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짜 신분증에 속아 담배 판매한 소매인 7월부터 행정처분 면제

민생규제 개선 13건 정부에 건의. 3건 수용. 10건 협의 중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6.01 07:47:29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는 도민을 보호하고 생활·생업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 1분기에 작지만 개선이 필요한 민생규제 13건을 발굴, 정부에 건의해 3건이 수용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도는 도민의 생활과 생업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는 완화하고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착한 규제는 강화해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목표로 ‘2020년 민생규제 합리화 추진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도는 1분기에 중앙부처로부터 3건의 ‘수용’ 의견을 받았고 법령 및 고시 개정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에 개정될 전망이다. 나머지 10건의 과제도 소관부처와 검토·협의 중이다.

불합리한 규제 완화 사례를 살펴보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되는 7월부터 소매인이 가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영세 자영업자가 청소년이 제시한 위조 신분증에 속아 담배를 판매한 경우, 고의가 아닌 판매에도 불구하고 영업자에게 책임을 물어 과도한 처분(영업정지)을 받아 왔다.

도는 편의점·수퍼마켓 협회와의 현장간담회에서 많은 소매인들의 억울한 사연을 듣고 현장컨설팅, 피해사례 조사, 중앙건의 등 선량한 영업자들이 더 이상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관련법령이 개정되는 성과를 얻게 됐다.

착한 규제 강화 사례로는 ‘지하주차장 소화기 표지기준 강화’건이 있다.

매년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의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나, 지하주차장에 비치된 소화기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려워서 초기 진화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소화기 표지기준은 단순히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 현장에선 제각각 부착하거나 낮은 곳에 부착해 주차된 차량에 가려져서 안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에 도는 누구나 소화기 위치표지를 쉽게 볼 수 있어 화재 골든타임 안에 신속한 초기대응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지하주차장 소화기 표지 화재안전기준 개선’을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소방청은 도의 건의를 일부 수용해 소화기 표지를 1.5m 이상으로 높이고 축광식(야광) 표지를 사용하는 것을 골자로 연말까지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통보해왔다.

개정 시 지하주차장의 자동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도의 당초 건의에는 소화기 설치기준과 기둥에 표지 설치시 네 면에 부착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수용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으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민생불편 해소 사례로는 ‘건설기계 소유자의 등록원부 간편 발급’건이 있다.

현행 건설기계 소유자가 시·군 민원창구에서 등록원부를 발급받을 경우에는 소유자 본인임에도 발급 신청서를 매번 작성·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법령을 개정할 계획으로 개정 후에는 건설기계 소유자가 신분증 제시만으로 등록원부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대상 확대 ▲옥외광고물 변경허가 신고시 표시기간 연장 ▲목욕장업 제외시설 합리적 개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청소년보호법 규제 개선 등 소상공인 분야 개선방안 4건을 정부와 협의 중이다. 

정부와 협의 중인 생활불편 분야 6건은 ▲보행자 미끄럼사고 방지를 위한 보도 설치기준 개선 ▲가족관계증명서 창구 발급시 신분확인 간편화 ▲의약분업 예외지역 범위 확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 규제 개선 ▲공장부지 내 창고용 가설건축물 재질 합리화 등이 있다.

류인권 도 정책기획관은 “신발 속에 있는 모래알은 빨리 털어내지 않으면 오래 걷지 못하는 것처럼 사소하지만 개선이 꼭 필요한 민생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확실히 개선해 나가겠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주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의 합리화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이 규제개선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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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506곳 점검

송주열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6.01 07:29:50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표지가 붙은 성남시내 한 초등학교 모습.<사진=성남시>

(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성남시는 등교 개학을 맞아 오는 2일부터 10일까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506곳을 지도 점검한다.

이를 위해 시는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14명, 공무원 2명으로 구성된 8개 반 16명의 민·관 합동 점검반을 꾸렸다.

점검대상은 학교 주변 200m 내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에 있는 분식점, 편의점, 문방구, 학교 매점 등이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과자, 빵, 음료, 떡볶이 등 식품의 유통기한 경과 여부, 무표시 제품의 진열·판매 여부, 위생 상태, 원산지 표시 여부 등을 살핀다.

어린이 정서 저해 식품, 고열량·저영양 식품,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 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을 적은 홍보물 200부도 나눠준다.

점검 결과 개인위생 미흡 등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잡도록 한다.

