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개성 교량건설 등 ‘한강하구 포구 복원’ 구상

한강하구 경제적·생태적·역사적 가치 조사 및 체계적 활용방안 마련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1.27 16:20:10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가 한강하구의 옛 조강(祖江) 포구를 복원하고 개성과 김포를 잇는 교량을 건설하는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나섰다.

경기도는 27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강하구 포구복원 및 교량 건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한강하구의 평화적 활용방안 마련과 평화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 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뒀다.

조강포구는 과거 분단 이전에는 어촌인 동시에 김포반도에서 개풍군 및 개성시로 건너가기 위한 나루터 역할을 하던 지역으로 평화시대 한반도 중부에서 서해로 진출하는 핵심 거점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곳이기도 하다.

  

지난 70여 년간 군사적 대치로 활용이 불가능했지만 생태계 보전방안 및 역사문화유적 개발 등 실현가능한 방안을 우리 측부터 마련해 남북 상생과 공동 번영의 토대를 다지겠다는 것이 도의 계획이다.

 

용역에서 다루는 사업의 검토 범위는 남측 김포시 월곶면 조강리 일원과 북측 개성시 개풍군 일원 약 7만5000㎡ 내외로 이를 연결하는 교량의 규모는 남북으로 약 2.48㎞ 길이로 예상된다.

 

용역은 이번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올해 10월까지 진행, 도는 용역을 통해 한강하구 개발여건 분석과 사업 타당성을 조사, 이를 토대로 포구복원 및 교량 건설의 기본구상과 개발방향을 설정한다.

 

또한 총 사업비 산정, 사업추진일정, 추진계획, 사업 효율성 제고방안, 관리 운영방안 등 사업계획 구체화를 위한 다양한 접근을 하게 된다. 

특히 포구복원 및 교량 건설과 관련된 상·하위 계획과 법규를 분석, 법·제도 차원에서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발굴하는데도 주력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신준영 평화협력국장을 비롯해 이영봉·김철환 도의원, 통일부, 국립생태원, 경기연구원, 김포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신준영 평화협력국장은 “이번 용역은 남북협력 사업이 본격화 될 경우를 대비해 한강하구의 체계적 개발과 활용을 위한 청사진을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실행 가능한 구상을 마련해 향후 관련지자체, 중앙부처, 북측 등과 협의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용인시, 있으나 마나한 조례 만들어

원칙없는 행정 구설수 올라

권혜경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1.27 16:01:26

용인시청 전경.<사진=용인시>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공정하고 평등한 행정을 처리해야 하는 용인시가 일관성 없는 광고정책 실행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용인시는 매년 약 27~29억여 원에 달하는 홍보비를 기준과 원칙없이 집행해 오다 지난 2019년 8월 언론사들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이에 용인시는 부랴부랴 '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지난 2020년 1월부터 시행했다.

한편 지난해 용인시를 출입하는 약 140여개 언론사 소속의 기자들은 날까로운 시선으로 실랄한 비판과 개선 또는 미래의 발전상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취재 활동을 펼쳤다.

이들 언론사들은 서울과 인천, 경기도뿐만 아니라 충청도 등 다양한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용인시는 각 언론사 별로 작게는 110만 원부터 많게는 7~8천만 원에 달하는 광고비를 지불했다. 

시에서 공개한 2020년 광고비 내역을 살펴보면 ►지면(자매지 포함) 67개사, 13억여 원 ►통신사·인터넷 56개사, 6억4000여만 원 ►방송(라디오 포함) 19개사, 6억9000여만 원 등 총 27억여 원을 집행했다.

   

하지만 ‘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2020년 1월1일 시행)에 따르면 일간신문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에 본사를 둔 신문사, 주간신문·인터넷신문 본사는 용인시, 방송·뉴스통신·정기간행물은 경기도, 서울, 인천에 본사를 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용인시는 광고비를 본사가 위치한 지역으로 구분해 집행한다는 조례를 만들었지만 이 또한 지키지 않아 유명무실한 법으로 만들어 버린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용인시의 원칙없는 행정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애초에 조례자체에 모순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용인시 관계자는 "행정광고 집행기준을 면밀히 검토해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 진입 때마다' 문자 알림

송주열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1.27 15:29:46

성남시 불법 주·정차 CCTV 단속 사전 휴대전화 문자 알림 홍보물.<사진=성남시>

(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성남시는 불법 주·정차 CCTV 단속을 사전에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기존 ‘하루 1대 1번 발송’에서 ‘단속구역 진입 때마다 실시간 발송’ 방식으로 변경·확대했다고 27일 밝혔다.

