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3일 수요일

고영인 의원, 더불어민주당 청년정치스쿨 온라인 강의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2.04 12:48:33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갑)은 지난 3일 복지국가를 향한 자신의 철학이 담긴 강의로 청년들과 소통했다.

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이 주최한 청년정치스쿨에서 '코로나19 이후 사회안전망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청년당원들을 대상으로 화상회의를 통해 진행됐다.

고영인 의원은 “포스트-코로나시대를 맞아, 예측할 수 없는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지켜줄 사회안전망의 존재는 더욱 절실해졌다”면서 “국가는 예측할 수 없는 위험으로부터 개개인의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예측할 수 없는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지켜줄 사회안전망의 구축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영인 의원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서 ▲아동보육 지원 ▲노인 빈곤율 해소 ▲장애인의 권익을 위한 안전망 구축 등을 제시했다. 고영인 의원은“아동 보육의 영역은 이제 한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사회 전체의 문제이다.”라면서 “이제는 국가가 아이의 양육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영인 의원은 노인 빈곤율과 장애인의 권익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아동 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도 소득과 자산에 상관없이 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아동·노인·장애인은 소득을 스스로 창출 할 수 없거나, 창출에 어려움이 있어 사회적 위험에 노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면서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 및 지급액수 확대로 노인들의 노후를 든든히 하고 스웨덴의 국영 장애인사회적기업 ‘삼할’과 같은 새로운 시도로 장애인들의 소득 창출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갖춘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향한 길이다”라고 말했다. 

이 날 강의의 마지막에 고영인 의원은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향해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경제적 위기와 코로나19로 인해 오늘날의 청년들은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라며 “나는 의정활동을 통해 취업 면접비를 기업에서 내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청년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지원을 수행할 청년케어센터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도 현재 추진 중이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의정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청년들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할 줄 아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힘든 오늘을 보내고 있을 청년들에게 든든한 힘이 되고 싶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김포시, 설 명절 연휴기간 병원·의원 및 약국 운영 안내

배영한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2.04 11:31:25

김포시청 전경.<사진=김포시>

(경인미래신문=배영한 기자) 김포시는 설 명절 연휴기간 2월11일부터 14일까지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고 의료기관 및 약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문 여는 병원·의원 및 약국을 지정·운영하는 응급진료체계에 들어간다.

연휴기간 중 김포우리병원(☏999-1119), 뉴고려병원(☏980-9119)에서는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나리여성병원(☏982-5700), 서울여성병원(☏985-7582)은 24시간 응급분만에 대비하며 그 외 의료기관 및 약국은 응급진료 지정 일에 진료 및 약국을 운영한다.

설 명절 연휴 문 여는 병원·의원 및 약국 운영 현황은 보건소(명절연휴 전 ☏980-5056, 명절연휴기간 상황실☏5186-4051~3), 129보건복지콜센터, 119 구급상황관리센터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명절병원’, ‘명절진료’를 검색하거나 김포시보건소 홈페이지, 응급의료정보센터(www.e-gen.or.kr), 스마트폰 앱(응급의료정보제공)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공공심야약국인 한사랑약국(걸포동 소재)은 명절 연휴와 상관없이 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1시까지 운영한다.

수원시, 비대면 수출협상으로 창업·중소기업 홍콩 시장 개척

‘2021 창업·중소업체 비대면 홍콩 수출판매개척단’ 지원


권혜경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2.04 11:12:29

‘창업·중소업체 비대면 홍콩 수출판매개척단’ 관계자들이 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홍콩 업체 바이어(구매자)와 수출판매 협상을 하고 있다.<사진=수원시>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수원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창업·중소기업의 비대면 수출협상을 지원한다.

수원시가 관내 5개 창업·중소기업과 함께 꾸린 ‘2021 창업·중소업체 비대면 홍콩 수출판매개척단’은 3일 오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홍콩 50개 업체 바이어(구매자)와 원격 영상 수출판매 협상을 했다.

수원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수원시 창업·중소제조기업의 제품 판매와 해외 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홍콩 경영자총회관(HKGCC)과 협력해 이번 행사를 마련됐다.

▲부강화장품(두피 보호 샴푸) ▲씨엔에이(앱 자동구동 패드) ▲웰스케어(초소형 테라피 마사지기) ▲센케이스(악기용품) ▲아이즐(립스틱·립오일) 등 미용·건강·뷰티·생활용품 등을 제조하는 5개 업체가 참여했다.

