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민 의원, 용인 반도체 클리스터 상생협의체 협약 비판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1.12 13:45:24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정찬민(국민의힘, 경기 용인시갑)국회의원이 12일 용인 반도체 클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 상생협력 협약식에 대해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입장을 밝혔다.

용인 반도체 클리스터는 지난 11일 경기도, 안성시, 용인시, SK하이닉스, 용인일반산업단지 등 5개 기관들이 대기·수질오염 등에 대해 상생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대책안에 서명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들은 산업단지 방류수의 수질·수온 상태 및 상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합동조사를 펼쳐 그 결과를 매년 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정찬민 의원은 SK 반도체 클리스터 건립 관련 안성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용인시가 무마책으로 안성시민들에게 용인시민의 수천억 혈세로 건립한 '평온의 숲' 사용권을 무료로 준 꼴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용인 원삼에 들어서는 SK하이닉스에서 소비할 쌀 등 모든 농산물 역시 용인 독점이 아닌 안성산 농산물을 공동으로 사용토록했다"며 "이는 해당 지역인 이동읍 주민들, 그리고 농민들 농민단체들에게 단 한차례 설명회나 통보도 없이 속전속결로 통과시켰다"고 분개했다.

또한 "토지보상비·이사비용 등 후려치는 막무기내식 대기업 점령행위가 진짜 폭력이다"라며 "백군기 용인시장 주도아래 용인시의회까지 무사통과, 이젠 빼도박도 못 할 일이다"고 백군기 시장의 미숙한 행정처리에 대해 울분을 토했다. 

 

끝으로 정찬민 의원은 "이제부터라도 용인시가 약자편이 되어 막아달라"며 "돈많고 호의호식하는 가정보다 평범하고 화목한 가정이 더 소중하고 좋습니다. 그게 행복입니다"라고 호소했다.

경기도, 동절기 건설공사장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긴급안전점검

시군 및 안전관리자문단과 민관합동 점검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1.12 10:43:14조회수 0URL복사

동절기 공사현장 모습.<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는 겨울철 건설공사장의 작업 중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10개 현장을 선별해 민간전문가와 함께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동절기 폭설, 한파 등으로 인해 공사장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가 다소 소홀해질 수 있는 시기에 밀폐공간에서 갈탄, 숯탄 등 고체연료를 사용해 질식사고 우려가 높은 공사금액 10억 원 이상의 소규모 현장과 1천억 원 이상의 중대형 건설공사 현장이다.

이번 점검은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의 건축․소방 분야 전문가 및 안전관리자문단과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추진한다.

주요 점검항목은 동절기 건설 공사와 관련되는 사항으로 ▲콘크리트 공사 품질 ▲밀폐공간 보건작업 안전관리 수립 및 이행 여부 ▲고체연료 사용에 따른 가스농도 측정 등 근로자 특별 안전 교육 ▲위험물관리법에 따른 유해물질 관리, 임시소방시설 유지 및 관리 ▲긴급상황 대비 피난·대피시설 유지상태 ▲관련법 이행에 따른 위법사항 조사 및 관리실태 등이다. 

도는 안전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부실벌점, 과태료 등 엄중하게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박원석 도 안전관리실장은 “추운 날 콘크리트 동결 방지를 위해 연료를 사용하다 보면 일산화탄소 방출로 가스중독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며 “이번 긴급안전점검으로 동절기에 발생 가능한 사고의 위험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조치함으로써 건설공사장의 인명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청 전직원 코로나19 검사 모두 ‘음성’

시청 직원 1명 코로나19 ‘양성’ 판정, 전직원 검사

권혜경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1.12 10:32:33

염태영 수원시장 페이스북 갈무리.<사진=수원시>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수원시는 직원 전원이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8일 오전 수원시청 직원 A씨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음에 따라 수원시는 시청 본관·별관을 폐쇄하고 이날 오후 시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검체검사를 실시했다.

시청에 설치한 임시선별검사소(1159명) 등에서 1185명이 검체 채취를 했고 9일 오전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어 밀접접촉자, 능동·수동감시자로 분류된 19명 등도 별도로 진행한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또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한 7명도 ‘음성’ 판정을 받아 수원시청 직원들은 11일부터 정상 근무를 하고 있다.

