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무허가 건축물도 철거 및 해체 시 허가나 신고 받아야

배영한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7.27 12:53:53

파주시청 전경.<사진=파주시>

(경인미래신문=배영한 기자) 파주시는 무허가 건축물을 포함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해체할 경우 공사 전 허가나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는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해 건축물 관리법 제정에 따라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신고대상은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건축물의 일부 해체, 연면적 500㎡미만과 건축물의 높이 12m 미만이다.

3개 층(지하층 포함)이하인 건축물의 해체,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내 높이 12m 미만인 건축물 해체의 경우도 포함 해 모든 건축물이 해당된다.

이외 건축물의 해체는 허가 대상이며 특히 허가대상 건축물의 해체 시에는 건축사, 기술사, 안전진단전문기관 등 전문가로부터 사전 검토를 받은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첨부해야한다.
또한 별도의 해체공사 감리자를 지정해 건축물 해제작업의 안전 관리를 해야 한다.

김영수 파주시 건축과장은 “건축물 관리법 시행으로 관련절차를 누락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건축물을 철거 또는 해체할 경우에는 반드시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822

아주대병원, 중환자 혈액투석치료시 ‘테이코플라닌’ 항생제 사용에 대한 최신 지견 발표

신장내과 박인휘 교수팀, Hemodialysis Internationl 2018-2019년도 가장 많이 다운로드(download) 된 논문 선정

권혜경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7.27 11:50:45

박인휘 아주대병원 교수.<사진= 아주대병원>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아주대병원 신장내과 박인휘 교수팀은 일반투석치료가 힘든 중환자에서 시행하는 ‘지속적 정정맥 혈액여과투석치료(continuous venovenous hemodiafiltration, 이하 CVVHDF)’시 사용하는 항생제인 ‘테이코플라닌’ 투여 후 약동학적 지표(혈중 약물농도) 즉, 체내 청소율, 반감기, 농도의 변화 등을 측정 및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관련 분야의 최신 지견으로 발표 후 많은 관심을 받으며 국제 학술지 Hemodialysis Internationl가 2018-2019년 게재한 논문 중 가장 많이 다운로드(download) 된 논문으로 ‘Top downloaded paper 2018-2019’에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CVVHDF 치료를 받은 환자에서 테이코플라닌의 혈중 농도를 측정한 결과 권장하는 혈중 농도 10-25 mg/L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초과하는 경우들이 있었다.

약제 투여시 일반적인 용량을 사용하지만 환자의 상태에 따라 혈중 고농도가 될 수 있고 혈중 고농도시 약물에 의한 부작용, 신장 독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고농도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저용량 사용시 적절한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테이코플라닌의 경우, CVVHDF 치료시 혈중 농도에 대한 연구가 적고 오래되어 대부분의 경우 과거에 연구된 결과를 토대로 경험적인 용량을 투여해 왔다.

또 이번 연구에서 CVVHDF 치료를 사용하면 테이코플라닌의 체내 반감기는 100.1 ± 42.7시간이었다.

이는 건강한 신장에서의 반감기보다 조금 긴 수준이고 신기능이 저하된 상태보다는 훨씬 짧은 수준이다.

따라서 이에 맞는 테이코플라닌의 투여 용량과 투여 주기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대상 환자에서 테이코플라닌의 체내 총 청소율은 11.9 ± 5.4 mL/min였고, 혈액여과투석에 의한 약제 청소율은 5.8 ± 4.2 mL/min로 확인됐다.

즉 환자들의 몸에서 테이코플라닌의 약 51% 정도가 혈액여과투석에 의해 청소됨을 확인했다.

특히 연구팀은 중환자는 수시로 상태(체내 혈류량의 변화 즉, 저혈압, 혈류 과다에 의한 부종 등을 의미)가 변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같은 환자에서도 매일 혈중 농도가 달라짐을 확인했다.

또 같은 환자의 반감기가 수일 내로 84시간에서 110시간으로 변하기도 했다.

