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19일 토요일

경기도민 54% 개성공단 재개 ‘필요’

재개되면 한반도 평화에 ‘도움될 것’(58%)
개성공단 입주기업 도 차원 지원 ‘필요’(59%)
남북교류협력주체 지방정부 확대 ‘필요’(55%)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12.20 11:05:04

개성공단 재개 필요성.<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민 절반 이상이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 ‘필요하다’고 응답한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5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성공단 재개 필요성에 공감하는 비율이 54%,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은 44%였다고 20일 밝혔다.

판문점선언이 있었던 지난 2018년 조사에서는 같은 질문에 73%가 필요하다고 답했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최근의 남북경색국면이 반영됐음에도 긍정인식이 절반이 넘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58%는 만약 개성공단이 재개된다면 남북 간 경제협력과 화해분위기 조성 등 한반도 평화에 ‘도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도움되지 않을 것’이란 부정적 전망은 40%로 나타났다.

2016년 개성공단 폐쇄 이후 피해를 보고 있는 도내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해 응답자의 59%가 도 차원의 지원 필요성에 동의했다. 이는 2018년 조사결과(62%)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한편 UN이나 미국 등 주변국의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정부가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단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58%가 ‘찬성’했다. ‘반대’ 입장은 39%를 차지했다.

향후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50%)이 ‘지금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이다’는 24%,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이다’는 22%였다. 

경기도, 31개 시·군, 서울 중구 등 41개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가 내년 1월 출범예정인 가운데 남북교류협력 주체가 지방정부로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5%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

도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51%, ‘필요하지 않다’ 46%로 각각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일 만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1%p다.

한편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촉구하는 의미로 지난 11월 10일부터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에 현장 집무실을 설치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부지사는 지난 15일 통일대교에서 ‘1인 삼보일배’를 진행하는 등 관련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부천시, 2020년 부천시민이 사랑한 만화 소개

부천시립도서관 베스트 만화 TOP 10 선정


이정우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12.20 10:47:35

2020년 부천시립도서관 베스트 만화도서 TOP 10(일반 분야·아동 분야). <사진=부천시>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부천시립도서관은 도서관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해 2020년 한 해 동안 일반, 아동 분야에서 가장 많이 대출한 도서 각 10권을 베스트 만화도서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2020년 부천시립도서관 베스트 만화도서 TOP 10(일반 분야·아동 분야)

일반 만화 분야에서는 작년에 이어 ‘여탕보고서’, ‘놓지마 정신줄’,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이 대출 도서 상위권에 올랐다. 

특히, 올해에는 ‘주식투자 무작정 따라하기’가 순위에 올라 코로나19로 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극한견주’, ‘밥 먹고 갈래요?’가 새롭게 순위에 진입했다. 

아동 만화 분야에서는 ‘설민석의 세계사·한국사 대모험’, ‘엉덩이 탐정’, ‘쿠키런 시리즈’ 등의 도서가 꾸준히 사랑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과학, 지리, 한자를 주제로 한 학습 만화와 생활 상식 등을 다룬 만화가 순위에 올랐다. 

이번에 새롭게 순위에 오른 ‘귀신 선생님과 오싹오싹 귀신 학교’는 ‘2020년 부천의 책’ 만화 부문에 선정된 남동윤 작가의 만화다. 

2020년 부천시립도서관 베스트 만화도서로 선정된 도서들은 부천시립도서관에서 빌려 볼 수 있다.

김포시의회, 지역사회 따뜻한 사랑의 손길 전해

취약계층 찾아 성품 전달, 나눔릴레이 캠페인 참여 성금 기탁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12.20 10:37:24

김포시의회는 사랑나눔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따뜻한 손길을 전달한 가운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김포시의회>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김포시의회(의장 신명순, 이하 시의회)가 김포복지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나눔천사시민서포터즈 활동과 나눔릴레이 성금모금에 참여해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지역사회에 따뜻한 손길을 전했다.

지난 18일 제206회 정례회를 마친 의원들은 직접 성품을 싣고 어려운 이웃을 찾아 생필품을 전달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배달에서 시의원들은 사전 방문계획을 전화로 알린 후 각자 배정받은 가정을 찾아 성품이 도착했음을 알리는 벨을 누르고 자리를 떴다. 

