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제8회 '나도 시장이다' 청소년정책공모전 개최

이정우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9.14 18:45:41

광명시청 전경.<사진=광명시>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광명시는 (재)광명시청소년재단, 광명시청소년수련관 주관으로 제8회 광명시 청소년정책공모전 ‘나도 시장이다’(이하 정책공모전)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2일 열린 온라인 대회에서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된 10건의 청소년 정책제안이 발표됐다. 

주요 내용은 △주민, 시민으로서의 청소년을 보장△청소년 배리어프리 지도 △광명시 청소년참여예산제 △쓰(레기)줍(고)돈(도)줍(고) 환경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최종심사 결과 광명시장상에 ‘학교 스포츠클럽 지역스포츠 연계’ 광명시의장상에 ‘청소년참여게시판 ‘명예의 전당’이 선정됐다.

광명시장상을 수상한 송지윤(19) 청소년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정책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목소리를 내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책공모전은 광명시 청소년들의 제안으로 2013년부터 매년 시행되어 올해 8회째를 맞이했다.

한편 정책공모전을 기획하고 진행한 광명시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 2' 광명시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조례를 근거로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해 청소년의 의견 제시, 자문 및 평가를 하는 대표 청소년참여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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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추석 앞두고 다중이용시설 44곳 안전 점검

'안전사고 대비'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확인

송주열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9.14 18:13:23

성남시청 전경.<성남시>

(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성남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4~25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벌인다.

대상 시설은 추석 연휴에 귀성, 귀경객 등 유동 인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야탑동 버스터미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44곳이다.

시는 안전관리자문단과 합동으로 4개조 25명의 점검반을 꾸려 각 시설의 피난 통로 확보 여부, 전기 시설의 누전 차단기 정상 작동 여부,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여부, 건축물의 균열, 손상, 누수 등 결함 여부를 살핀다.

또한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 여부도 확인 점검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즉시 고치기 어려운 시설물은 보수, 보강토록 시정 명령한 뒤 위험 요인을 없앨 때까지 추적 관리해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 해야 한다"라며 "점검 결과 가벼운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잡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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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빛으로 물드는 농촌

권혜경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9.13 15:24:20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13일 오후 시흥시 호조벌에서는 역대급 장마와 태풍 등 자연재해를 이겨낸 벼들이 고개를 숙이면서 황금빛으로 변하고 있다.<사진=권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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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세움자립생활센터, 밀접 돌봄 활동지원사 독감예방접종 지원

배영한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9.13 12:17:24

(경인미래신문=배영한 기자) 의정부세움자립생활지원센터는 소속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활동지원사 200여 명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지원한다.

센터에 따르면 이번 예방접종은 활동지원사의 건강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2일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다.

이에 활동지원사는 감염병 발생 시 자가격리, 격리시설 이용 등 돌봄의 공백이 없이 서비스를 유지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인력이다. 

이들은 1:1 서비스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 어려운 대면 ‘밀접 돌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일상생활 속 감염 예방수칙 준수 및 건강관리가 요구 된다.

장영희 의정부세움자립생활센터장은 ”지역사회 감염이 장기화로 불안한 상황에서 코로나19 증상과 비슷한 독감 유행이 예고됨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에서 보다 안심되고 건강한 활동을 위해 센터 소속의 모든 활동지원사 대상으로 독감예방접종을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독감예방접종은 9월 12월부터 20여 일 동안 실시하며 코로나19 감염확산 예방을 위해 1일 20명으로 지정 된 날에 업무협약 의료기관을 통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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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교 밖 청년·청소년 노동권 교육’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 기여

출소예정 소년원생, 전역예정 장병, 대안학교 학생, 청소년쉼터 입소자, 다문화 가정 청소년 대상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9.13 11:40:09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민선 7기 경기도가 추진하는 ‘학교 밖 청년·청소년 노동권익 역량 강화 교육사업’이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13일 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제도권 교육 테두리 외에 위치한 청년·청소년들이 각종 노동문제에 대한 스스로의 권리와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교육과 홍보, 상담 등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교육 대상은 노동취약계층인 도내 출소예정 소년원생, 전역예정 장병, 대안학교 학생, 청소년쉼터 입소자, 다문화가정 청소년 등이다.

도는 의정부시청소년재단을 사업수행자로 선정해 올해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청년·청소년 노동법률교육 전문강사 양성교육’을 통해 충분한 역량을 갖춘 강사들을 배치해 전문적인 교육과 상담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사회복귀를 앞둔 소년원생 52명, 안산 푸른 솔 희망학교 등 대안학교 학생 124명, 전역예정 군 장병 63명 등 총 13회에 걸쳐 239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24시간 상담 가능한 온라인메신저(청년·청소년노동법률 카톡플러스) 창구를 통해 주휴수당, 최저임금, 임금체불 등 다양한 노동문제 155건의 상담을 진행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매 교육 때마다 실시하는 ‘만족도 평가’에서도 대부분의 수강생이 만족한다고 답변을 하는 등 청년·청소년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등 청년·청소년들이 꼭 알아야 할 노동 관련 법률·제도 등을 눈높이에 맞게 쉽고 재미있게 교육했다는 점이 주효했다. 

