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예산 33조 5661억원 편성. 첫 본예산 30조 시대 열어

2021년 28조 8724억 원보다 4조 6937억 원 증액(16.3%)한 33조 5661억 원 편성

정재형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11.01 13:57:25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경기도가 2022년 예산안으로 올해 28조 8724억 원보다 4조 6937억 원(16.3%) 증가한 33조 5661억 원을 편성, 본예산 기준 첫 30조를 돌파한 역대 최대 규모다.

▲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최원용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경기·공정한 세상이라는 민선 7기 도정 핵심가치를 토대로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데 중점을 둔 예산을 편성했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본예산 편성안을 발표했다.

경기도 2022년 예산안은 '공정한 세상을 열어가는 경기도'를 최우선 목표로 '5대 분야'에 중점 투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5대 투자 중점분야'는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 경기 ▲혁신경제 넘치는 공정한 경기 ▲깨끗한 환경, 살고 싶은 경기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 등이 제시됐다.

- 2022년 예산개요

2022년 예산안은 일반회계 29조 9414억 원과 특별회계 3조 6247억 원으로 구성됐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분야를 살펴보면 내년도 지방세는 17조 1446억 원으로 올해 12조 6361억 원 대비 4조 5085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으며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올해 10조 5919억 원 대비 9221억 원 증가한 11조 5140억 원이다.

 

세출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5055억 원, 소방안전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 재무활동에 2조 820억 원을 편성했다. 

정책사업은 시군 및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경비 9조 5095억 원, 국고보조사업 13조 1246억 원, 자체사업 3조 3486억 원 등이다. 

분야별로는 복지예산이 올해 10조 9192억 원 대비 1조 3261억 원이 증가한 12조 2453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40.9%)을 차지했으며 경제 분야가 지역화폐 확대 발행과 경기도 기본금융기금 신설 등으로 인해 올해 5760억 원 대비 18.9%(1,091억 원) 증가한 6851억 원으로 편성됐다. 

특히 백신접종과 공공의료원 역량강화 등 코로나19 대응 예산에 총 1824억 원의 재원을 투입한다. 중점투자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

청년·노동자 지원, 자치분권 강화, 경기북부 지역 지원 등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 실현에 5028억 원을 반영했다.

먼저 도와 시군간 상생 협치를 통한 자치분권 강화와 도민 참여 확대를 통한 직접 민주주의 실현에 2752억 원, 청년·노동자 지원 등 공정한 도정 실현, 인권보호와 성평등 확산, 공익제보 지원 등 투명하고 정의로운 도정 실현에 3343억 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미군 공여지 개발과 DMZ 관련 사업, 경기도 통일+(플러스)센터 설치 등 경기 북부를 평화와 번영의 중심으로 조성하는데 884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대표적 사업으로는 일하는 청년 지원(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 복지포인트, 연금) 사업(735억 원), 청년 노동자 통장(276억 원), 청년 면접수당(104억 원),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사업(160억 원) 등을 꼽을 수 있다.

-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경기

'복지경기' 건설을 위한 부문에는 총 11조 9803억 원을 반영했다.

먼저 산후조리비, 무상교복, 청년기본소득 등 3대 기본복지 실현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사업'에 7조 7391억 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공공보육을 통한 보육의 질 향상, 아동복지 강화, 도민의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강화 부문에는 4조 1481억 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 약자에게 '차별없는 평등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1조 1729억 원을 반영했다.

대표적 사업에는 코로나19 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1467억 원), 출산율 제고를 위한 첫만남이용권 사업(1281억 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1074억 원), 경기도 농민기본소득(780억 원) 등이 있다.

- 혁신경제 넘치는 공정한 경기

공정과 혁신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 2조 222억 원이 투입된다.

먼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4030억 원이 반영됐다. 특히 경기도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역화폐 관련 사업에 1884억 원을 반영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혁신 산업을 지원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분야에는 1598억 원을, 사회적 경제 및 공유경제 활성화와 농어촌 경쟁력 강화에 1조 4594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대표적인 사업은 유·초·중·고교 급식비 지원 (1,890억 원), 지역화폐 발행 지원(1,884억 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270억 원), 경기도 탄소중립펀드 조성(60억),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60억 원) 등이다.

- 깨끗한 환경, 살고 싶은 경기

깨끗한 환경과 안정된 주거, 편리한 교통 등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에 총 3조 4280억 원이 반영됐다.