이어 김포복지재단과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주관하는 ‘제8회 62일간의 나눔릴레이’캠페인에 참여해 소정의 성금을 기탁했다.

시의회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모두 힘들지만 특히 어려운 가정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한 시기이다”며 “주변의 이웃을 둘러보며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데 다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노인의료복지시설 봉사활동과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희망산타 후원금 기탁 및 선물 배달 등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앞장서며 지역사회 나눔 동참을 시민사회에 전하고 있다.

2020년 12월 17일 목요일

백혜련 국회의원, 제2회 (사)경기언론인협회 ‘국회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12.18 10:03:56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백혜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수원을)이 17일 제2회 경기언론인협회 의정대상 '국회의원부분'을 수상했다. 

사단법인 경기언론인협회(회장 박종명 / 이하 경언협) 의정대상은 매년 탁월한 의정 활동으로 경기도 발전에 뛰어난 공헌을 한 경기도내 국회의원 가운데 공헌도를 인정받은 인물을 중심으로 엄격한 심사를 걸쳐 선정한다.

경언협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대규모 대면행사 개최가 어려워 협회관계자가 경기도의회 및 31개 시·군을 직접 방문해 수상자를 축하 해 주고 있다.

이날 백혜련 지역구 사무실에서 열린 시상식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반영해 10인 미만의 축하객이 참석한 가운데 발열체크와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했다.

(사)경기언론인협회가 주최·주관하고 경기도의회, (사)위드인 사람과함께, (재)국제언론인클럽이 후원한 이번 의정대상 '국회의원부문'은 백혜련 의원의 비롯해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의동 의원(국민의 힘) 등 4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백혜련 의원은 사법연수원 29기 출신으로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8부, 대구지방검찰청 형사3부 수석검사를 거쳐 제18대 대통령선거 문제인 후보 선거캠프 새정치위원회 반부패특별위원회 위원, 민주당 경기도당 여성위원장을 역임하고 제20대, 제21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백 의원의 주요 의정 활동을 살펴보면 ►공수처 후속법 13건 발의 주도 ►사법농단 재발방지, 법원의 신뢰 회복을 위한 ‘사법부개혁법’(법원조직법) 발의 ►전관예우·몰래변론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발의 ►제2의 가습기 살균제·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한 집단소송법 등을 발의 했다.

특히 그는 국민의 안전과 평등권에 큰 관심을 갖고 ►국방부 장관·공군참모총장을 대상으로 ‘수원 군공항 신속 이전’강력 촉구 ►민군통합국제공항 방식으로의 이전 필요성 제기 ►법관의 후관예우 문제 지적 ►조두순 출소 이후 국민 불안감 해소 위한 법원의 적극적 역할 주문 ►N번방 사건 관련자 선고시 강화된 양형기준 적용 당부 ►라임·옵티머스 사건 관련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 촉구 ►검찰의 인권침해적 낡은 수사 관행을 지적하는 등 공로가 인정됐다.  

이날 백혜련 의원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신분당선 연장선 사업 예타 통과, 서수원 종합병원 유치를 이끌어냈다"며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수원 군 공항 이전을 위한 민군통합개발방안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한 사회를 만들라는 국민의 엄중한 뜻을 받들어 ‘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N번방 재발 방지법’ 및 후속 법안 등 입법 활동을 해왔다"며 "부족한 제가 경기언론인협회 의정대상을 수상해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의정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라는 당부의 뜻이라고 생각,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말했다. 

끝으로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위대한 국민 여러분이 함께해주시기에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뜻깊은 수상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좋은 정치, 더 큰 발전’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60여 개 언론사 회원으로 구성된 (사)경기언론인협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은 올해로 두번째를 맞이했다. 

협회는 해마다 국회 및 지방의회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 자치 발전에 기여한 경기도내 국회의원, 광역·기초의회 의원 및 기초자치단체장들을 선정해 그들의 공로를 치하하고자 의정·행정대상을 신설하고 시상하고 있다.