이에 연구팀은 변화하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약물 용량을 조절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혈중 농도 측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박인휘 교수는 “과거에는 여과와 투석을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최근에는 대부분의 환자에서 혈액여과투석요법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권장 약물 투여 용량의 참고 수치들은 과거 연구결과로 새로운 치료환경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를 반영하듯 연구 발표후 2018-2019년도 Hemodialysis Internationl 잡지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download) 된 논문으로 선정되는 등 많은 관심이 주목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연구로 테이코플라닌의 혈중 농도 측정에 대한 중요성이 널리 알려지는 한편, 이번에 확인한 테이코플라닌의 체내 청소율, 반감기, 농도의 변화 등이 환자치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2019년 2월 Hemodialysis Internationl에 ‘지속적 정정맥 투석여과요법에서 테이코플라닌의 약동학적 변이성(High variability of teicoplanin concentration in patients with continuous venovenous hemodiafiltration)’이란 제목으로 게재됐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821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31일 신청 마감, 미 신청인 서두르세요!

7월31일까지 선불카드 현장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농협지점에서 가능
7월24일 0시 기준 총 신청자 1290만4374명(97.2%), 총 신청액 2조74억 원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7.26 10:53:54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오는 31일 이번 주 금요일로 마감된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 일까지 계속해서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된다.

현재 선불카드 현장신청만 가능하며 오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소지 관할 농협에서 할 수 있다.

행정복지센터는 오후 6시, 농협지점은 영업시간인 오후 4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청 시 신분증을 갖고 가야하며 별도의 위임장 없이 직계존비속ㆍ배우자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의 대리 신청도 인정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도민은 조속히 신청해 8월 말까지 지역사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매장에서 사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코로나19 경제방역 조치로 시작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지난 4월 9일부터 접수가 시작돼 7월 24일 0시 현재 전체 도민 중 97.2%인 약 1290만여명의 도민이 신청했고 약 2조74억 원을 지급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798

안산시,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지원 사업 적극추진

기업 제조경쟁력 강화 및 스마트화 집중육성

이정우 기자 kifuturenews@naver.com등록 2020.07.26 10:38:22

안산시청 전경.<사진=안산시>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가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4차 산업혁명시대 선도적 대응을 위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6일 시에 따르면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 사업은 관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가운데 ‘2020년 중기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 선정돼 협약이 완료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총 사업비의 20% 범위에서 기업부담금을 지원, 지원금은 신규구축은 최대 1천만 원, 고도화사업은 최대 2천만 원이다.

스마트 공장 신규구축은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공장 솔루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고도화는 기존 시스템의 개선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연동하는 사업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관내 99개 기업을 지원했으며 안산시는 이 가운데 31개 업체에 기업부담금을 지원했다.

안산시가 지원한 31개 업체의 전년대비 매출액은 8%, 수출액은 26%, 고용인력은 5%가 각각 증가하고 생산성, 원가절감, 납기단축 측면에서도 평균 15% 증가한 성과를 낸 것으로 조사되는 등 눈에 띄는 효과가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을 통해 생산성 증가, 품질 향상, 원가 절감, 지역 내 기업의 매출액 증대 등 눈에 띄는 성과가 나타났다”며 “관내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산업을 견인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안산시 스마트보급확산 지원 사업은 지난 4월부터 지원기업을 모집 중이며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또는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조하거나 안산시 산업진흥과(031-481-3517) 또는 경기테크노파크(031-500-3656)로 문의하면 된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797

안양문화예술재단, 전시시설 28일 부터 운영재개

안양박물관, 김중업건축박물관, 안양파빌리온 등

민경희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7.26 10:20:07

안양박물관 전경.<사진=안양시>

(경인미래신문=민경희 기자) 안양문화예술재단(이사장 최대호)은 코로나19 수도권 방역조치 조정에 따라 잠정 휴관했던 공공문화시설 중 전시시설을 지난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수도권 공공시설 운영 제한 완화 조치’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순차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고 26일 밝혔다.