수원시는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직후 즉시 A씨가 근무하는 별관 사무실과 5~6일 파견 근무를 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방역소독했고 9일 24시까지 시청 본관·별관을 폐쇄하고 방역을 실시했다.

수원시는 역학조사관의 지시에 따라 수원시는 8일 오후 시청 본관과 별관 사이 공간에 설치한 임시검사소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검체 검사(PCR방식)를 진행했다.

   

염태영 시장은 “근무 중 마스크 착용, 주기적인 사무실 환기와 소독, 시차를 둔 점심시간 적용 등 감염 예방을 위한 노력들이 모여 ‘전원 음성’이라는 결과가 만들어진 게 아닐까 생각해 본다”며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천시, 하수도분야 2558억 원 확보...하수처리시설·하수관로 등 확충

채솔님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1.12 10:12:39

이천시청 전경.<사진=이천시>

(경인미래신문=채솔님 기자)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최근 중리택지 및 역세권 개발 등 도시개발 급증에 발 맞춰 도시기반시설의 핵심 중 하나인 하수도분야에서 국·도비 포함 총2558억 원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환경부로부터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로 설치, 노후하수관로정비,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환경기초시설운영에 필요한 국비 88억 원과 한강수계관리기금 186억 원 등 총274억 원을 확보했다.

세부분야를 살펴보면 하수처리시설 신·증설을 위해 부필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로 확충 566억 원, 이천하수관로 확충 143억 원, 부발하수처리장 및 하수관로 신설 608억 원, 송계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로 확충 343억 원, 장호원하수관로 확충 362억 원등과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노후하수관로정비 230억 원, 환경기초시설운영 204억 원, 환경기초시설 대수선 24억 원, 탄소중립프로그램사업 7억 원,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오염물질정화사업 등) 55억 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로부터 승인받은 신·증설사업 이외에도 최근 도시개발 사업신청의 급증으로 처리장 용량 과부하가 예상되는 이천하수처리장의 증설(3차분)이 시급하다고 판단, 관련 인력 충원과 함께 올해 시비를 우선 투입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는 등 선도적 대응으로 도시개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매년 환경부로부터 승인받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국·도비 및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천시 대규모 개발 사업일정에 발맞춰 도시기반 핵심시설 중 하나인 하수처리시설의 신·증설을 적기에 추진함으로써 공공수역 수질개선과 주민생활 환경개선 기여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군포문화예술회관, 피아니스트 양방언 '초원의 바람' 공연

크로스오버 거장…시공 초월 음악세계로 몽골을 느끼다

최윤석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1.12 09:42:26

(경인미래신문=최윤석 기자) 군포문화재단은 오는 23일 저녁 7시 군포문화예술회관 수리홀에서 크로스오버의 거장 양방언의 '초원의 바람' 공연을 연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의 지원을 받아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는 동양과 서양, 과거와 현재를 조화롭게 넘나드는 양방언의 시공을 초월한 음악세계를 통해 몽골의 느낌을 물씬 느낄 수 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음악감독으로 잘 알려진 양방언은 일본 니혼의과대학 재학시절부터 프로 뮤지션으로 활동을 시작, 아티스트 하마다 쇼고, 홍콩의 록밴드 BEYOND 등 아시아 팝 아티스트의 앨범제작과 라이브에 참여하는 등 다각적인 활동을 했다.

1996년 솔로데뷔 후 런던 필하모닉오케스트라,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과의 협연으로 7장의 정규앨범을 발표하고 영화 '성룡의 썬더볼트' 음악감독을 맡은 것을 계기로 다양한 영상음악 제작에도 참여해 왔다.

국내에서는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공식 주제곡 'Frontier'를 계기로 활동을 활발히 시작해 2013년 대통령 취임식 축하공연에서 선보인 '아리랑 판타지'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

또한 2014 소치 동계올림픽 폐회식 중 평창 소개 공연을 시작으로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음악감독을 맡아 활동한 바 있다.