고열량·저영양·정서 저해 식품 판매, 영양성분 미표시 등으로 적발되면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성남시 식품안전과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학교 주변에서 불량식품을 사 먹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점검에 나서게 됐다”면서 “어린이 기호식품의 건강한 구매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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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장애인체육회, '단체헌혈’ 실시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6.01 07:15:59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직원들이 헌혈에 동참하고 있다.<사진=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장애인체육회(회장 이재명)는 코로나19 위기극복 차원에서 혈액부족 해소에 동참하는 단체헌혈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8일 실시한 단체헌혈에는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권석필 센터장 포함 임·직원 14명이 참여했다.

道장애인체육회는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24차례에 걸쳐 정기적 단체헌혈을 해오고 있다.

지난해부터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서도 본회와 함께 정기적 단체헌혈에 동참하고 있다.

오완석 사무처장은 “아마도 가장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보람된 봉사활동이 헌혈이지 않나 생각 한다”며 "나아가 하반기부터 환경분야 자원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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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사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 덜 받게 된 가구, 차액지원

3.24~28 타 시도 전입, 3.30~4.8 타 시도 전출 가구 대상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5.31 10:09:41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사례1. 인천시에 살던 4인 가구가 경기도 용인시로 3월 24일 전입을 했다.

이 가구는 3월 23일 24시 기준으로 지급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인일 3월 29일에는 경기도민으로 분류돼 정부 기준액인 100만 원보다 적은 87만1천 원을 지급받게 된다.

사례2. 반대로 경기도 용인시에 살던 4인 가구가 전라남도로 3월 31일 이사를 갔다.

이 가구는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일인 3월 29일에 경기도민이었기 때문에 역시 정부 기준액인 100만 원보다 적은 87만1천 원을 지급받게 된다.

경기도가 다른 시도로 이사를 가거나 다른 시도에서 경기도로 이사를 오면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지 못했는데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마저 적게 지급받게 된 가구를 대상으로 나머지 차액을 보상한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도는 전액 도비로 모든 도민에게 1인 1회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우선 지원한 상황이어서 정부가 주는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도가 부담해야 할 지방비 부담금 약 12.9%를 제외하고 지급이 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발표한 가구별 지급액에서 1인 가구는 40만 원에서 5만2천 원이 차감된 34만8천 원, 4인 가구는 100만 원에서 12만9천 원이 차감된 87만1천 원을 받는다.
 
지급받는 재난기본소득의 전체 총액은 경기도민이 다른 시도보다 더 많이 받는 구조지만 문제는 앞서 설명한 사례처럼 지급 기준일 차이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못 받으면서도 정부의 긴급지원금을 덜 받는 가구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경기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지난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다른 시도에서 전입한 가구와 3월 30일~4월 8일 타 시도로 전출한 가구로 약 1만 6천 가구가 해당한다.

도는 이들 전출입 가구를 대상으로 6월 1일부터 추가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금액은 차감 금액인 ▲1인가구 5만2천 원 ▲2인가구 7만7천 원 ▲3인가구 10만3천 원 ▲4인가구 12만9천 원이다.

다만 시군별 지급 기준일 차이에 따라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수령해 정부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지원에서 제외되며 실제 정부기준액에 모자란 금액분에 대해서만 지원 된다.

예를 들면 수원시의 경우 지급 기준일이 4월 2일로 4인 가족이 3월 28일 수원시로 이사를 왔다면 정부지원금 87만1천 원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0원, 수원시 재난기본소득 40만 원으로 정부지원금 100만 원보다 27만1천 원을 더 받게 돼 추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6월 1일부터 전입가구의 경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전출가구는

‘문서24’(https://open.gdoc.go.kr/index.do)에서 신청서를 온라인 제출하거나 방문 접수하면 계좌로 입금해줄 예정이다.

신청서류는 각 시군청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구비서류는 신분증 및 통장사본을 첨부하면 된다.

전출입 가구 추가지원의 자세한 접수 방법 및 지원 금액 등은 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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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문화재단, 하반기 공모지원사업 확대

최윤석 기자 kifuturenews@naver.com등록 2020.05.31 09:54:48조회수 0

수원문화재단 전경.<사진=수원문화재단>

(경인미래신문=최윤석 기자) 수원문화재단은 하반기에 문화예술 공모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재단은 관내 예술인 및 단체의 창작·예술활동 지원을 위해 1억원을 추가 편성, 총 1억4000만 원 규모로 지원한다.