수원시 참여업체들은 50개 바이어(구매자) 업체와 원격 영상회의 시스템(ZOOM)을 활용해 수출 상담을 하고 수량·생산·포장·납기 등 실무사항을 협의했다. 협의 진척상황에 따라 수출대금을 결제하기도 했다.

수원시는 지난 1월 홍콩 경영자총회관(HKGCC)과 온라인 실무협의회를 열고 수출판매 협상 세부일정 등을 조율했다. 

또 참여업체의 제품과 카탈로그(상품 안내서)를 홍콩 현지에 발송해 바이어들이 시연해 볼 수 있도록 했다.

정호현 수원시 기업지원과장은 “이번 사업이 연간 6000억 달러 규모를 수입하는 홍콩권역에 ‘K-뷰티’, ‘K-테크’ 등 한류제품의 인지도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춰 관내 우수기업들이 안전하게 수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시, 동물등록 지원 고양이까지 확대

이정우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2.04 10:55:55

광명시청 전경.<사진=광명시>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기존 반려견에만 한정됐던 동물등록을 2월부터 반려고양이까지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등록을 원하는 경우 관내 지정 동물병원 17개소(사전예약필수)에서 내장형 칩을 등록하면 동물등록에 드는 비용 중 마이크로칩 비용과 시술비 등 2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1만원의 진료·상담비 부담만으로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반려견은 12일부터 기존 인식표, 내장형 칩, 외장형 칩 3가지 방식에서 내장·외장형 칩의 두가지 방식으로만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반려견, 반려묘 등록지원은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도시농업과 동물복지팀(02-2680-2329)로 문의하면 된다.

광명시 관계자는 “반려견과 반려묘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동물등록에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원욱 의원,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결의안 발의!

미얀마 민주화 원상회복을 위해 국제사회 적극 협력 강조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2.04 10:44:52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이원욱 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화성을)은 지난 3일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미얀마는 2015년 총선을 통해 무력을 앞세워 권력을 유지해온 50여년의 군부 독재를 종식하고 민주 정부가 들어섰지만, 2021년 2월 1일 군부의 쿠데타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및 정부 고위 인사들이 구금되고 비상사태가 선포되는 등 민주주의가 훼손된 상황이다.

이원욱 위원장은 시대를 역행하는 미얀마 군부의 민주주의 부정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선거를 통한 정당한 정치권력이 미얀마 사회를 이끌어 갈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결의안은 ▲미얀마 군부의 민주화 훼손을 강력히 규탄 ▲선거를 통한 정당한 정치권력이 미얀마를 이끌어 갈 것 ▲구금된 정치인 석방과 민주화 원상회복 ▲국제사회 공동대응에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 참여 ▲UN 등 국제기구의 미얀마 국민 보호와 민주주의 질서 회복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와 평등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원욱 위원장은 “수많은 미얀마인의 희생으로 성취한 민주주의가 짓밟히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미얀마의 민주화 회복을 위해 대한민국과 국제사회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원욱 위원장은 과거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의 횡포에 맞선 민주화운동으로 징역 3년 실형을 받기도 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강민정, 김홍걸, 서영교, 송옥주, 오기형, 윤준병, 이용빈, 이학영, 전용기, 정필모, 조승래, 최종윤, 홍기원 의원 (가나다 순)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2021년 2월 2일 화요일

경기도 특사경, 부동산 ‘투기 꽃길’ 막는다

부정청약·집값담합 등 부동산 적폐행위 집중 수사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강화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2.03 09:08:43

지난해 실시한 부동산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 특사경이 부동산 불법행위로 얻어지는 불로소득 근절과 무주택 서민 보호를 위한 대대적인 수사 활동에 들어간다.

중점 수사대상은 ▲아파트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집값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행위 등이다.

도 특사경은 먼저 지난해 청약 경쟁률이 과열된 과천지식정보타운, 위례신도시 등을 대상으로 위장전입과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청약통장 매도행위 등을 집중 수사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은 물론 분양권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미스터리쇼핑(Mystery Shopping) 수사 기법을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아파트 거래를 유도하는 집값담합 행위와 무등록 중개업자, 브로커 등 고질적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이 밖에 경기도가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 및 기획부동산의 토지투기 대책으로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불법 행위(매매계약서 위조,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에 대해 압수수색 등을 통한 강력하고 적극적인 수사로 투기세력 척결과 기획부동산에 의한 도민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도 특사경은 모든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한편, 취득한 범죄수익은 최대한 환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올해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를 더욱 강화해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고 도민의 안정된 주거 환경을 만드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며 “부동산 투기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19년 4월 신설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부동산수사팀은 지난해까지 아파트 부정청약(위장전입, 허위임신진단서, 장애인특별공급 악용 등), 분양권 불법전매 브로커, 집값담합, 무등록 중개업자(떴다방) 등 총 1403명을 적발한 바 있다.