단속지역임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가 문자를 미처 보지 못하거나 발송 오류가 발생할 경우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하려는 본래 서비스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대상자는 성남시에 서비스 신청한 27만4632명이다.

성남대로 모란시장 입구 등 교통혼잡지역에 설치한 201대의 CCTV나 이동식 CCTV 차량 11대 단속 구간에 주차한 경우 핸드폰 문자로 알려준다.

단 횡단보도, 소화전,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등 절대 금지구역과 현장 단속구역은 문자 알림 서비스 제외 지역이다.

성남시 교통기획과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는 해당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해 원활한 차량 흐름을 돕고, 과태료 부과로 인한 민원 발생을 줄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성남시는 33만건의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 문자를 발송해 이 중 70%(23만 건)의 차량이 자진 이동했다.

주·정차 단속 문자를 받으려면 성남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교통→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접속해 차량번호, 서명, 본인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시흥시, 백신접종추진단 구성ㆍ접종센터 구축

‘신속하고 안전한 백신 접종’ 위해 준비 ‘철저’ 

이정우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1.27 15:07:06

시흥시청 전경.<사진=시흥시>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백신접종 추진단을 구성하고 대규모 접종센터를 구축하며 2월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준비에 바삐 나서고 있다.

시는 지난 18일 임병택 시흥시장 주재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사전 준비회의를 진행한 데 이어 20일, 26일 시흥시의사회, 관내 의료기관 등과 함께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준비 및 협조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며 백신 접종 전반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우선 시는 체계적이고 신속한 백신접종을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백신접종 추진단을 구성했다.

보건소장을 중심으로 하는 실무추진단은 백신수급팀, 대상자관리팀, 접종팀, 시행총괄팀, 접종기관운영팀, 이상반응관리팀으로 백신 수급과 접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한다. 

행정국장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지원반(행정지원팀, 홍보팀, 고위험군지원팀, 교통지원팀)이 접종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담당한다.

또 시흥시의사회, 시흥소방서, 시흥경찰서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의체와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 긴급상황 시 의료인력 지원이나, 위탁 의료기관 확보 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는 정부 지침에 발맞춰 2월에는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1분기에는 요양병원·노인의료복지시설,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접종이 우선 시작된다. 2분기에는 65세 이상, 의료기관·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접종이 추진된다.

3분기가 시작되는 7월부터는 성인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1차 접종을 시작하고 4분기에는 2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접종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접종을 위한 대규모 접종센터 구축에도 바삐 움직이고 있다. 센터에서는 mRNA 백신(모더나ㆍ화이자) 접종이 이뤄진다. 

접종센터는 접종자 규모와 접종 후 대기 장소 등을 고려해 정왕평생학습관과 시흥시체육관 등이 물망에 올라있다.

이 외에도 접근성이 좋은 관내 의료기관을 바이러스벡터 백신(아스트라제네카ㆍ얀센) 접종기관으로 지정해 원활한 접종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요양병원 등 집단생활시설 어르신 등에는 찾아가는 예방접종 서비스도 제공한다.

접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면 정부가 집단면역을 목표로 하고 있는 11월 이전에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접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신속하고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보건소를 중심으로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특히 18개동의 접종 상황을 즉각적이고 통합적으로 파악하며 전 시민 안전 접종을 이룰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태세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군포도시공사, 온실가스 감축·에너지절감 추진

온실가스 배출량 33% 감축, LED 조명 100% 보급 등

권혜경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1.27 14:35:54

군포도시공사 전경.<사진=군포도시공사>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군포도시공사(원명희 사장)가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감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한국형 뉴딜계획에 부합하는 ‘군포도시공사 뉴딜계획’ 수립을 완료해 디지털뉴딜 10개 사업, 그린뉴딜 9개 사업을 장기적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2021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감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이에 공사는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친환경 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에너지 이용 합리화 이행실적을 분석하고 에너지 절약 방안을 공유·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또 군포시 12개 기관·단체와 투명 페트병 고품질 재활용 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추진, 에너지 저감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이외 시설별 ‘에너지 지킴이’를 지정해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실내 냉·난방 적정온도 관리와 전기·도시가스·차량 유류 사용량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공사는 지난해 온실가스 기준배출량 대비 33.38% 감축했으며 사업장 실내조명 교체사업을 통해 LED 조명 100% 보급 완료 및 지역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기차 충전소 20개소를 운영해 온실가스, 에너지 저감에 앞장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원명희 사장은 “범정부적 추진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온실가스 감소, 에너지 제로화 등 국가정책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경기도 기본주택 국회 토론회’ 국회의원 50명과 공동주최