재단의 전시시설인 안양박물관, 김중업건축박물관, 안양파빌리온이 28일 먼저 문을 열고 관람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각 시설들은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안전 관람을 위해 전자출입명부(KI-PASS)시스템 도입, 열화상 카메라 설치, 방역 소독 등 운영재개를  위한 준비를 모두 마쳤다.

다만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안전한 관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입장 인원수를 제한해 ‘거리두기 관람’을 진행 할 예정이다.

운영시간은 10부터 17시까지 운영되며 40분 간격으로 박물관은 회당 20명, 안양파빌리온은 회당 15명 이내, 1일 최대 105명으로 입장을 제한한다.

관람은 사전 전화예약제를 실시하며 현장 접수는 당일만 가능하고 관람객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한다.

박인옥 재단 대표이사는 “코로나19 여파로 힘들어하는 시민들에게 문화로 활력을 되찾고 위로가 될 수 있길 기대하며, 각 시설은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해 안전한 관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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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역곡지구 공동사업 시행 업무협약 체결

춘의동, 역곡동 일원 66만㎡, 5천여 호 주택공급

이정우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7.25 09:40:24

부천도시공사와 한국주택토지공사가 지난 22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부천시>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부천시는 지난 22일 부천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체결한 부천역곡지구 공동사업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시는 25일 이번 협약은 지난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LH와 부천도시공사가 공동주택사업자로 지정된 이후 구체적인 참여지분과 역할 등을 명문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장덕천 부천시장, 김경협 국회의원, 변창흠 LH사장, 김동호 부천도시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부천역곡 공공주택지구’는 부천 춘의동, 역곡동 일원의 66만㎡(20만평) 부지에 2024년까지 5천여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 중 약 2천5백호 이상은 청년층, 신혼부부 등 주거약자를 위한 행복주택과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역곡지구는 미집행 공원 조성과 연계 추진해 친환경적인 양질의 주거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급자 중심의 개발방식에서 벗어나 양 공사의 협력에 지자체와 주민도 함께하며 거버넌스 개발 사업의 선례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스마트 분야 선도 도시 부천시의 강점을 살려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 최근 주거 트렌드를 반영한 명품 도시 조성에 힘써줄 것”을 주문하며 “부천시는 필요한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 침체된 원도심에 활력이 더해진 모습을 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역곡지구는 올해 하반기 보상계획 공고를 통해 절차에 착수한 후 내년에 지구계획이 확정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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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배곧~월곶 신도시 연결교량 공사 착공

단절된 배곧~월곶간 원활한 소통 기대

이정우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7.25 09:09:38

배곧~월곶신도시 연결교량 위치도.<사진=시흥시>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배곧신도시 도시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 개선사항으로 반영돼 있는 ‘배곧~월곶 연결교량(차도교) 설치공사’를 지난 23일 시작했다.

사업위치는 시흥시 배곧동 해송십리로 신세계아울렛 입구 삼거리 앞부터 월곶동 월곶중앙로 월포초등학교앞 사거리까지다.

사업연장은 총 490m로 교량 신설(왕복4차로,양쪽 보도) 217m, 보도 및 도로정비 273m가 포함된다.

총 사업비 183억 원이 투입되며 오는 2023년 1월 8일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는 배곧북단에서 월곶으로 차량 진입하려면 서해안로를 경유해 약 2km가 소요됐으나 공사 완료 후에는 0.5km로 도보이동시에는 0.7km에서 0.5km로 단축돼 도로 및 보도이용자들의 통행 개선된다”며 “배곧~월곶간 연결도로가 없어 단절되었던 두 신도시간의 소통 원활 및 월곶신도시의 상권 활성화, 배곧신도시에서 월곶역으로 이동이 한층 더 수월해 질 것이다”고 말했다.