공모는 예술활동 지원 '형형색색 문화예술지원사업', 비대면 예술활동 프로젝트인 지역문화지원 기획지원사업 '도도링크', 지역문화자원 기획지원사업 '예술가의 다락' 등 3개 사업이다.

사업은 2020년 7월부터 10월까지로 공고는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수원문화재단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접수는 6월10일부터 12일까지 수원문화지도 홈페이지에 하면 된다.

발표는 수원문화재단 홈페이지에 6월 23일부터 26일까지 수원문화재단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박래헌 수원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우리 재단은 수원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접수를 통해 많은 관내 예술인의 어려운 상황을 간접적으로나마 체감”했음을 언급하며, “역량 있는 관내 예술인 및 단체에 창작 및 활동 지원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가능성을 찾으며 이 침체의 시기를 함께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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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강화된 수도권 방역조치 ‘경기국제보트쇼’ 취소

6월5~7일 예정, 2020 경기국제보트쇼 개최 일주일 앞두고 취소
코로나19 확산 중앙안전대책본부, 수도권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
수도권, 정부와 지자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대해 취소나 연기 권고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5.31 09:25:02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가 수도권지역에 강화된 방역조치 권고가 내려짐에 따라 6월 5~7일 개최 예정이었던 2020 경기국제보트쇼를 취소하기로 했다.

국내 최대 해양레저산업 전시회인 경기국제보트쇼는 코로나19로 인해 당초 3월에서 6월로 연기되며 방역을 강화한 안전 전시회로 개최할 예정이었다.

경기도는 앞으로의 2주가 수도권에서 코로나를 안정시키기 위한 절대고비라는 판단 하에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경기국제보트쇼를 개최하려 했으나 지금은 방역에 힘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판단했다”며 “올해 함께 방역에 성공해서 내년에는 전염병 없는 건강한 환경에서 보트쇼가 개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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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제약, 군포시에 파스 7500장 기탁

군포시, 코로나19 취약계층에 전달

민경희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5.29 13:00:49

신일제약이 군포시에 파스를 기탁한 가운데 한대희 시장(가운데) 및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군포시>

(경인미래신문=민경희 기자) 군포시는 29일 ㈜신일제약으로부터 의약품 파스 7500장을 기탁받았다.

신일제약이 기탁한 제품은 관절염과 근육통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접착식  파스다.

신일제약은 군포시 약사회(회장 이영주)의 건의를 받아 코로나19 로 고통받고 있는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 등을 위해 써달라며 기부했다.

한대희시장은 파스를 기부해 준 신일제약과 기부의 다리를 놓아준 군포시 약사회에 고마움을 전하면서 저소득 어르신 등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포시는 파스를 관내 11개 동사무소를 통해 취약계층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후원금품 기탁 등으로 이웃돕기 실천에 동참하길 희망하는 시민은 군포시 복지정책과(031-390-0941)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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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 포탈 의심 37개 농업 법인 6월 말까지 전수 조사

5월 28일까지 15곳 조사 완료, 2곳 체납액 2천 1백여만 원 전액 징수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5.29 08:41:50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가 농업용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현행 제도를 악용해 세금을 감면받은 후 의무사용기간을 지키지 않고 되팔아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의심되는 농업법인 37곳을 범칙사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월 도내 총 2만 7,493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최근 5년 간 취득세 감면 실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면서도 의무사용기간인 3년을 지키지 않고 토지를 매각한 법인 184개 법인을 적발했으며 이 중 지방세 포탈이 의심되는 법인 37개가 이번 조사 대상이다.

도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해당 법인들에 대한 서면 조사를 진행 중이며 5월 28일까지 15곳을 조사, 이 중 위반사례가 적발된 2곳을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액 2천 1백여만 원 전액을 징수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강원도에 위치한 A영농조합법인은 산양삼 재배 목적으로 2011년 농업법인을 설립했다.

이후 2015년 경기도 평택에 임야를 취득하면서 3년의 의무사용기간을 지켜야 함에도 같은 해에 임야를 되파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다가 이번 조사에 적발돼 체납액 약 1천만 원을 완납했다.

양평에 있는 B농업회사법인은 2015년에 설립된 법인으로 새싹 재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이후 같은 해 일부 지분을 매각해 지방세 포탈로 조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체납액 약 1천만 원을 납부했다.