먼저 도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대중교통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개선하는 한편 철도·도로 등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1조 5305억 원이 쓰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등 서민의 주거환경을 안정화하는 사업과 경기도형 도시재생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에는 1791억 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맑은 공기, 맑은 물 만들기 등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총 1조 7184억 원을 편성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수소․전기자동차 보급(4198억 원),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2200억 원),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지원(754억 원), 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117억 원) 등을 꼽을 수 있다.

-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

안전, 교육, 문화·체육 등 경기도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분야에는 1조 2737억 원을 반영했다.

먼저 소방력을 보강하고 도민의 일상을 지키는 등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한 경기도를 조성하는데 6220억 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문화생활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기본적인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4453억 원이 반영됐으며 체육활동을 통한 도민 건강권 증진에 2,064억 원을 투입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뒀다.

대표적인 사업은 국민체육센터 건립(349억 원),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316억 원),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308억 원), 소방장비 보강(270억 원), 경기도대표도서관 건립(126억 원) 등이 있다.

경기도는 오는 2일 2022년도 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예산안은 오는 19일부터 26일까지 각 소관 상임위 심의와 29일부터 12월 10일까지 예결위 심의를 거친 후 12월 13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도, 수원시·이천시 종합감사 실시

예산낭비 및 공공재정 부당 청구, 세원누락 집중 감사

정재형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10.31 09:04:19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경기도는 수원시는 오는 1일부터 16일까지, 이천시는 1일부터 11일까지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이번 감사는 '2021년도 감사계획'에 따라 시정 업무에 대해 실시하는 기관운영 종합감사로 ▲공공재정 부당 청구 및 목적 외 사용실태 ▲예산낭비 및 세원누락 사례 ▲반복적, 상습적 관행 불법행위 및 특혜시비, 인·허가 위반 사항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소극행정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도는 사회복지, 교통, 도시건축, 환경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도민 고충분야와 각종 민원과 인허가 처리과정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진행, 불합리한 규제가 발견될 경우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다만 보건소, 재난기본소득 지급 전담부서 등에는 코로나19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감사장 출입 시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감사기간 중 '공개감사제도'를 운영, 도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나 공무원 비리, 위법 및 부당행위 등에 대한 제보도 받는다.

제보는 시청 내 감사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과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및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 중인 사항은 제외된다.

한편 도는 감사를 의식해 도민의 어려움을 능동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등의 행태를 예방하고자 사전문의를 통해 공무원, 도민 등의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가 실수한 공무원의 문책 수위를 낮춰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무사안일·복지부동·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을 하는 공무원에 대한 '특별감사제도'를 운영하는 등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진효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공직자들의 창의성이나 적극적인 업무추진 의지를 위축시키는 일이 없도록 폭넓은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운용하겠다"며 "위법·부당한 업무처리와 소극행정,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발생하는 예산낭비 사항 등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보와 관련된 사항은 ▷수원시-전화(031-228-3760), FAX(031-369-2080), 이메일(juyelee@gg.go.kr) ▷이천시-전화(031-645-3708), FAX(031-637-8545), 이메일(khj32049@gg.go.kr)로 하면 된다.

오완석 총감독, "장애의 한계에 도전하는 모습에 깊은 감명"

경기도,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종합우승'

정재형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10.25 17:23:55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경기도가 지난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경상북도 일원에서 열린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25일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한 경기도 선수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장애인체육회>

이번 대회에서 경기도는 금 129개, 은 103개, 동 121개 등 총 353개의 메달을 획득해 213,470.44점으로 2위 서울 169,540.66 3위 경북 150,098.95점을 여유있게 제치고 종합우승을 달성했다.

17개 시도 8979여 명(선수 6025명, 임원 및 관계자 2954명)이 참가한 가운데 종합우승을 진두지휘한 오완석 총감독이 우승 소감을 밝혔다. 

다음은 오완석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과 일문일답.

- 종합우승을 탈환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쳤는데 결과는

▷중점 육성종목을 선정해 학생 등 신인선수 육성, 체육영재를 발굴하고 상시 훈련을 강화했다. 종목 전문지도자 배치 등 전 종목에 고른 경기력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했다. 그 결과 지난 대회 종합우승 서울을 여유있는 점수차로 제칠 수 있었다.