월곶신도시 주민 및 상인들도 “출퇴근 시간대 서해안로에서 월곶신도시로 좌회전해 진입하기 위해서는 차량정체로 약 10~20여분의 소요됐는데 교량이 생김으로서 교통량이 분산되어 월곶신도시 진입이 원활해 질 것 같다"며 "상권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것으로 기대되어 하루라도 빨리 이 교량이 완성되었으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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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미래교육파주캠퍼스 스포츠센터, 단계적 운영 재개

스포츠센터 내 수영장, 헬스장 27일 재개장
이용 정원의 최대 50% 이내로 입장 제한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7.24 09:24:13

경기미래교육파주캠퍼스 스포츠센터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평진원)이 수도권 방역완화조치 시행에 따라 경기미래교육파주캠퍼스 스포츠센터를 27일부터 단계적으로 재개장한다.

경기미래교육파주캠퍼스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경기도가 조성한 생활 속 교육, 체험 공간으로 연면적 36,716㎡, 49개 건물에 스포츠센터를 포함해 숙소, 카페, 편의점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위치해 있다.

이번에 재개장하는 곳은 수영장, 헬스장으로 지난 21일 먼저 문을 연 실내체육관, 잔디구장과 같이 이용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인 스포츠센터의 특성상 방역대책 마련에 특히 신경을 썼다고 평진원 측은 설명했다. 열화상 카메라와 소독기를 설치했으며 밀집도 관리를 위해 단계별로 회원을 모집한다.

1단계로 27일부터 기존 회원에 한해 재등록을 진행하고 2단계로 오는 8월 3일부터 정원의 50% 범위 내에서 신규 회원을 모집한다.

요가, 라인댄스, 아쿠아로빅, 줌바댄스 등 실내 집단 운동은 운영하지 않고 추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개강을 결정할 예정이다.

입장과 이용절차도 강화된다. 출입 시 마스크 착용, 손 소독, 열화상카메라 발열체크, QR코드 체크인을 통한 전자출입명부 인증을 거쳐야 하고 거리두기와 밀집 최소화를 위해 탈의실, 샤워실 이용시간이 구분된다.

또한 시설별 이용객에 따라 이동 동선을 달리하며 공용물품 사용이 금지된다.

한선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아직 수도권 지역 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용객들의 안전과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경기미래교육파주캠퍼스 스포츠센터 또한 철저한 방역태세를 갖춰 이용객들이 편안하고 안심할 수 있는 운동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776

화성시인재육성재단 다원이음터센터, ‘챌린지대잔치’ 진행

코로나19로 몸은 멀어도 마음은 가깝게! 일상 공유를 통해 서로 응원해요!  

채솔님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7.24 09:10:07

화성시인재육성재단 다원 챌린지대잔치 안내 홍보물.<사진=화성시인제육성재단>

(경인미래신문=채솔님 기자)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김태호) 다원이음터센터는 지난 22일부터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SNS를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챌린지대잔치’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다원이음터에서 진행하는 ‘챌린지대잔치’는 일상을 보여줄 수 있는 총 4가지 주제를 선정해 4주 동안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원이음터 SNS를 친구추가하고 주제에 맞춰 일상사진과 #다원이음터 #챌린지대잔치 해시태그를 함께 게시하면 된다.
 
먼저 1주차 주제인 ‘화슐랭의 집밥’은 ‘화성시’와 ‘미슐랭’의 합성어로 화성시민의 요리를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2주차는 ‘반려동물’ 3주차는 ‘오늘의 패션’ 4주차는 ‘운동’으로 참여자들은 다양한 분야의 일상을 공유할 수 있다.

이번 챌린지대잔치 참여자를 위해 국산 참기름, 반려동물 인식표, 덴탈마스크 50매, 고구마 1BOX 등 다양한 상품도 준비함으로 소통하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까지 도모했다.