실제로 교육에 참여했던 의정부시 소재 대안학교 김 모 학생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몰랐던 유용한 정보를 많이 배울 수 있었다. 앞으로도 일을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도는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강력한 방역조치 아래 교육을 추진해왔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교육 시행이 어려워진 만큼 향후에는 온라인 비대면 교육 방식을 개발·도입할 계획이다.  

박종국 경기도노동권익센터장은 “학교 밖 청년·청소년들에게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권에 대한 기본적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라며 “코로나19로 청년·청소년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 대한 문의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637) 또는 의정부시청소년재단(☎031-828-9578)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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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의원,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 정비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9.12 11:33:02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온 국민을 분노케 한 조두순의 12월 출소를 앞두고 ‘조두순 공개법’이 발의됐다. 

12일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부천시갑)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조두순과 같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 도입 이전에 이루어진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사항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0년 1월 도입된 현행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웹사이트나 ‘성범죄자 알림e’ 앱을 통해 일반시민들이 성범죄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전의 성범죄자는 ‘공개 소급전환’기준에 따라 사항과 범위가 축소된 채 공개되어 왔다.

현행 제도에 따를 경우, 제도 도입 전인 2008년 12월에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에 대한 정보는 축소되어 공개된다. 

예를 들어 조두순의 거주지는 읍‧면‧동까지만 공개되고 신체정보, 성폭력 전과 사실이나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은 공개되지 않는다. 

김경협 의원은 “조두순과 같은 악질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해 시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조두순을 포함한 공개 예정자 4명, 현재 공개 중인 자 73명의 공개 정보가 확대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서영석, 양경숙, 오영환, 이수진, 이형석, 장철민, 전용기, 정태호, 홍성국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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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영 김포시장, ‘2020 대한민국 국가사회공헌대상’ 수상

포스트 코로나 극복 대책 마련 및 지역경제 활력화 성과 인정받아  

배영한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9.12 11:18:33

(경인미래신문=배영한 기자) 정하영 김포시장이 ‘2020 대한민국 국가사회공헌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장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2020 대한민국 국가사회공헌대상’은 대한민국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지자체장, 공공기관, 우수기업 등을 발굴해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제정됐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주최 측의 사전 기초조사 후 7월부터 약 한 달간 서류를 접수받아 7월 말부터 지난 4일까지 서면심사를 해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

정 시장은 코로나19와 관련,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모든 가정과 업체를 대상으로 2개월(4∼5월) 고지분의 상하수도 요금 전액을 일괄 감면하고 포스트코로나 대비 종합계획 수립 및 영세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 등 선도적인 대응책을 마련한 점이 높이 평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늘어나는 기업의 행정수요를 전담할 제조융합혁신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민선 들어 처음으로 지난 7월 김포산업진흥원을 발족하는 등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해 노력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8일 프레스센터에서 시상식이 있을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취소됐다.

한편 지자체장 부문은 정 시장 외 김광철 연천군수, 배기철 대구 동구청장이 수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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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청렴시민감사관제 도입

연구원 주요사업과 부패취약 분야 감사, 평가 및 제도 개선 제안 역할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9.11 07:29:14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청렴시민감사관을 위촉한 가운데 회의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하 연구원)이 공공기관 청렴성과 공공행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했다.

연구원은 10일 수원 연구원 본원 회의실에서 공모를 통해 선발된 이종분 씨와 한양희 씨 등 2명을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했다. 이에 앞서 연구원은 지난 달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지침·계획을 수립했다.

이종분 씨는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회원위원회에서 활동했으며 즐거운학교 지역아동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한 바 있다. 

한양희 씨는 경기도 감사관실 회계감사팀장과 특별사법경찰단 단장을 역임했다.

이번에 위촉된 청렴시민감사관은 외부 통제인으로서 연구원의 주요 사업과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점검, 평가 등을 담당하고 필요 시 자체 감사에 투입된다. 

또한 연간 2회 실시되는 회의와 간담회를 통해 연구원 내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대한 제안, 권고 등의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이 자리에서는 청렴시민감사관 위촉장 전달과 함께 올해 연구원 반부패 시책 추진 계획, 청렴시민감사관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이 밖에도 연구원 내 업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정정옥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은 “청렴시민감사관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연구원이 좀 더 투명하고 청렴한 도내 공공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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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마철 폐수배출사업장 무허가 시설 운영 등 36곳 적발

산업단지 등 하천 주변 폐수 배출사업장 276곳 대상 민·관 합동 단속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배출부과금과 과태료 1억6천여만 원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9.09 20:04:45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신고도 하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을 몰래 운영하거나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방류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점검에 적발됐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하천변 일대 폐수배출사업장 276곳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기·수질 관련법 등을 위반한 사업장 36곳에서 총 3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사업소는 적발 사항에 대해 총 1억6천여만 원의 초과배출부과금과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폐수배출 미신고 시설 운영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드러난 3곳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다.