고양시, 특례시 권한 확보에 박차...수원·창원·용인과 긴밀 협력 유지

수원·창원·용인 등 ‘4개 특례시 출범 공동 TF팀 및 행정협의회' 운영 합의


배영한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2.03 08:54:35

고양시청 전경.<사진=고양시>

(경인미래신문=배영한 기자) 고양시(시장 이재준)와 수원·창원·용인시가 손잡고 ‘4대 특례시 출범 공동 태스크포스팀(TF)’과 ‘4개 특례시 행정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고 3일 밝혔다.

2022년 1월 13일 정식 출범하는 특례시의 권한확보를 위해 앞으로 4개 특례시가 힘을 합치게 된다.

이재준 고양시장과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은 지난 27일 서울 영등포구 더스테이트호텔 선유에서 특례시 권한 확보 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한 특례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4개 특례시 출범 공동T/F팀’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4개 특례시의 실무자들로 구성된 T/F팀은 관련 법령·시행령 개정과 홍보활동 등을 공동 추진하게 된다.

3월 중 구성되는 ‘4개 특례시 행정협의회’에서는 특례시 관련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특례 확대를 위한 포럼 등을 추진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특례시는 권한과 재량을 스스로 개척해야하는 또 다른 도전이자 기회”라면서 “4개 특례시와 협력할 뿐 아니라, 고양시 맞춤형 특례사무를 발굴, 내실 있는 고양시 특례시를 만들어 시민들의 삶의 질을 수직 상승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시민들의 지지와 참여를 부탁했다.

2021년 2월 1일 월요일

경기도민,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으로 6만여 명 역차별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 정부 건의 
도 평균 전세가격 1㎡당 287만6천원 6대 광역시보다 70만원 높아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2.02 11:01:37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보건복지부가 2월 말까지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 지역구분 개편방안 연구’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기도가 관련 제도의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르면 이달 초 현행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이 지역 특성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도민 상당수가 ‘복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건의안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현행 ‘기초수급대상자 선정기준’의 ‘지역별 주거비용 공제기준’은 6대 광역도시를 ‘대도시’로 분류하고 있지만 경기도내 시는 ‘중소도시’ 군은  ‘농어촌’으로 분류하고 있다. 

‘지역별 주거비용 공제기준’은 대도시일수록 주거비용이 많이 든다는 현실을 감안해 기초수급대상자 소득을 산정할 때 대도시 주민에게 더 혜택을 주는 제도다. 

실제로 현재 ‘기초생활수급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은 ▲대도시 : 6,900만 원 ▲중소도시 : 4,200만 원 ▲농어촌 : 3,500만 원으로 해당 시·군이 어디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주거비용 공제기준이 다르다. 

기초연금 역시 ▲대도시 1억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으로 각각 다른 공제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문제는 중소도시로 분류된 경기도내 시의 경우 6대 광역시보다 주택 가격이 높아 제도취지와 다르게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말 기준 1㎡ 당 경기도 평균 전세가격은 287만6,000원으로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인천, 광주 등 ‘6대 광역시’의 1㎡ 당 평균 전세가격 217만6,000원보다 오히려 70만 원이 높다. 

평균 매매가격 역시 1㎡당 440만4천 원으로 6대 광역시 평균가 325만4천 원보다 115만 원이 높다. 

이런 기준을 적용해 경기도 수원시와 인천광역시에서 각각 전세 6천900만 원 주택에 거주하며 월 소득 120만 원인 4인 가구를 비교해보면 인천에 사는 4인 가구는 6천900만 원의 공제기준을 적용받아 재산 소득환산액이 '0'으로 잡힌다. 

그러나 경기도 수원시 4인 가구는 4천200만 원의 공제기준만 적용돼 2천7백만 원의 재산 소득이 있는 것으로 책정된다. 