 

- 대회 기간 동안 전종목의 선수들을 격려했는데 현장에서 느낀점은

▷쌀쌀한 날씨에도 굴하지 않고 장애의 한계에 도전하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각 종목별 활력이 넘쳐 분위기에서 종합우승을 예상할 수 있었다. 다만 경기 외에 직장운동부 창단 요구가 일관된 목소리였다. 본회에서도 이미 노력하고 있는 부분으로서 기업·시군지자체·관련기관 등의 관심과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해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

- 내년도(개최지:울산) 체전 준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을 비롯한 타시도의 견제가 만만치 않을 것을 예상된다. 하지만 우리도 선수들의 기량이 여러 종목에서 앞서 있다는 사실이 이번 대회에서 결과로 확인됐다. 내년에도 최선을 다한다면 대회 2연패 달성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 실시했던 각종 정책들 확대 및 개선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지속적인 경기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

▲25일 경기도가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한 가운데 오완석 총감독이 우승깃발을 힘차게 흔들고 있다.<사진=경기도장애인체육회>

- 도민들에게 당부의 한마디

▷장애인들은 체육활동을 위해선 혼자의 역할보다 주변의 지원과 지지가 많이 필요하며 본회는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와의 유기적 관계로 여러 정책을 펼칠 수 있었다. 그동안 종합우승 탈환을 위해 준비한 선수, 가맹단체 임직원, 시·군 관계자, 본회 임직원, 장애인 가족 그리고 1350만 도민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군포시 문화해설사 양성교육 '첫 발'....군포문화원 '발끈'

정재형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10.28 16:57:18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군포문화원이 진행하던 문화해설사 양성교육을 군포시에서도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어 다양한 추측성 의견이 나돌고 있다. 

▲군포시청 전경.<사진=군포시>

28일 군포시 등에 따르면 시는 올해 예산 1000만원을 세우고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어 그동안 사업을 진행해오던 군포문화원이 발끈하고 나섰다.  

시에서 진행하는 문화해설사 양성교육에는 20여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 시민은 "문화해설사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교육으로 처음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뜬금없이 문화해설사 교육을 한다는 군포시의 의도가 궁금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군포문화원에서 하던 사업을 군포시가 이 시기에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질 않는다”며 “내년 선거를 의식해 군포시가 미리 포석을 깔아 놓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군포문화원 관계자는 "지방문화원진흥법과 군포시조례에 의해 문화원 사업을 군포문화원 사업을 활성화 시켜야 하는데 시가 갑자기 문화해설사 양성교육을 한다는 것은 납득이 되질 않는다"며 "이러한 사항에 대해 현재 한 대희 군포시장에게 공문을 보내 미팅을 요청한 상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생 또한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군포문화원장 명의의 수료증과 군포시장 명의의 수료증 어느 것이 교육생들에게 유리한지 고민하는 분들도 있다"며 "어느 교육이 진짜 문화해설사 교육인지 문의가 많다"고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군포시 관계자는 "올해만 하는 사업이다. 결코 군포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을 빼앗는 것은 아니다"라며 "군포문화원에서 하는 문화해설사 교육이 기초교육이라면 이번에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리 군포문화원에 양해를 구하지 못한 것은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그래서 오해하지 않도록 전화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전했다"고 밝혔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 지방문화원설립의 설립과 유사명칭 사용금지와 지난 2015년 1월 1일 시행된 '군포시 문화원사 설치·운영 및 군포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각종 문화강좌 운영, 강사 채용 및 관리 그 밖에 지역 문화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명시돼 있다.

경희대 테크노경영대학원, 2022학년도 전기 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권혜경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10.26 07:32:13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경희대학교 테크노경영대학원이 2022학년도 전기 석사과정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2021년 'THE 세계대학평가' 국내대학 8위·종합대학 5위를 기록한 경희대학교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발맞춰 차별화된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커리큘럼 및 ICT 기반 교육환경을 조성, 세계일류대학을 향해 한발 더 나아갔다.  

▲경희대학교 테크노경영대학원 전경.<사진=경희대학교>

모집학과는 △일반석사과정(글로벌경영학과, 스포츠경영학과, 건설안전경영학과, 복지경영학과) △기업제휴 MBA과정(글로벌경영학과, 미래혁신경영학과) △중소벤처기업부지원 계약학과 과정(스마트기술경영학과, AI기술경영학과)으로 학위과정에 따라 학사학위취득(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해 동등 이상의 자격을 지닌 사람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편입학은 석사학위과정 1개 학기 이상 이수하고 6학점 이상 취득자라면 지원할 수 있다.