위반 행위는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12건 ▲폐수 변경신고 미이행 5건 ▲폐수배출시설 미신고(무허가) 3건 ▲폐수 방지시설 설치면제자의 준수사항 미이행 1건 ▲폐수 운영일지 미작성 1건 ▲기타 위반사항 17건 등이다.

사례를 보면 화성시 소재 금속가공업체 A사와 오산시 소재 LED부품 제조업체 B사는 금속제품 세척시설을 사전신고 없이 무단으로 운영하다 적발돼 각각 사용중지 명령처분, 고발 조치됐다.

군포시 소재 C제지업체는 폐수처리장 방류수에서 COD(생물학적산소요구량)가 기준치의 2.4배가 넘는 오염물질이 검출(317㎎/ℓ, 기준 130)됐다. 

평택시 소재 D폐수수탁처리업체는 처리된 폐수에서 기준치의 4.1배가 넘는 오염물질이 검출(542㎎/ℓ, 기준130)돼 개선명령처분과 초과배출부과금 제재를 받았다.

반월산단 소재 E전자부품제조업체를 비롯한 7곳은 경미한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위반으로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함께 인터넷 공개 조치됐다.

강중호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경기도는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폐수 무단방류와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매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과 하천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환경관리에 대한 사업장의 경각심을 높이고 환경오염을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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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평택BIX 경기행복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

청년, 산업단지근로자, 신혼부부 등 308세대 추가 모집
청약접수 9/23~9/25, 계약 11/4~11/6, 내년 5월 입주예정

권혜경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9.09 19:50:02

평택BIX 배치도.(사진=BH)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GH(사장 이헌욱)는 평택BIX 경기행복주택에 거주할 308세대를 추가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청년, 산업단지근로자 등 젊은 계층과 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의 60~80%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경기행복주택은 GH에서 공급하는 경기도에 특화된 행복주택이다.

평택BIX 경기행복주택은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으로 평택항 배후단지 등과 인접한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포승(BIX)지구 일반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다.

이번 모집대상은 공급대상별로 청년 263세대, 산업단지근로자 30세대, 신혼부부‧한부모가족 10세대, 고령자 5세대로 총 308세대다.

인근에 산업단지 또는 업무단지가 위치하고 있는 해당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수요가 많은 청년계층을 공급대상에 추가, 소득요건과 기간요건을 완화해 임대주택 실수요자의 입주기회도 확대했다.

청약신청은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GH 임대주택 청약센터(apply.gh.or.kr)에서 가능하며, 계약은 11월 4일부터 6일까지 전자계약으로 진행하고 내년 5월 입주하게 될 예정이다.

입주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GH 임대주택 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공고를 참고하거나 상담전화(031-216-784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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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현대판 상피법’ 발의!

투기지구 2주택자 국토위, 기재위 안돼!
부동산 이해 있으면 관련 상임위원회 배제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9.09 19:38:49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을)은 주택 관련 입법을 보다 공정하게 추진하기 위해 ‘현대판 상피법’인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상피제도는 조선조 인사제도로 중앙과 지방관리를 임용하는데 일정한 친척관계에 있으면 보임을 피하게 하거나 자신들의 향리에 보임을 피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부동산 이해관계에 놓인 국회의원이 관련 입법을 다룰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며 이는 국회의원의 업무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2014년 집값 폭등의 주요 원인으로 꼽는 부동산3법이 통과되는 과정을 보면, 부동산을 둘러싼 이해관계를 가진 의원들 즉, 강남3구 아파트소유의원, 재건축대상 30년이상아파트 보유 의원들이 다수 찬성표를 던졌던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 관련 입법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관련 의원들의 관련 상임위를 배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부동산 이슈에 민감한 국민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시의적절한 입법조치임을 밝혔다. 

실제로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에 8명 정도가 다주택 의원이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배제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소득세법 및 주택법상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곳에 2주택을 소유했거나,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의원의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및 관련된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관련 상임위원회는 주택임대차, 주택 건설 및 공급, 주택 관련 세제 등에 관한 사항을 소관하는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및 국토교통위원회’ 등이다. 

이원욱 의원은 ”국회의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상임위에  배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여야를 떠나 국회가 중소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과 입법에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부동산 이해관계에서 투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남국, 김두관, 김민철, 김승남, 김윤덕, 박영순, 윤준병, 이수진, 전용기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3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