이번 군포 공연에서는 양방언의 피아노를 중심으로 베이스, 기타, 퍼커션, 첼로, 태평소 등의 정상급 연주자들이 협연하고 아시아의 민속적 색채를 새롭게 편곡해 ‘초원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특히 평소 양방언의 공연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곡들을 포함한 그의 대표곡들을 한자리에서 들을 수 있는 기회여서 기대를 모은다.

한편 이번 공연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거리두기 객석제가 적용되며, 철저한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공연이 진행된다.

양방언 '초원의 바람' 입장료는 전석 2만 원이며 공연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포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www.gunpoart.net)를 참고하거나 전화(031-390-3500~1)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글로벌 기업 국내유치 위해 경기도 독자적 인센티브 고용보조금 제도 도입해야

경기연구원, '경기도 내 해외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전략' 발간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1.11 10:41:41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내 해외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전략' 보고서를 발간하고 경기도 투자진흥과와 함께 코로나19 이후 변화하는 글로벌 밸류 체인(value chain), 글로벌 기업의 탈세계화와 리쇼어링(reshoring), 국내 투자환경과 제도 분석을 토대로 경기도 차원의 중장기 해외투자유치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이후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정책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투자유치 활동만으로는 코로나19 이후 변화하는 기업의 투자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고 지자체간 투자유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내실 있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경기도 내 일반 산업단지와 비교하면 외투단지의 생산성이 크게 나타난다. 외투단지 내 기업당 매출액은 810억 원으로 산업단지 내 기업당 매출액 64억 원보다 12.6배 높게 나타났고 토지생산성인 ‘외투단지 내 면적당 매출액’은 42억 원으로 산업단지에 비해 1.4배 높았다. 

또한 노동생산성인 ‘외투단지 내 고용자 1인당 매출액’은 8억 원으로 산업단지보다 2.5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역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생산성이 높은 외투기업의 지속적 유치활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보고서는 투자유치 관점에서 경기도 내 산업혁신과 양질의 투자생태계를 조성하여 경기도가 대한민국 투자활동 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공정･혁신･상생･지속’이라는 4가지 가치를 바탕으로 기존 투자전략에서 탈피한 새로운 투자유치 모델을 제시했으며, 잠재 투자가의 투자수요를 이끌어내기 위한 독자적 인센티브 마련 필요성을 제안했다.

특히 중국･동남아 국가의 급부상에 따라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한 경쟁력이 악화되는 가운데 2019년부터 외투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폐지되는 등 기업유치를 위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로 현금지원제도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해 경기도에서도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독자적 인센티브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 본 보고서를 통해 고용보조금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고용보조금 지원은 투자상담 시 협상력을 강화하여 투자 성사율을 높이는 한편, 효율임금 제시를 통해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및 민간일자리 창출(매년 20명 신규일자리 창출 기대), 입지여건이 열악한 북부지역에 대한 투자동력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0년간 약 15개의 유망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각종 관리비용과 이자비용을 발생시키는 미임대부지를 해소해 경기도 재정여건 개선(10년간 약 38억 원)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군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유망한 글로벌기업 유치가 경기도 내 경제성장 견인과 산업생태계 고도화에 크게 기여하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투자유치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고용보조금 지원 필요성을 피력했다.

아주대병원 원제환 교수, 대한인터벤션영상의학회 회장 취임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1.11 10:29:38

아주대병원 원제환 교수.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아주대병원 영상의학과 원제환 교수가 지난 12월 온라인으로 개최된 대한인터벤션영상의학회 총회에서 제14대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11일 밝혔다.

1988년 창립된 대한인터벤션영상의학회는 전국 5개의 지회를 두고 있으며 매년 Live Symposium과 학술대회, Mortality of Morbidity Conference를 개최, 임기는 오는 2022년 12월까지로 2년이다. 

아시아-태평양인터벤션학회(APSCVIR)와 International Intensive Course for Interventional Radiology(IICIR)를 통해 국내는 물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인터벤션 의사들의 학문적 발전과 교류, 교육 훈련 등에 기여하고 있다.