지방세 포탈 혐의가 발견될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조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악용해 지방세를 체납하는 농업법인에 대한 광역지방정부 최초의 조사”라며 “6월 말까지 예정돼 있는 이번 전수 조사로 체납 법인들을 철저히 조사해 강력한 처분을 실시하고 공정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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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임대차 계약·변경 신고 자진신고 접수

6월 말 자진신고 접수 마감… 이후 전수조사 거쳐 위반 사실 확인 예정

이정우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5.29 08:21:07

부천시청 전경.<사진=부천시>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부천시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현재까지 임대차 계약 및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자진신고를 6월 말까지 접수한다.

신고 대상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개인임대사업자로,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모든 임대차 계약을 신고해야 한다.

5월 20일 기준으로 약 721건의 임대차 계약 관련 자진신고가 이루어졌다.

신고자는 자진신고서 등 신청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부천시청 8층 공동주택과에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의 등록민간임대주택 인터넷 민원 창구인 렌트홈 홈페이지(http://www.renthome.go.kr)에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시는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지 않은 경미한 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할 예정이다.

다만 임대의무기간 준수와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직결되는 주요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정상 부과된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신고자료와 이미 확보된 기초자료를 토대로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 물건을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임대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진신고 대상인 임대사업자는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 기간 내에 성실하게 신고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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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출판도시, 복합문화센터 건립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선정돼 국비 25억원 확보

배영한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5.29 08:06:00

파주 출판도시 전경.<사진=파주시>

(경인미래신문=배영한 기자) 파주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공모에 파주출판도시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출판문화정보 국가산업단지 내 부족한 행정업무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과 근로자 복지환경 개선을 위해 공모에 참여했고 이번 공모에 선정 돼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비 25억 원을 확보했다.

복합문화센터는 문발동 516-1번지에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2,106㎡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총사업비 64억8천만 원(국비 25억, 지방비 39억8천만원)을 투입해 2021년 착공, 2022년 완공할 계획이다.

파주출판도시는 문화와 예술의 중심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는 특성 때문에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시설과 상업시설은 갖춰져 있는데 반해 단지 내의 근로자나 거주자를 위한 문화, 체육,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따라서 시는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통해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무인민원발급기와 우편업무서비스 등 행정지원서비스 공간을 마련하고 창업 인큐베이팅을 활용한 푸드 코트, 소극장, 체력단련시설 등 편의시설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입주시설은 출판도시 내 기업과 근로자들의 수요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산업단지의 핵심가치가 과거 생산환경 중심에서 문화·복지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산단 내 복합문화센터 조성은 의미가 크다”며 “복합문화센터가 건립되면 그간 부족했던 시설들의 입주로 근로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1629

김포시의회,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25개 안건 심사

제201회 정례회 6월 1일 개회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5.29 07:48:36

김포시의회 전경.<사진=김포시의회>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김포시의회(의장 신명순)가 6월 1일 제20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회기 운영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회기는 6월 12일까지 12일간 진행되며 ▲201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조례안 17건(의원발의 5건, 시장제출 12건)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 ▲기타안 2건 등 총 25개 안건을 심사한다.

일정별로 살펴보면 1일 본회의에서 회기 안건 상정과 시의원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고 2일부터 3일까지는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4일부터 9일까지는 201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의‧의결한다.

10일부터 11일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임위원회로부터 회부된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2차 심사‧의결하고, 회기 마지막 날인 12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소관 상임위 및 예결위에서 심사보고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하고 이번 정례회를 마무리한다.

한편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김옥균 의원이 ‘김포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인수 의원이 ‘김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계순 의원이 ‘김포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했다.

또한 박우식, 배강민 의원이 ‘김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 ‘김포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발의했다.

신명순 의장은 “이번 제1차 정례회에 결산 승인안이 상정된 만큼 집행기관의 지난해 예산이 편성된 계획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집중 심사할 예정이다”며 “나타난 문제점들은 내년도 예산 편성 및 시정에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1628

수원도시공사, 6월부터 통합주차관제센터 가동

권혜경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5.29 07:35:13조회수 0

28일 오전 수원종합운동장 내 통합주차관제센터에서 근무자들이 무인원격시스템이 구축된 공영주차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사진=수원도시공사>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수원도시공사(사장 이부영)가 운영하는 수원시 공영주차장이 무인화 서비스 도입에 이어 ‘관제센터’를 통해 통합 관리·운영된다.