때문에 인천에 사는 4인 가구 중 소득이 120만 원인 경우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선정기준인 146만 원에서 소득 120만 원을 뺀 26만 원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경기도 수원시 가구는 동일한 조건에서도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도는 이렇게 ‘시·도별 주거유지비용 공제기준’상 ‘대도시’에 포함되지 않아 기초수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는 경기도민이 약 6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현행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3단계에서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기준인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 광역도 4단계로 세분화 ▲현재 중소도시로 분류된 수원 등 경기도내 인구 50만 이상 11개시를 대도시권으로 편입시키는 내용의 대도시권 기준 상향 ▲주택매매가가 광역시 평균보다 높은 경기도내 19개 시를 대도시권으로 편입시키는 내용의 대도시권 기준 상향 등 3개 개선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불합리한 공제기준 때문에 복지혜택에서 제외되는 도민들이 발생하면 안된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라며 “중앙정부는 물론 국회를 통해서도 제도 개선 등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계속해서 건의하겠다”라고 말했다.

성남시, 청년 “면접용 정장 무료로 빌려드려요”

송주열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2.02 10:42:31

성남시 ‘청년 드림슈트‘ 면접용 정장 무료 대여 서비스 안내 홍보물.<사진=성남시>

(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성남시는 구직 청년에게 면접용 정장을 무료로 빌려주는 ‘청년 드림 슈트 사업’을 실행한다고 2일 밝혔다.

성남시에 주소를 둔 18세~39세 가운데 면접을 앞둔 청년에 정장과 셔츠, 블라우스, 넥타이, 벨트, 구두 등을 빌려준다.

1인당 연간 5회까지, 회당 2박 3일간 빌릴 수 있다.

시는 750회의 정장 대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해 3000만 원(회당 4만 원 상당) 사업비를 확보하고 대여업체로 성남시청 앞 ‘미로슈트’와 판교역 근처 ‘스완제이’ 등 2곳을 지정했다.

면접용 정장을 빌리려는 대상자는 고용노동부의 고용정보시스템인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한 뒤 시청 2층 성남일자리센터(031-729-4419)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대여자 중에서 희망자에게는 인공지능(AI)과 가상현실(VR) 면접 체험을 할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해 성남일자리센터에서 기업별, 직군별 모의 면접을 볼 수 있다.

성남시는 취업 준비생들의 면접용 정장 구매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사업을 시행해 지난해 432명이 641회 대여, 이 중 283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시흥시, 우리가족 비만개선프로젝트 ‘건강몽땅 챌린지’ 운영

만성질환을 낮추는 100일간의 행복한 변화


이정우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2.02 10:26:13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온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100일간의 변화, 건강몽땅 챌린지’를 오는 15일부터 운영한다.

건강몽땅 챌린지는 만성질환의 주요원인인 비만을 낮추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정착하기 위해 100일동안 20가족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사전평가를 통해 가족 개개인별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보건전문인력(간호사, 영양사, 운동지도사, 심리상담사, 치위생사 등)의 1:1 컨설팅으로 건강생활을 시작한다. 

또한 매일 새로운 건강정보와 실용적인 건강 상식을 제공받고 각 가정에서 스스로 건강습관을 실천할 수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가족은 시흥시보건소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화(031-310-0712)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 각 가정에는 사전평가 후 건강몽땅꾸러미(교육책자, 건강요리 식재료, 운동기구 등)이 제공되며 이를 활용해 집에서 건강을 위한 가족들의 노력을 SNS에 함께 공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100일 동안 건강하고 행복한 변화가 각 가정에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문화재단, '도심 속 한옥'전 개최

최윤석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2.02 10:17:24

도심 속 한옥 展 홍보물.<사진=수원문화재단>

수원문화재단(대표이사 박래헌)은 오는 5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수원전통문화관 2021년 제1회 특별기획전시 '도심 속 한옥'展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예술단체 ‘인프렌즈’의 작가 3명과 손을 잡고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본 도심 속에 있는 한옥을 펜과 수채화로 그린 작품들로 구성, 수원에 있는 한옥뿐만 아니라 북촌, 대전 등 여러 지역에 있는 한옥 그림 작품을 선보인다.

수원문화재단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수원전통문화관 방문객들이 다양한 한옥을 보고 즐기며 전통 한옥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여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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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주말 및 공휴일에는 사전예약제로 전시실을 운영하며 코로나19단계에 따라 관람객 인원을 조정 운영, 네이버 예약을 통해 2일 11시부터 주말 및 공휴일 입장 예약이 가능하다.

경기국제공항, 화성시 '군공항 이전 끼워 넣기 꼼수' 반발

화성 농민단체 "주민 희생 강요 절대 안 돼" 화성호, '철새 도래지' 버드스트라이크 우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5.06 17:15:53 ▲ 지난 2월 10일 화성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