원서접수는 일반석사과정 11월 4일까지 모집하며 기업제휴MBA 계약학과 및 중소벤처기업부지원 계약학과, 일반석사과정 2차 모집은 11월29일부터 12월9일까지 진행한다.

일반석사과정 글로벌경영학과는 마케팅트랙, 인사조직트랙, 기술경영트랙 등 세분화된 산업체계에 맞는 커리큘럼을 갖추고 스포츠경영학과는 스포츠산업 현장에서 전문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며 건설안전경영학과는 선진화된 건설안전 기술인을 육성, 복지경영학과는 아동상담 및 보육트랙, 군상담트랙 등 인간의 행복한 삶에 대한 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기업제휴 MBA과정인 미래혁신경영학과는 2021학년도부터 화성시와 협약을 맺고 개설,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해 지자체의 발전을 위해 손을 잡았다. 

특히 경희대학교 테크노경영대학원에서는 재직자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인력양성사업 프로그램인 스마트기술경영학과 및 AI기술경영학과를 운영, 중소기업 전문인력약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스마트기술경영학과는 소재·부품·장비 R&D 프로젝트관리 분야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중소기업 임직원의 자기계발과 직무전문성 제고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형 현장사례 중심의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4차산업 핵심분야에 걸맞는 인재를 양성한다.

이를 위해 프로젝트관리론, 기술경영개론, 기술경영전략, 기술사업화, 4차산업혁명과 혁신전략, 신기술 기획 및 사업화, ICT비즈니스 다이나믹스, 빅데이터 응용 및 디지털애널리틱스, 스마트사물인터넷 O2O, 리더십과 스마트경영, 스마트조직과 인간관계, 연구조사방법론, 스마트기술마케팅, 기업가정신과 윤리, 특허와 지식재산권, 핵심인재관리론, 신산업융합론, 스마트 ICT 산업지능화, 스마트 팩토리 경영론, 스마트제조구축운영론 등 전공과목을 수강한다.

AI기술경영학과는 AI+X(Al+eXpand) 경영 및 기술 R&D분야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중소기업 수요자 중심의 연구 전문가 양성, 중소기업 임직원의 AI시대의 자기계발과 직무전문성 제고, AI 응용 가능한 현장 사례 중심의 특화된 실용 학문이다.

이를 위해 AI응용기술을 활용한 성과 확산 및 전사적 ERP 시스템에서 AI 전략적 사용을 통해서 AI적용사례를 공유하고 ROI를 분석해 비용 대비 실현되는 수익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차기프로젝트에 설계, 기업경영환경에 AI기술 적용, 임베디드 AI 기술의 솔루션을 활용해 고유한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한다.

주요과목으로는 AI·데이터사이언스, AI·비즈니스모델, AI·경영전략, AI·R&D 사업화, AI·혁신시장분석론, AI·인적자원/조직관리론, AI·지식재산권관리론, AI·하이테크마케팅, 딥러닝과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머신러닝 등 교과목을 수강한다.

참여 학생과 해당 기업이 각각 약50만원의 학비를 부담하고 전체 학비의 65% 정도를 정부가 지원해 운영, ‘재교육형 입학자’는 졸업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참여기업에서 의무근무를 해야 하고 ‘재교육형 동시채용 입학자’는 최초학기 개시 시점에 중소기업에 채용 졸업 후 2년 이상 의무 복무해야 한다.

경희대학교 테크노경영대학원은 직장과 학업 병행이 수월할 수 있도록 토요일(09:00~18:50) 종일수업과 화요일, 목요일 야간(18:30~21:20)수업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대면과 비대면 교육 등 복합 수업을 진행한다.

김태형 테크노경영대학원 부원장은 "모든 교수진, 직원, 재학생 및 졸업생을 포함해 막강한 경희 테크노경영커뮤니티를 구축했다"며 "지식의 場, 정보교환의 場, 경영혁신의 場, 사회발전의 場으로써 국제수준의 연구와 교육 환경조성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2학년도 전기 석사과정 신(편)입생 입학지원서 접수 및 자세한 모집요강은 경희대학교 테크노경영대학원(http://gstm.khu.ac.kr) 또는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짖궂은 날씨에 시름만 쌓여가는 농심

이정우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10.15 10:35:38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연일 이어지는 짖궂은 날씨로 인해 가을 걷이를 앞둔 농민들의 시름이 깊게 쌓여만 가고 있다.