2020년 12월 16일 수요일

경기도, 이천 산양저수지·안성 북좌저수지 내년 말까지 수해복구 추진

농업기반시설 설계기준에 맞춰 시설 전면 개량·복구
제당, 물넘이, 여수로, 비상수문, CCTV, 수위측정기 등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12.17 13:32:06

안성 북좌지 응급복구 모습.<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가 내년에 이천시 산양저수지와 안성시 북좌저수지에 대해 수해복구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두 곳은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제당(물가에 흙이나 돌, 콘크리트 등으로 쌓은 둑) 붕괴, 주변 주택과 비닐하우스, 농경지 침수 등의 피해를 입었다.

도는 이들 저수지가 만들어진 지 50년이 넘은 노후 저수지라는 점, 많은 비가 갑자기 내릴 경우 빗물을 강 하류로 흘려보내는 물넘이 규모가 작거나 없는 점, 빗물처리 비상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상수문이 설치되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해 제당이 붕괴된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총 65억 원을 투입해 2개 저수지 시설을 ‘농업기반시설 설계기준’에 맞춰 전면적으로 개량·복구해 수해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개량·복구 작업 시설에는 제당, 물넘이(홍수량을 안전하게 유지해 저수시설이나 수로를 안전하게 하는 배수시설), 여수로(댐, 저수지 등에서 수위·유량이 일정량 이상 되었을 때 여분의 물을 배수하기 위한 수로), 비상수문, CCTV, 수위측정기 등이 모두 포함된다.

도는 올해 안에 실시 설계를 완료한 다음 내년 1월 말까지 도, 행정안전부 사전 심의를 거친 후 내년 12월 말까지 복구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김충범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해당 지역 도민들이 재해피해 걱정 없이 안전한 일상생활과 영농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차질없는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시, 대한민국주거복지문화대상 우수상 수상

이정우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12.17 13:19:37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주거복지문화운동본부에서 주최하는 2020 ‘제3회 대한민국주거복지문화대상’에서 기관·단체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주거복지문화운동본부는 아름다운 주거복지 문화를 실천해 따듯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자 주거복지 전문가와 활동가들이 뜻을 모아 설립한 국토부 산하의 비영리민간단체다.

대한민국주거복지문화대상을 통해 전국의 주거복지가 필요한 현장에서 모범이 된 개인과 단체에게 수상을 하고, 우수사례를 널리 전파하고자 3회째 시상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주거복지문화운동본부는 지난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아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한 단체와 개인에 대해 엄격한 심사와 확인을 거쳐 수상자를 선정했다. 

시상식은 지난 16일 서울대학교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2.5단계 격상에 따라 긴급 취소했다.

시흥시는 전국 최초로 지자체 주거급여인 ‘시흥형주거비’를 추진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에 앞장섰으며 전국 최초의 다자녀 가구 전용 임대주택 공급, 아동주거환경 네트워크 운영 등으로 ‘아동중심’ 주거복지의 전국적 모범사례를 만들었다. 

이 외에도 신혼부부가구를 위한 전세대출금이자지원, 사회주택 운영,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긴급지원주택 운영 등 시흥형 주거복지를 적극적으로 펼친 점을 높이사 우수상을 수상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주거복지를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코로나19 등 주거문제로 시민들이 고충을 받고 있기에 정책 방향에 대한 고민도 깊어진다”며 “시민 모두가 깨끗하고 안전한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따뜻하고 소중한 집에서 아이들의 꿈이 커갈 수 있도록 집이 부담이 아닌 쉼이 될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학영 의원, '산업위기대응특별법' 대표발의

지역 산업 살리고 일자리 보호 
세계 금융위기 등 외부요인 신속 대처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등록 2020.12.17 10:07:47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시, 국회 산자중기위원장)이 지역 산업 지원과 경제 보호를 위해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특별법은 급격한 지역산업 침체 시 선제대응을 위한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예방조치와 ▲긴급지원 제도 마련 그리고 경제 위기 상황 시 빠른 회복을 위한 ▲고용 지원 ▲대체·보완산업 육성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이 통과되면 위기 지역의 주요 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긴급경영안정자금·특별경영안정자금 등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조세부담 경감 및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금을 배정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실직자와 휴·폐업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내 새로운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갑작스러운 구조조정과 대규모 실직으로 고통 받던 주민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2018년 이후 조선업의 장기적 불황과 조선소 폐쇄결정으로 지역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받았던 전북 군산, 울산 동구, 경남 거제 등 9개 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역경제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 경기 침체와 장기화하는 국제교역 위축으로 지역 주요 산업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지원 규정과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국회 산자중기원장인 이 의원이 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된 것이다.

