양관리 점검 가이드와 2021년도에 달라지는 조리실 관련 위생법, 보육법을 교육하여 현장에 적용토록 했다.

향후 화성시센터는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2회 이상 추가 교육을 진행할 예정으로 신규조리원 및 교사들을 대상으로 꼭 지켜야하는 조리·배식에 대한 위생·영양 관리 수행 개요 습득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경기도 일자리재단, '경기북부새일센터 직업교육 훈련과정' 교육생 모집

경기 북부 만 18세 이상 여성 누구나 신청 가능
인사·회계, 사회복지행정, 멀티미디어 웹콘텐츠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3.11 14:46:13

지난해 참가한 경기북부새일센터 교육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북부새일센터에서 경력단절여성의 성공적인 재취업 지원을 위한 ‘직업교육 훈련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교육 과정은 총 5개로 ▲인사·회계 사무원 ▲사회복지행정 사무원 ▲직업상담 현장실무 전문가 ▲단체급식조리 전문가 등 4개의 일반 교육과정과 고부가가치 창출 분야 취업 지원을 위한 ‘멀티미디어 웹콘텐츠 전문가’ 과정이다. 

참여자에게는 직업교육 훈련 외 관련 분야 직업 상담, 취업연계·알선, 사후관리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경기 북부지역(고양, 파주, 연천,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남양주, 가평, 구리)에 주소가 등록돼 있는 만 18세 이상 모집 교육 분야 관련 직종 취업 희망 여성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과정별 20명씩 총 100명을 모집한다.

‘멀티미디어 웹콘텐츠 전문가’ 과정은 선발 시 20~30대 청년 여성 중 그래픽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컴퓨터 실무능력 중급 이상자, IT·디자인 분야 전공자를 우대한다.

교육과정별 모집 일정과 교육 일정은 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북부) 누리집(www.gjf.or.kr/womanpia)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신청은 과정별로 온라인 이나 이메일 접수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문의사항은 재단 누리집(www.gjf.or.kr)을 확인하거나 재단 여성새일2팀(031-270-9900)으로 연락하면 된다.

박찬대 의원, 공공형 어린이집 법적 근거 마련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

공공 보육 인프라 구축 통해 저렴한 비용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 더 넓게 제공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3.11 14:32:14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은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국가지원 및 지정 기한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공공 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00여 개의 공공형 어린이집을 지정했다.

그러나 관련 법적 근거 없이 보육지침과 업무 메뉴얼만으로 지원했기에 지역별로 지원금의 통일성이 없다는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됐다. 

특히 관할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상이하고 특정 지역의 경우 공공형 어린이집지정 신청 자체를 하지 않은 예도 있다. 

한편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재심사 기간이 짧아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학부모 신뢰가 기대만큼 높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우수한 어린이집은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해 지원토록 했다. 

공공형 어린이집지정의 유효기간을 지정받은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5년으로 보장하고, 지역별로 지원금 편차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찬대 의원은 “코로나 19 감염병의 지속으로, 돌봄 시스템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평일 19시 30분’까지 운영이 가능한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은 공적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부부에게 꼭 필요하다”라며 “이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를 통해 공공형 어린이집 사업의 안전성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GH,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구역 실시계획인가 획득

안양시,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사업비 2020억 원 투입, 부지조성공사 발주 등 본격적인 개발사업 추진 예정

권혜경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3.11 14:20:51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구역 조감도.<사진=GH>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GH(사장 이헌욱)는 안양도시공사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지난 8일 안양시로부터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GH는 지난 해 4월 안양시에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였으며 재해·환경·교통 영향평가와 안양시 도시계획위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실시계획 인가를 획득했다.

안양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은 총 면적 15만 7천 규모로 공동주택 1137가구, 단독주택 28가구 등 주거시설과 주차장, 사회복지시설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GH는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구역의 공원·녹지비율이 30%에 달하는 특성을 살려 해당 구역을 친환경 주거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GH 관계자는 "다양한 주택수요에 부응한 맞춤형 주택공급을 통해 주거복지 실현과 도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의 총 사업비는 2020억원 규모이며 4월 부지조성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선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광명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

이정우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3.11 14:07:54

광명시청 전경.<사진=광명시>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경기도 지자체 최초로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원으로 전동보조기기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제3자의 배상책임에 대해 최대 2천만 원(자기부담금 2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노인 또는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마(車馬)에 해당하지 않아 인도를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인도의 장애물로 차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사고가 발생해도 제대로 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광명시는 사회적 약자들의 안전을 지키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보험가입을 지원하기로 하고 2200여만 원의 예산(전동휠체어 이용자 1천320명, 전동스쿠터 이용자 70명-추정치)을 마련했다.

보험 가입은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이면 가능하며 보험계약기간은 1년이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보험사(클로버솔루션 02-2038-0828)로 전화해 가입하면 되고 사고 발생 시 보험사로 연락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그간 전동보조기기 사고가 빈번함에도 보험제도가 없어 경제적인 부담이 컸던 노인 및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시, 시정 소식지 제작 참여할 ‘제1기 시민기자단’ 위촉

20~80대 시민 10명…2년간 시 곳곳의 다양한 소식 취재

채솔님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3.11 13:59:56

지난 10일 용인시는 시민기자단 발대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용인시>

(경인미래신문=채솔님 기자) 용인시는 지난 10일 시장 접견실에서 시정 소식지 ‘용인소식 「희망, 톡」' 제작에 참여할 '제1기 용인시민기자단' 10명을 위촉했다.

소식지가 보다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공감형 매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발행 이후 처음으로 기자단을 선발했다.

이들은 2년간 시 곳곳의 다채로운 소식을 취재해 시정소식지에 기고하면서 시민들과의 소통 메신저 역할을 하게 된다. 

20대부터 80대까지의 폭넓은 연령대로 구성돼 시민 눈높이에 맞춘 소식을 생생하게 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1월25일부터 4주간 시의 정책이나 지역 소식에 관심이 있는 시민, 직장인,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모집을 해 기사 작성 능력, 활동 경력 등을 고려해 기자단을 선발했다.

시는 기자단과 분기별로 기획 회의를 열어 소통 시간을 갖고 다양한 취재 아이템을 발굴할 예정이다. 또 취재 활동에 따른 원고료를 지급하고 우수 활동자를 대상으로 연말 포상도 할 계획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기자단이 활발한 활동으로 시의 주요 정책을 생동감 있고 깊이 있게 취재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전해주는 메신저 역할을 해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더 많은 시민들이 소식지를 받아 볼 수 있도록 약국, 교습소 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부처를 확대하고 소식지 발행 부수도 지난해 6만5000부에서 8만 부로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