▲ 15일 오전 경기도 시흥시 황금들판 모습.<사진=이정우 기자>

15일 수도권에 내리는 비로 인해 잠시 수확의 손길이 멈춘 가운데 황금들판은 적막감 마져 들고 있다.

한 농민은 "올 가을은 수확시기에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는 것 같다"며 "지난해 보다 수확량이 줄어들것 같다"고 울상을  지었다.

안철수 대표, 양대 정당 '화천대유 진실 규명' 의지 부족

안 대표, "대장동 게이트 특권 카르텔 뿌리 뽑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정재형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9.28 12:57:00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8일 화천대유 관련 의혹을 최초 제기한 기자와 만남을 갖고 대한민국 최대 의혹을 낮낮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박종명기자 및 민경호 기자(사진 오른쪽부터)와 화천대유 및 언론중재법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정재형 기자>

이날 안 후보는 박종명 경기경제신문 기자 및 민경호 뉴스핌 경기남부본부 기자와 만남에서 대장동 관령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들과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대장동 의혹은 정쟁으로 끝나면 안된다"라며 "정부의 정책과 사업에 대한 의혹으로 특검으로 가야된다"고 말했다.

또한 화천대유로부터 민·형사 고소장 받았다는 박종명 기자의 설명을 듣고는 안 대표는 "지방 인터넷 언론사로서 힘든 일을 겪고 있다"며 "끝까지 진실을 밝혀달라"고 격려와 위로를 전했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지금 국회에서 언론중재법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라며 "독일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관련법이 있지만 언론사가 아닌 개인 SNS에 촛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경호 기자는 "경기도의회 140여 명의 도의원 중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0여 명으로 다수를 차지한다"라며 "일부 도의원들도 경기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라고 현 경기도정의 상황을 전달했다.

박종명 기자는 "진실은 거짓을 반드시 이긴다. 화천대유 의혹의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라며 "국민들을 천정부지로 치솟는 부동산 가격에 울분을 토하고 있다. 이런 부동산 등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안철수 대표는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양대 정당이 화천대유와 관련해 수사를 하겠다는 하는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며 "국민과 언론이 제기한 의문점과 궁금증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장동 게이트 진상을 규명하고 특권 카르텔을 뿌리 뽑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화천대유, 회계부정 3000억원 이상 횡령 의혹 제기

정재형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9.23 15:16:24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주)화천대유자산관리가 회계부정을 통해 3000억원 이상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3일 화천대유 문제를 제기한 제보자가 의혹을 처음 거론한 신문사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장동 개발사업은 국민의 힘 게이트'라고 자신과 무관함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부정과 부패에 대한 의혹의 진실이 하루 빨리 드러나길 바란다"는 내용을 보내왔다.  

그는 먼저 "성남의 뜰은 공영개발 명분으로 토지를 강제 수용했다"며 "평당 임야 50만원, 전·답 220만원, 대지 500만원 정도였다"고 전했다. 

이어 "개발에 대한 인허가와 택지로 만들어 건설회사에 팔때는 평당 2000만원정도에 낙찰해 줬다"며 "이 가운데서 성남의 뜰은 1250만원에 수의계약으로 땅을 분양받아 팔았다. 배당금 말고 2000억원 이상 수익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께서 2014년에 공영개발로 평당 1100만원정도에 아파트를 공급하시겠다는 말씀은 허언이 됐다"며 "성남시가 환수한 5503억원도 제1공단 공원조성(2741억원) 임대주택용지 확보 (배당이익1882억원), 터널 공사(600억원), 대장IC 확장공사(260억원), 배수지 시설(60억원) 등에 5003억원이 사용됐다"고 비꼬았다.

또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2월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를 발표하고 메르츠증권 컨소시엄, 산업은행 컨소시엄, 성남의 뜰 컨소시엄 등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며 "이 과정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공모기간이 90일 이지만 대장동 개발사업 응모기간은 2015년 2월 13일부터 3월 26일까지 응모기간이 42일로 선정과정에서부터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제보자는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가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제보자는 "이 대표는 김만배가 화천대유 대표이사를 제안한 것은 2015년 1월쯤이라고 말했지만 이는 화천대유를 만들기 직전이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계획서 지침이 공고되기 전"이라며 "김만배는 경영에 일제 간섭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화천대유의 회계실태를 살펴보면 판교대장 개발사업이 일확천금을 노린 사람들의 이익을 챙겨주고 돈을 세탁하거나 횡령했는지 판단할 수 있다"라고 세가지 의혹을 문제 삼았다.