이 의원은 “지역 산업의 위기는 비단 한 기업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수십의 협력업체, 수 천 수만의 가장과 가족의 생계가 걸린 문제”라며 “코로나와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위기가 와도 지역 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국회 산자중기위에서도 신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년 12월 15일 화요일

수원영통 삼성태영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주민갈등 심화되나?

권혜경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12.16 14:38:01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수원시 영통구 삼성태영 아파트가 리모델링 추진으로 주민들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1997년 832세대가 입주한 이 아파트는 오는 27일 리모델링주택조합 창립총회를 앞두고 찬·반 논란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추진위원회는 67%의 주민들이 리모델링을 찬성하고 있는 가운데 주택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반대하는 주민들은 주거공간 및 지하주차장 확장 리모델링에 1억8천여만 원이 소요되는데 비해 경제성과 건축물 안전성 등에 대해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 상황이다.

16일 오전 체감온도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강추위에서도 아파트 정문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김인수(56)씨는 경제성과 안전,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금융 등 부작용이 크다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그는 "현재 시세가 5억9천만 원에서 6억 원인 이 아파트에 리모델링을 마무리 하게되면 최소 8억여 원의 시세가 형성되야 하지만 지난 2013년 인근에 입주한 래미안영통마크원2단지도 7억 초·중반에 형성돼 있다"며 "경제성에서 전혀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리모델링으로 주거환경은 좋아 질 수 있으나 공사기간 거주공간(주택) 등 추가적인 금융비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공사를 추진한다면 군공항 이전이 확정된 이후에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인수씨는 "추진위에서는 리모델링으로 23년된 아파트 골조에 약 4평정도 확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 낡은 골조에 확장공사로 인해 불어난 하중은 오히려 건축물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군공항 이전을 수 년전부터 추진, 군공항 이전이 완료되면 수원시뿐만 아니라 인근 병점 및 동탄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변경, 용적률 완화 등 많은 행정적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수원영통지역 주민들은 뜨겁게 불고 있는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의 시기와 방향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20년 12월 14일 월요일

한국철도공사 인재개발원, 의왕시에 성금 300만 원 기부

민경희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12.15 12:50:47


한국철도공사 인재개발원(원장 이규영)은 15일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성금 300만 원을 의왕시에 기부했다.

이규영 한국철도공사 인재개발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추운 겨울을 걱정하는 이웃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냈으면 하는 마음에 성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어려운 시기에 전해주시는 마음이 큰 힘이 된다"며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곳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달받은 성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 처리 후 저소득층에 전달할 예정이다.

경기도 공정특사경,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13억 원 적발

외상거래 후 부풀려 일괄·허위 결제 
자가용 및 타 차량 주유, 카드깡, 카드대여 결제, 연료첨가제 구입 등 
불법행위자 375명 적발, 219명 검찰송치, 156명 형사입건 수사 중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12.15 10:53:20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주유업자와 짜고 실제 주유를 하지도 않고 허위 결제해 유가보조금을 타내는 등 갖가지 방법으로 13억 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화물차주들이 경기도 수사에 대거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5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주유소 판매정보관리시스템(POS) 거래내역을 확보해 수사한 결과 유가보조금 13억 원을 부정수급한 화물차주 345명과 이를 공모한 주유업자 3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지난 2001년 6월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유류세가 인상되면서 정부가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화물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지급단가는 경유 1리터(L)당 345.54원이다.

특사경은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국토교통부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FSMS)과 주유소 판매정보관리시스템(POS) 비교·대조와 도내 2,447개 주유소 현장 점검을 통해 총 375명을 적발했고 이 중 219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156명은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다.