인터벤션영상의학이란 혈관조영 투시장비(Fluoroscopy), CT, 초음파 혹은 MRI 등 영상장비 유도하에 수술적 노출과 절개 없이 목표 장기의 말초혈관질환, 자궁근종, 정맥류, 간암, 비혈관계 질환 등을 진단 및 치료하는 분야로 각광받고 있다. 

원제환 교수는 1999년부터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영상의학교실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2003년 미국 펜실베니아대학에서 연구강사로 근무했고 대한영상유도혈관치료학회 회장, 대한인터벤션영상의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안성시, 요양병원 코로나19 음성 환자 128명 성안드레아병원 이송

채솔님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1.11 10:11:21

안성시가 관내 정신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 입원자 중에 음성판정을 환자들을 성안드레아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사진=안성시>

(경인미래신문=채솔님 기자) 안성시는 관내 A정신요양병원 입원자 소산 계획에 의해 지난 10일 코로나19 음성 확인을 받은 128명을 이천시 소재 성안드레아병원으로 이송 조치했다.

안성시는 A정신요양병원에서 작년 12월 16일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지속적인 2차 감염이 발생해 김보라 안성시장이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하는 등 대책마련을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A정신요양병원의 경우 안성시와 중앙사고수습본부 정신병원 시설 대응단의 협조 하에 신속한 소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내부 사정으로 한차례 미루어지다가 지난 8일 최종적으로 이천시 마장면 소재 성안드레아병원으로 소산이 결정,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병동 소속 128명을 이송할 수 있게 됐다.

안성시는 이들 이송을 위해 이송차량 5대와 운전인력, 방역물품을 긴급하게 지원하고 금연병원인 성안드레아병원의 특성을 고려해 128명이 입원해 있는 동안 사용할 금연물품 130세트도 추가로 지원했다.

경기도 정신건강과에서도 의료 인력3명(의사1, 간호사1, 간호조무사1)을 오는 1월 11일부터 파견, A정신요양병원에서도 10일부터 의료인력 6명(의사1, 간호사2, 보호사3)이 성안드레아병원으로 파견했다.

한편 A정신요양병원에는 현재 코호트 격리 중인 98명이 입원 중으로(여자병동 46명, 남자병동 52명) 안성시에서는 수시 신속항원검사, 정기 PCR검사를 통해 추가 확진자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안산시, 안산형 디딤돌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전문 자격 가진 신중년 대상 재취업 지원

이정우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1.11 09:50:31

안산시청 전경.<사진=안산시>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신중년 세대의 전문성을 지역사회에 필요한 분야에 이어주기 위해 ‘2021년 안산형 디딤돌 일자리 사업’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안산형 디딤돌 일자리사업은 전문 자격을 가지고 있으나 경력 단절 및 실전업무 미경험 등으로 전문 일자리 진입이 어려운 신중년의 재취업을 지원해 업무경험 및 직업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모집인원은 77명으로 사업기간은 올 3월부터 9월까지이며 보건·환경·주민·주택·복지 분야 등에서 맞춤형 서비스 업무를 맡게 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어르신돌봄, 장애인복지시설 복지도우미, 신중년 전문경력사업 등이 있다.

모집기간은 이달 18~21일이며, 신청자는 신분증, 주민등록초본과 사업별 요구되는 자격증 사본을 지참해 안산시청 제2별관 1층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실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서류전형 합격자는 다음달 3일 발표하며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된 최종합격자는 19일 발표할 예정이다.

모집기간별 접수시간과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면 되고 궁금한 사항은 안산시 콜센터(1666-1234) 또는 안산시 일자리정책과 (031-481-3280)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민간 일자리 진입이 어려운 신중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신중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올해 144억 원 투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005명 운영

산불감시 및 진화활동에 투입,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
올해부터 신형 스마트 단말기 보급, 산불대응 능력 강화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1.10 10:58:52

산불전문예방진화대 활동 모습.<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는 올해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4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005명을 선발해 산불감시와 진화활동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코로나19로 수도권 인근 산림에 캠핑·등산 등 산림휴양을 즐기는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산되는 가운데 기후변화로 인한 건조한 날씨도 우려돼 진화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지난해 도내 산불발생 건수는 208건으로 전국에서 발생된 산불의 35%를 차지, 피해면적은 53ha로 전국 2916ha 대비 1.8%에 불과했다. 