첫째 "2018년 7682억원을 차입하고 6.4%이자로 498억원을 지급. 2019년 5239억원을 차입하고 5.34%이자로 280억원을 지급했다"며 "2020년은 4070억원을 차입하고 25%이자로 1024억원을 지급했다고 큰 금액을 차입하고 시중금리보다 높은 이자지급으로 검은 돈을 만들었다"고 높은 이자지급 주장.

둘째 "성남의 뜰로부터 사들인 원가는 7042억원으로 매출원가로 잡은 것은 최종적으로 8629억원이다"라며 "현재 장부에 남아있는 원가는 1345억원으로 최종원가 7042억원에서 남아있는 1345억원을 빼면 5697억원. 즉, 원가 5697억원을 8629억원에 팔아 2932억원의 차액 발생" 원가부풀리기 의혹.  

셋째 "2020년 12월 31일 작성된 회계에는 현금 1146억원을 보유. 고액의 이자를 내는 회계장부에서 채무을 갚지 않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게 회사 현금 유출을 방치" 채무상환을 미뤄 회사 손실 발생. 

끝으로 제보자는 "이 세가지만으로도 거의 3000억원의 횡령이 의심된다. 의혹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라며 "화천대유의 자회사격인 천화동인1호의 배당금이 김만배로 보이는 화천대유에게 대출되고도 이자를 갚지 않는 등 이러한 회계 상황을 통해 부패의 일부를 파악할 수 있다"고 수사당국의 수사가 조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화천대유 의혹, 'A4 한장'에서 시작

박종명 기자 "해명보다는 '소송' 또다른 방식의 언론 규제"

정재형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9.20 13:19:59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유력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재직시절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의혹으로 이번 대선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성남의뜰'의 50%를 보유한 성남도시공사는 최근 3년간 1830억원을 배당받았다. 

하지만 1%, 6%를 보유한 화천대유와 에스케이증권이 같은 기간 각각 577억원과 3460억원이라는 비상식적인 배당을 받은 의혹에 대해 국민들은 쉽게 납득을 할 수 없다는 지적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20일 화천대유 의혹을 처음 제기한 경기경제신문 박종명 기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경기경제신문 박종명 기자.

박종명 기자는 "제보자가 수상한 회사가 있다"며 "페이퍼컴퍼니 같은데 확인해 줄 수 있냐고 물어보며 조심스레 A4 한장을 전달 받은게 시작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 A4 용지에는 화천대유와 천하동인 1호부터 7호까지 적혀 있었다"며 "처음에는 책상 한켠에 놓아 뒀다가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자료를 수집하면서 의문점이 의혹으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알 수 없는 궁금증을 유발해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하게 됐다는 박 기자는 "자금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돌파구를 찾을 수 밖에 없었다"고 당시 먹먹했던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평소에 자신의 소신이나 정책에 비판을 하는 언론사나 기자에게 소송으로 대응해 이를 역이용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며 "확인된 자료를 바탕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의 기자수첩을 발행, 이 지사측의 반응을 보는 승부수를 던졌다"고 밝혔다.

이어 박 기자는 "반응은 생각보다 빠르게 왔다"며 "화천대유뿐만 아니라 화천대유와 관련된 회사, 경기도 그리고 변호사까지 박 기자는 사실과 다른부분에 대해 반론기사를 게재해 주겠다고 주장을 했지만 화천대유 변호인측은 이를 무시하고 다음날 바로 고소를 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로 인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진 박종명 기자는 페이퍼컴퍼니 3~4개사 존재를 추가로 확인하고 이후 2차 의혹을 제기했다. 

끝으로 박종명 기자는 "이재명 지사의 대장동 개발 해명에 대해 반박하는 기사를 준비 중"이라며 "이 지사는 대표적인 내로남불 정치인이라며 부동산 정책에 울부짖는 국민들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안타까워 했다.

아울러 "기자는 수사기관이 아니다. 사실을 알리는데 충실하면 되고 공공기관이나 단체는 진실에 대해 적극 설명하면 된다"라며 "언론을 상대로 해명보다는 먼저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또다른 방식의 언론 규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대선의 핵으로 떠오른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이재명 지사는 이 사건의 수사를 100% 동의하는 등 국민의힘 게이트로 규정하고 나섰다.