공사는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서비스 도입을 위해 ‘통합주차시스템’ 구축사업(2019년~2021년 12월)을 진행 중이며 최근 ‘통합주차관제센터(이하 센터)’를 확보, 오는 6월1일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28일 공사에 따르면 ‘센터’는 요금 할인, 고객 응대, 주차장 원격제어 업무를 담당할 ‘콜센터팀’과 현장 장애 대응, 긴급출동 등 업무를 담당할 ‘현장출동팀’ 등 2개 팀으로 꾸렸다.

센터는 24시간 연중무휴 가동될 계획으로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 서비스가 제공될 전망이다.

이부영 수원도시공사사장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장 문화 조성을 위해 통합주차시스템 사업을 추진했다”면서 “내년 말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시민들이 더욱 품격있는 주차문화 서비스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센터 운영과 함께 관제 대상 공영주차장은 무인원격시스템 구축된 영통구청, 시청별관, 광교공영 등 모두 30개소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1627

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집중수사 돌입

6월 1일부터 12일까지 도 전역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수사
무허가 건축·공작물 설치, 불법 용도변경 행위, 무허가 물건 적치 등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5.27 07:19:52

지난해 경기도특사경 불법 단속현장 모습.<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용도․형질 변경 등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집중수사를 오는 6월 1일부터 12일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도내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21개 시·군에 걸쳐 1,165㎢로 전국 개발제한구역 면적(3,846㎢)의 30.3%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3년 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2017년 2,016건, 2018년 2,316건, 지난해 3,629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반면 그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등 행정조치율(조치완료, 적발 등)은 2017년 79%, 2018년 68%, 지난해 57%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 특사경은 이번 집중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낱낱이 적발하고, 행위자에게는 형사처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무허가 건축물을 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관련시설 또는 농수산물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불법 주차장 조성 및 무단 형질 변경 ▲무허가 물건 적치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해부터 경기도는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수사를 벌였다”며 “올해는 수사대상을 도 전역으로 확대해 불공정하게 사익을 얻으려는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1573

김포시, 2020년 산업입지 기본계획 수립 본격화

2021~2023년 추진 신규 민간 산업단지 제안 접수 완료

이정우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5.27 07:06:54

산업단지 전경 모습.<사진=김포시>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지난 21일 체계적인 산업단지의 개발과 산업용지 물량 확보 및 개발의 근거 마련을 위해 추진한 ‘2021~2023년 신규 산업단지 민간 제안 모집’ 접수를 완료했다.

이번 신규 산업단지 민간 제안 모집 공고를 통해 접수된 관내 산업단지는 기존 김포골드밸리 인근 5개소, 한강시네폴리스 인근 2개소, 북부지역 7개소로 총 14건이다.

시는 이번 신규 산업단지 민간 제안 모집을 통해 2021년부터 3년간 추진할 신규 사업을 발굴할 예정으로 접수된 민간 제안서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해 용역 중인 산업입지 기본계획에 반영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선정된 사업지구는 2021년~2023년도 3개년 산업단지 공급물량 신청 시 우선으로 경기도에 요청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4월 20일 2020년 산업입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했다.

미래 지향적이며 체계적인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지역경제의 환경변화와 산업용지의 수급 분석을 통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김포는 서울·인천과의 근접성 및 교통 인프라가 우수해 기업들의 입지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최근 개별공장과 주거지역의 혼재로 인한 환경 문제가 가속화돼 이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대곶면 거물대리 일대에 대곶지구(E-CITY)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김포시 산업입지 기본계획에도 반영해 중장기 계획으로 가져갈 전망이다.