그 이유 중 하나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신속한 투입이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도는 판단하고 있다.

올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31개 시군 산불발생 취약지역 등에 배치될 예정이며 기계화시스템을 함께 운영해 산불진화에 효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지역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진화대는 산불진화헬기 운영이 어려운 야간이나 잔불 진화를 위한 역할은 물론, 산불감시,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 등의 업무를 함께 하게 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진화대원에게 스마트 단말기를 보급할 예정으로 기존 단말기의 산불신고 기능뿐만 아니라 산불현장 동영상 전송, 통화 개선 등 기능이 한층 강화돼 신속한 산불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에서는 산불진화인력의 진화능력 향상을 위해 봄·가을 두 차례 산불방지 교육·훈련을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에 위탁해 실시할 계획이다.

이성규 경기도 산림과장은 “지난해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산불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화대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다”며 “어려운 여건에도 묵묵히 일하는 진화대원들에게 감사드린다. 산불대응센터 등을 확충하는 등 진화대원들의 휴식공간 조성에도 더욱 노력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올해 1월부터 각 시군별로 선발해 운영할 계획이며 지역주민 위주로 선발, 시군에서는 봄·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 산불 감시원을 별도로 선발해 운영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군 산림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연구단체,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안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과 경기도의회의 대응방안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1.07 16:25:59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기획재정위원회 연구단체(회장 심규순 위원장)는 지난 6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안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과 경기도의회의 대응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심규순(더민주, 안양4) 위원장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이필근(더민주, 수원3) 부위원장, 이종인(더민주, 양평2)부위원장, 김강식(더민주, 수원10)의원, 김달수(더민주, 고양10)의원, 김재균(더민주, 평택2)의원, 김중식(더민주, 용인7)의원, 염종현(더민주, 부천1)의원, 오지혜(더민주, 비례)의원, 원미정(더민주, 안산8)의원, 이영봉(더민주, 의정부2)의원, 정희시(더민주, 군포2)의원, 이제영(국민의힘, 성남7)의원과 김종래 책임연구원, 김정완 공동연구원, 라휘문 자문위원,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을 병행 진행했다.

김종래 연구책임자는 지난 12월 9일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내용을 설명하며 법 개정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과 경기도의회의 대응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방법을 제안했다.

이어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향후 추가적인 법 개정에 대한 선제적인 준비 방안을 연구에 추가할 것임을 이야기했다.

심규순 위원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특례시 명칭 부여, 시도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을 위한 의회 인력 충원 등의 이번 법개정은 도와 도의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사안들이다”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법 개정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고, 대응 방안들을 세밀하게 준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필근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특히 특례시에 해당될 지역이 많은데 이를 면밀히 연구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희시 의원은 “이 연구가 선제적으로 개정법 관련 조례, 규칙 등을 마련하고 의회 시스템을 제도화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미정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32년만에 이뤄진 만큼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정에 따른 대응방안을 연구한 보고서들이 많다”면서 “기존 연구들과 중복되는 점 없이 효율적으로 연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중식 의원은 “그동안 의회도 이 사안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자료를 수집하고 대응방안을 검토해왔다”면서 “이를 참고해 연구를 진행한다면 보다 경기도 맞춤형 방안들이 나올 것”임을 이야기했다. 

이제영 의원은 “연구용역 기간에 비해 많은 부분을 연구해야 하지만 이 연구는 우리 도와 도의회, 31개 시군에 꼭 필요한 연구이다”면서 “개정되는 대통령령들도 반영된다면 연구가 보다 시의성을 갖고 구체적 방안이 도출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종래 연구책임자는 착수보고회에서 논의된 제안과 지금까지의 문헌연구, 면담, 설문조사를 토대로 경기도에 미칠 영향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경기도의회의 대응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임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