이재명 지사, “투기·공포 수요로 왜곡된 주택시장, 기본주택으로 해결 가능”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1.26 13:29:21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기본주택과 같이 공공영역에서 주거문제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혁하면 부동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2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온라인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주관하고 국회의원 50명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기본주택’에 대한 정책제안과 토론을 통해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과 추진방향을 알리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명 지사는 “주택시장이 투기수요와 공포수요로 왜곡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투기로 생겨난 불로소득을 적정하게 환수하고 평생 세를 살다 길거리에 나앉지 않을까 하는 불안을 해소해줘야 한다”면서 “원하면 고품질의 주택을 언제든지 구해서 살 수 있게 해주면 된다. 기본주택이든 평생주택이든 공공영역에서 주거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 책임을 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세제와 금융제도를 개혁하면 얼마든지 부동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아무리 정책의 완결성이 높아도 국민들이 그 정책을 믿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라며 “고위공직자 대상 백지신탁제를 도입해서 필수 부동산 외에는 소유하지 못하게 하고 승진을 안 시키거나 고위공직자에 임명하지 않으면 된다.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에 이해관계를 갖지 않게 하고 완결된 정책을 제시하면 (부동산 문제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은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많은 국회의원들이 경기도의 기본주택 정책에 공감해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제도적 장치와 예산적 뒷받침을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오늘 토론회 내용 중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저도 관심 많은 임대정책”이라며 “반값아파트를 만들 수 있는 대안이라 생각하고, 국회에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주택법과 환매조건부 관련 부분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우상호 국회의원도 환영사를 통해 “민간 주택의 공급확대정책만으로는 지금의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방안이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이 지난 수십년간의 정책과 시장에서 확인된 사안”이라며 “공공주택 보급만이 (부동산 문제 해결의) 답이 아닌가 하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되는 기본주택안도 상당히 검토해볼만한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과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각각 ‘기본주택 장기임대형 제안’, ‘기본주택 분양형 제안’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이헌욱 사장은 ▲무주택자 누구나 30년 이상 장기거주 ▲건설, 공급, 운영은 공공사업자가+주택보유는 비축리츠로 역할 분담 ▲입주자가 부담 가능한(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20% 이내) 적정 임대료 ▲역세권 등 핵심지역에 공급이라는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1단계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단계로 공공주택 업무지침 개정과 관련 고시 신설, 3기 신도시 지구계획 반영, 기금운용계획 반영을 거쳐 3단계로 비축리츠 설립협의, 기본주택 사업시행으로 이어지는 추진 로드맵을 제시했다. 

남기업 소장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은 무주택자가 분양받아 소유하는 기본주택 분양형에 대해 소개하고 특별법 제정과 관련규정 개정, 사업성 확보를 위한 토지비축리츠 설립 등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박미선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 진남영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 배문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 제안에 대해 활발히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윤후덕, 조정훈 의원 등 20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용인시,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사전 검사 무료지원

3월 25일부터 위반시 과태료 처분

채솔님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1.26 13:15:07

용인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가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를 하고 있다.<사진=용인시>

(경인미래신문=채솔님 기자) 용인시는 26일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사전 검사를 무료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오는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의무화를 대비해 농가가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가축 분뇨를 살포할 때 생기는 악취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퇴비를 썩혀 익힌 정도인 부숙도 검사를 받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해 3월 25일에 시행됐으나 축산농가의 준비를 위해 1년간 계도기간을 둔 바 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대상 농가는 연 1회,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에 한 번씩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와 관리대장 등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가축분 퇴비를 농지에 살포할 때도 축사면적 1500㎡ 이상의 농가는 부숙 후기 이상, 1500㎡ 미만의 축사는 부숙 중기 이상만을 뿌려야 한다. 