재단 관계자는 "7월 22일부터 8월 18일까지 진행되는 다원이음터의 챌린지대잔치는 코로나19로 지친 사람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고 전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775

GH 경기도형 기본주택, 100년을 꿈꾼다

남양주 다산 지금지구 A3블록, 장수명 주택 시범사업지구 지정 추진

권혜경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7.24 08:56:12

GH 경기도형 기본주택 홍보물.<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GH(사장 이헌욱)는 지난 21일 발표한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주택수명 100년을 목표로 구조체의 수명을 늘리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장수명 주택으로 건설‧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수명 주택은 기존의 벽식 구조를 기둥식 구조로 변경하는 것으로 세대내 평면 변경 및 배관‧설비 교체가 용이하고 재건축 횟수를 줄임으로써 철거로 인한 건설폐기물 감소 및 신축에 따른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주택이다.

세대내 가변성의 확보를 통해 가족 구성원들의 Life-Cycle 및 Life-Style 변화와 미래 신주거문화를 적극 반영할 수 있어 ‘경기도형 기본주택’에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을 제공할 수 있다.

GH는 구체적 실증을 위해 남양주 다산 지금지구 A3블록(518호)을 장수명 주택 시범사업지구로 지정해 추진 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향후 경기도형 기본주택에 도입할 예정이다.

지금지구 A3블록은 2021년 착공을 목표로 6월 설계공모 공고해 11월 당선작 선정 예정이다.

이헌욱 GH 사장은 “보편적 공공주거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득·자산·나이 제한 없이 무주택 가구에 제공되는 기본주택에 장수명 주택을 적용함으로써 장기간 거주하는 입주자들은 각자의 생활에 맞춰 내부구조를 쉽게 고쳐 쓸 수 있어 주거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774

김경협 의원, 2019년도분 가산세 면제 3법 발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1만2626개 사업체 대상, 134억 원 규모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7.24 08:42:00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누락으로 가산세 부담과 실직 위기에 몰린 회계·경리담당자들의 불안이 해소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경기부천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은 지난 23일 2019년도분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예외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법인세법·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EITC) 제도를 대폭 확대했다.

근로자의 반기(6개월분)소득 파악을 위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제도를 신설하며 미제출 시 사업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되도록 했다.

이에 사업자는 2019년 1월~6월까지의 반기소득을 7월 말까지 2019년 7월~12월까지의 반기소득을 2020년 1월 말까지 2회에 걸쳐 제출해야 했다.

그런데 사전 계도기간 없이 시행된 탓에 상당수 기업들이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도분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대상은 1만2626개 사업체로 이들에게 부과될 가산세 규모는 134억 원에 달한다.

이 중 86.9%인 10,969개 사업체는 매출액 100억 원 미만의 기업이다.

일부 기업에서 회계·경리담당자에게 가산세 부담을 전가하거나 퇴직 압박을 가하는 경우가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됐다.

절박한 회계·경리담당자들이 6월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청원을 넣어 3549명의 동의를 받았다.

또한 사업자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정부의 근로장려금 지급 행정에 협조하는 행위인데 미제출 금액의 0.5%의 세율과 최고한도 중소기업 5천만 원(그 외 기업 1억 원)의 가산세 부과는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6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관련 내용을 질의했다.

당시 홍 부총리도 필요한 입법적 논의에 기획재정부도 함께 협의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현재 국세청은 가산세 추징을 잠정적으로 중지한 상태이다.

이에 개정안은 ▲2019년도분 가산세를 예외적으로 면제하고 ▲이미 납부된 세액은 신청을 통해 환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가산세율을 기존 0.5%에서 0.2%로 하향(소득세법·법인세법)했다.

또한 ▲가산세 최고한도를 중소기업 1천만 원, 대기업 5천만 원으로 조정(국세기본법)해 사업자의 부담을 덜고자 했다.

김경협 의원은 “이번 일은 저소득 근로자·자영업자의 소득 개선을 위해 근로장려금 제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세무행정의 사각지대를 세심하게 챙기지 못해 발생했다”며 “특히 중소기업의 회계·경리담당자들의 가산세 부담과 고용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경만, 김두관, 김민석, 김승원, 김정호, 박재호, 서영석, 윤미향, 윤재갑, 전혜숙, 황운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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