허원 경기도의원, 경기도주식회사는 '불법과 편법'의 종합선물세트

경기도주식회사 불법과 편법 난무

경기도 '공정과 투명' 구정물 변질

정재형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9.11 09:05:12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가 자기주식 취득 및 일감 몰아주기 등 온갖 불법과 편법으로 얼룩졌다는 의혹이 확대되고 있다.

▲허원 경기도의원. <사진=경기도의회>

10일 경기도의회 허원(국민의힘, 비례) 의원이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에 요청한 주주현황에 따르면 2021년 8월기준 경기도지사 120만주(20%),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229만5000주(38.25%), NH농협은행 60만주(10%), 엔에이치엔페이코(주) 52만주(8.67%), (주)신한은행 50만주(8.33%), (주)중소기업유통센터 15만주(2.50%) 등 법인·개인 등 총 54명의 주주로 구성됐다.

지난 2016년 10월 총 6백만주를 발행한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는 1주당 1000원의 주식을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20만주(20%)를 인수하며 경기도가 최대주주로 참여했다.

상법에 따르면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등을 결정해야 한다"라며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라고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는 자기주식 '무상취득'일 경우 상법상 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변을 했다.

또한 자기주식의 무상수증이익은 재무제표에 표시되지 않은나 세무적으로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2020년 약 2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도의원들이 요청한 이사회 의결사항 등에 대한 부실한 자료를 제출했을 뿐만 아니라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는 민간회사로 경기도의회의 감사를 전혀 받을 필요가 없고 참고인 조사로 충분하다는 논리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의회 다수의 의원들은 제출받은 자료가 너무 부실해 다시 요청을 하는 등 집행부의 비협조로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의 기능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라며 경기도 및 산하단체의 횡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정계 일각에서는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의 주장대로 2020년에 무상 취득한 보통주 229만5000주(38.25%), 22억9500만원에 대한 권리는 최대 주주인 경기도가 갖는게 맞다는 논리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자기주식 무상 취득전에 이사회 결의를 생략하는 등 적법하지 못한 행정절차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7일 열린 제354회 경제노동위원회 해당 상임의원들 사이에서 조차도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 감사에 대한 의견이 나눠지는 등 논란이 분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허원 의원은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가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설립한 회사에 수백억원에 이르는 경기도 발주사업을 몰아주고 있다"며 "이는 경기도가 사업을 민간기업에 대행 시키면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심하게 훼손돼 구정물로 변질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일감몰아주기 등 경기도사업 독점을 하기위한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을뿐만 아니라 경기도의회 회계감사 등을 피하기 위한 편법"이라며 "민간기업의 경우 사법처리도 받을 수 있는 불법 행위를 경기도와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가 손을 잡고 자행하고 있는것 같다"고 강도 높은 비난을 했다.

경기도의회 신정현 의원, 경기도 '의원 요구자료 사전검수검열 의혹 제기'

의회민주주의 훼손하는 경기도 부당함 질타

정재형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9.02 15:32:01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2일 제35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행태를 지적하며 의원 요구자료에 대한 사전검수검열 의혹을 제기했다.

▲신정현 경기도의원.<사진=경기도의회>

신정현 의원은 의원에게 주어진 금배지에 대해 "1380만명의 도민들이 부여하신 가리워진 것을 드러내고 어그러진 것을 바로 잡으라는 엄중한 명령을 상징하는 배지의 무게는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에서는 이 배지가 한없이 가볍고 볼품없어졌고 법이 정한 의원의 권한이 묵살되어 도민들이 위임하신 권한과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홍보비 집행내역, 기본주택 관련 홍보비 등 예산 내역, 언론홍보위원회 자료, 인사비리 의혹 관련 산하 공공기관 열린채용 현황, 공공기관 입ㆍ퇴사자 현황 등 그동안 집행부에 자료요구 했으나 수개월째 미제출한 실국과 기관 명단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신 의원은 "의원의 요구자료를 집행부가 성실히 작성해도 사전에 검열과 검수를 거치는 과정이 존재해 미제출되거나 부실자료가 된다면서 심지어 도청 2층에 검수단이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데 사실이라면 놀라자빠질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가 해당 자료를 정보공개법에 따라 제출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행정안전부의 질의 회신 내용을 공개하며 "경기도가 법 위에, 행정 꼭대기에 군린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이재명 지사가 대권행보에 걸림돌이 될 것을 차단하고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자 지사직을 사수한다는 의구심을 갖지 않게 해 달라"며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집행부의 감시ㆍ통제기관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요청한대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의회주의를 경시한다는 취지의 5분 자유발언을 하는 도중 자리를 이탈해 본회의장을 나가면서 의원들 사이에서 또 한번 의회를 무시하는 게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안혜영 경기도의원, "이재명 지사에 의결권 위임한 적 없어"