위반 내용은 ▲외상거래 후 부풀려 일괄·허위 결제 212명 ▲개인 자가용 및 타 차량 주유 72명 ▲허위결제 후 카드깡 23명 ▲카드대여 및 위탁 허위결제 8명 ▲연료첨가제 및 편의점 물품구매 30명 ▲주유업자 부정수급 방조 30명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화물차주 A씨는 주유업자와 공모해 주유시마다 결제를 하지 않고 외상전표를 작성해 나중에 일괄결제 하거나, 실제로 주유를 하지 않거나 실제 주유한 금액보다 큰 금액으로 부풀려 허위 결제해 유가보조금 2700만 원을 부당 수령했다. 

이 같은 수법의 허위결제로 적발된 화물차주는 212명에 달했고 이들이 가로챈 유가보조금은 9억900만 원에 이르렀다.

화물차주 B씨 등 72명은 주유업자와 공모해 개인 자가용 승용차에 주유하거나 실제 주유한 양보다 부풀려 카드결제하고 그 차액을 자가용 승용차 및 타 차량에 주유하는 수법으로 유가보조금 1억4천200만 원을 가로챘다. 

셀프주유소에 여러 개의 말통을 이용해 대형 화물차량에 해당하는 리터를 주유한 후 개인 자가용 승용차량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부정수급 단속을 교묘히 빠져나가려 한 사례도 있었다.

이와 함께 화물차주 C씨 등 23명은 주유업자와 공모해 주유소에서 실제 주유하지 않거나 화물자동차에 주유한 주유량보다 부풀려 카드로 허위 결제한 뒤 주유소로부터 차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일명 ‘카드깡’으로 유가보조금 1억3천400만 원을 부정 수급해 덜미를 잡혔다.

이밖에도 카드를 다른 차주에게 대여하거나 주유소에 위탁․보관해 개인 승용차량 및 비영업용 화물자동차에 주유하거나, 이동식 석유 판매 차량인 홈로리를 이용해 주유, 연료첨가제 및 요소수, 편의점 물품을 구입한 후 유류구매 카드로 결제해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타낸 사실이 적발됐다.

이번 수사에서는 화물차주 뿐만 아니라 주유업자의 부정수급 공모·가담 행위에 대한 단속도 이뤄졌다. 

그 결과 주유업자 D씨 등 30명은 화물차주가 외상거래 후 부풀려 허위결제, 카드깡, 자가용 승용차 및 타 차량 주유, 카드보관 허위 결제 등 화물차주의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할 수 있도록 방조한 혐의로 입건됐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 규정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는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 화물차주와 주유업자를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담당 지자체별로 6개월에서 1년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와 유가보조금을 환수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주유업자가 판매정보관리시스템(POS)을 관할관청에 의무 제출해 부정수급을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민선7기 도정 핵심가치인 공정을 기치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부정수급이 근절되고 국고보조금 비리가 척결될 수 있도록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시,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선정

이정우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12.15 10:34:03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경기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한 '2021년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내년부터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사업 선정에 따라 관내 주요 수산자원인 주꾸미의 자연산란·서식장을 내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6억 원씩 모두 30억 원(국비 15억·도비 1억5천만 원·시비 13억5천만 원)을 투입해 조성한다.

시는 공모사업을 위해 신청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 연계성 및 사후관리 계획 수립 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추진했으며 경기·인천지역에서 최초로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다.

사업을 통해 주꾸미 자원 회복 및 어업인 소득 향상은 물론 주꾸미 낚시 관광객 유치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돼 수도권 관광객 유치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윤화섭 시장은 "경기·인천지역에서 최초로 선정되면서 의미가 매우 크다"며 "국비가 투입되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해양생태계 보호와 체계적인 관리로 수산자원 증대라는 효과로 이어져 어업 생산성 향상 및 관광객 유치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속보]안산시 팔곡동 화재... 시커먼 연기 수원 등 인근지역에서도 목격

안산시, 반월저수지 방향 출입 통제…주민에 재난문자 발송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8.02 18:35:25 ▲ 안산시 팔곡동 화재에서 발생한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있다. <사진=민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