부숙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퇴․액비관리대장 미보관 등의 경우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검사를 원하는 농가는 농지에 살포할 퇴비 500g을 이름과 주소 등을 기재한 시료 봉투에 넣어 밀봉한 후 24시간 이내에 농업기술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관내 농가들이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검사를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제도를 알릴 수 있도록 계도하겠다”며 “무료인 만큼 부담 없이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제2차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지급 위한 추가경정예산 심사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제2차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예산 1조3624억 심사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1.26 11:35:59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가 지난 25일 제2차 경기도재난기본소득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김판수)는 지난 25일 제349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제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번 예산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장기화되면서 지역경제지표 하락과 가계 소비활동이 위축 등 도내 경기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하고자 심사했다. 

이날 안전행정위원회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홍보 등 운영에 6억8천만 원,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1조35백억 원 등 총 1조 3522억34백만 원의 세출예산을 의결했다. 

김판수 위원장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하루 빨리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해야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현재 3차감염이 누그러지고 있으나 언제든지 다시 유행할 수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지급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과 예산안은 오늘 예결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며 이후 집행시기 조정을 거친 뒤 1차와 동일하게 1인 10만 원의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될 계획이다. 

경기도 특사경, 배달음식 전문점 불법행위 수사

유통기한 경과나 원산지 거짓 표시 등   
도내 배달음식 전문점 600여 곳 대상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1.26 11:19:25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들이 위생관리 실태 등 단속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가 오는 28일부터 2월 9일까지 배달음식 전문점의 위생관리 실태와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여부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온라인쇼핑 동향 자료에 따르면 배달음식 시장 규모는 2017년 2조7천억 원에서 2019년 9조7천억 원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도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배달음식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식품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이번 광역수사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수사 대상은 배달앱에 등록된 음식점 중 인터넷 로드뷰 조회 등을 통해 배달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업체 등 600여 곳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원재료에 대한 냉장·냉동 보관기준 위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조리·판매목적 보관 ▲원산지 허위·거짓 표시 여부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의 냉장·냉동 보관기준을 위반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에 사용하거나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 없이 보관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수입산을 국내산 등으로 원산지를 허위·거짓 표시하면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 특사경은 식품위생 상 위해가 우려되는 불법행위 적발 시, 해당 식품에 대한 압류조치는 물론 관련 제조업체까지 추적 수사해 위해식품 유통·판매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설 연휴까지 코로나19 방역조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도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배달음식에 대한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며 “도민들이 걱정 없이 배달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장영철 총경, 오산경찰서장 취임

아동보호전문기관 오산사무소 방문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1.26 10:01:30

장영철 총경이 지난 25일 오산경찰서장으로 취임한 가운데 아동보호전문기관 오산사무소를 방문하고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오산경찰서>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오산경찰서장(총경 장영철)는 지난 25일 취임 첫날, 아동보호전문기관 오산사무소를 방문해 소장 및 사례관리팀장 등 실무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서장 및 여성청소년과장, 아동학대담당경찰관(APO), 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장 등이 참석했으며,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지원을 위한 양 기관의 협업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장 서장은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한 지금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재발방지를 위해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치안정보 공유와 긴밀한 상호협조로 오산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힘써줄 것을 부탁했다.

장영철 신임 서장은 취임사에서 "코로나 19로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공백’과 ‘안전격차’가 현실화 되고 있다"며 "지역공동체와 뜻을 모아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일 모든 아동학대 신고를 경찰서장이 초동조치부터 종결까지 직접 지휘하도록 함으로서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유기적 협조체제 강화로 더욱 세심하고 촘촘한 아동안전망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포시, 어려움 극복에 동참한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

임대료 인하액의 50% 한도···최대 100% 감면

민경희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1.26 10:27:34

군포시청 전경.<사진=군포시>

(경인미래신문=민경희 기자) 군포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2020년도분 재산세 390건 1억2600여만 원을 감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세제지원 대상은 2020년도분 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로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한도로 최대 100%까지 감면했다.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면서 아직 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임대인은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인하 약정서 및 임대료 인하를 증빙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군포시 세정과에 접수하면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한대희 시장은 “이번 재산세 감면이 코로나19 여파로 큰 시련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들에게는 작은 위로와 희망으로, 고통 분담에 동참해주신 착한임대인들에게는 배려의 마음으로 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감면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 홈페이지 새소식의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안내’를 참고하거나 군포시 세정과(031-390-018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