이 지사에게 '미숙한 행정, 의회절차' 등 조목조목 반박

정재형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9.02 09:33:09URL복사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경기도의회 안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1)이 지난 1일 열린 제354회 임시회 신상발언을 통해 경기도 재난 지원금 지급 결정 과정과 미숙한 행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안혜영 경기도의원.<사진=경기도의회>

이날 안혜영 의원은 이재명 도지사의 미숙한 행정과 소수의원의 의견이 마치 경기도의회 의결인 것처럼 발언한 사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안혜영 의원은 "1380만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 의원 142명의 대표인 의장님의 회의진행을 존중해야 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앞서 이재명 지사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과정에서 수정안 제출 배경을 길게 설명했고 정부의 정책을 경기도가 임의로 해석해 예산이 4천억이 필요하다고 산정하다 어느새 6천억이 필요하다고 정정했다"며 "이를 두고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탓으로 돌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 5168만명 중 1380만 경기도민이 26.7%를 차지하고 있는데 기계적인 12%를 계산했다면 얼마나 무능한 것 아닙니까?"라며 "국민지원금과 재난기본소득에 관련된 개인적 소신을 이야기할 수는 있으나 이를 정치적인 논쟁으로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라고 미숙한 행정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또한 "초과세수 1조 8900억원을 임의적으로 1조7000억이라 보고했다가 보고 도중에 1000억원 초과세수가 더 발생했다고 했다가 보고서를 읽고 나서야 1조8900억원이 증액됐다고 보고했다"며 "이 지사가 철저히 점검·검토한 결과라면 도민의 혈세를 가볍게 느껴지는 것입니까?"라고 반문을 했다.

계속해서 안혜영 의원은 지난 8월9일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단의 직함을 갖고 있는 소수 의원 8명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재난지원금 전도민 지급 제안'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다.

안 의원은 "이재명 지사는 계모임의 회원과 동창회의 회장, 회원을 예로 들으며 의장, 의회, 의원의 지위와 역할을 규명했다"라며 "본 의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1380만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인 142명의 경기도의회 의원 어느 누구도 이재명 지사에게 예산심의 의결권을 위임한 적이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는 소수 8명의 제안이었다는 의미로 의회의 갈등을 일으킨 것에 대해 동료의원들에게 사과했다"며 "경기도의회는 상임위와 예결위, 본회의를 통한 기본 의회절차를 지켜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안혜영 의원은 이재명 지사의 민주당 소속 집행부 발언에 대해 "경기도 집행부는 어느 특정 정당의 기관이 아니다"라며 "경기도는 1380만 경기도민의 집행부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따금한 충고를 했다.

경기도교육감, 이재정 3선 출마 안갯속...10여 명 각축

정재형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7.05 08:35:24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내년 6.1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경기도교육감 출마를 준비하는 인사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전경.<사진=경기도교육청>

5일 교육계 관계자에 따르면 현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3선 출마 여부 관심속에 10여 명의 인사가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먼저 현역 이재정 교육감의 출마 여부가 베일속에 가려있는 상태에서 지난 5월 민주당을 탈당한 안병용 의정부시장의 행보가 눈길을 끈다. 3선 시장인 안병용 시장은 신흥대학 행정과 교수출신으로 일치감치 교육감 도전에 이름을 올렸다.

    

진보성향 인사로는 지난 선거에서 고배를 마셨던 송주명 한신대학교 교수가 재도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교조 출신의 이재삼 전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최창의 전 경기도율곡원수원장도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한편 보수진영에서는 이명박 정권 비서실장을 역임한 임태희 한경대학교 총장이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전 경기연구원 원장을 지낸 임해규 전 국회의원이 지난 선거에 이어 재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곽상욱 오산시장, 이범희 성남교육청 교육장도 교육감 출마와 관련해 분위기 파악 등 조심스러운 행보를 걷고 있다.

한 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대선의 결과와 이재정 교육감의 출마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라며 "이재정교육감이 나이와 관계없이 놀라운 집중력과 소통, 업무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교육감의 3선 도전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이 없는 상황에서 미래교육 등 중요 현안을 챙기고 있다"며 "대통령 선거 등 큰 변수가 남아 있어 아직 예측하기는 이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