신승호 기업지원과장은 “이번 2020년 산업입지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살기 좋은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1572

경기도시공사, 스마트 건설기술 상용화 도전

스마트 건설기술 BIM 체계 마련 업무협약 체결

권혜경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5.27 06:52:36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는 지난 26일 본사 5층 회의실에서 사단법인 빌딩스마트협회와 스마트 건설기술 BIM 체계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BIM(건설정보모델링, Building Information Model) 은 건축물의 모든 정보를 통합적으로 활용해 설계에서 유지관리까지의 모든 정보를 생산·관리하는 기술로서 범정부 차원에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스마트 건설기술 BIM 체계 마련 및 활성화 △건설 BIM 연구개발 및 지식 지원 △ 국내외 건설 BIM 정보‧기술 교류 및 홍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공사는 2017년 경기도 신청사 건립공사에 BIM 적용을 시작으로 공사 융복합센터 및 경기 용인플랫폼시티 조성사업 등 BIM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BIM 산‧학‧연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BIM 실질적 활용을 위한 세부 적용방안을 수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건설사업 전 생애주기에 걸친 BIM 가이드라인 수립을 목표로 국내 최초‘경기도시공사 유지관리 BIM 가이드라인 수립’을 통한 공공주도의 스마트 건설기술 선도에 도전하고자 한다.

곽현성 공사 전략사업본부장은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조성 및 임대주택 공급에 대비하여 설계, 시공, 유지관리의 건설사업 전 생애주기에 걸친 BIM 적용 및 건설정보 빅데이터화로 지속가능한 경기도형 도시개발 모델 발굴이라는 성과를 가져올 것이다”고 밝혔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1571

경기도, “여러분의 생각이 경기도 정책이 됩니다”

온라인 여론조사 신규 패널 모집
만 14세 이상 경기, 서울, 인천 거주자
‘경기도 여론조사’ 홈페이지 통해 모집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5.26 07:40:09

경기도 온라인 패널모집
포스터.<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가 5월 25일부터 6월 24일까지 한 달간 온라인 여론조사 신규 패널을 모집한다.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에 거주하는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 홈페이지’(https://survey.gg.go.kr)에 가입해 패널로 활동할 수 있다.

새로운 조사가 시작되면 패널들에게 이메일과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며 패널들은 PC 또는 휴대전화로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에 쉽고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다.

이번 모집 기간 중 신규 가입한 패널 200명을 추첨해 모바일상품권 등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앞서 도는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를 통해 ▲새로운 경기도 노래 공모전 온라인 투표 ▲2021년 예산 중점투자부문 선호도 조사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OX 퀴즈 등 다양한 분야의 조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도정에 반영해 왔다.

이강희 도 홍보콘텐츠담당관은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를 통해 모인 도민의 생각이 도 정책에 실제로 반영되고 있다”며 “이번 패널 모집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1543

수원시, 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 만들어간다

경비·미화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권리 구제 지원

권혜경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5.26 07:24:23

수원역 지하통로에 게시된 공익광고 모습.<사진=수원시>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지난 5월 초부터 꽃뫼버들마을코오롱아파트, 동일운수(주) 등 공동주택단지·사업장 7개소에서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 공간·샤워 시설 개선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수원시가 2015년 시작한 ‘경비·미화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경비·미화 노동자의 휴식 공간을 수리해 준다.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수원시회 불꽃봉사회’가 토목·보일러·배관·전기 공사를, ‘수원도배필름타일학원 스마일봉사회’가 도배·장판 시공을 재능기부로 지원한다.

수원시는 재료비를 지원하고 공사비 일부는 신청 기관이 부담한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22개 아파트·병원의 휴게 공간을 수리했다.

처음에는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했지만 지난해부터 병원·영세기업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경비·미화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은 수원시의 노동 취약계층 지원·인권 보호사업 중 하나다.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지원하는 사업도 전개하고 있다.

수원시 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는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권리구제지원단을 운영한다.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법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은 노동자에게 상담으로 해결 방향을 알려주며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법 교육도 한다.

수원시는 경비원·콜센터직원·식당 종업원 등 감정노동자를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유동 인구가 많은 수원역사 내에 공익광고를 하고 있다.

광고에는 ‘감정 노동자, 존중받아야 할 당신의 가족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최근 입주민의 갑질로 한 아파트의 경비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이런 일이 언제든지 또 일어날 수 있다”며 “노동취약계층 지원·보호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1542

화성시문화재단, 집콕에 지친 시민 위한 ‘텐콕 콘서트’ 개최

45인조 오케스트라 웅장한 연주로 듣는 영화·애니메이션 음악

최윤석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5.26 07:04:26

(경인미래신문=최윤석 기자) 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은 6월 7일 오후 7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야외공연장에서 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2020 ARTS STAGE: 숲, 쉼 - 텐콕 콘서트'를 진행한다.

이번 공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지친 시민들이 야외의 시원한 바람과 함께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영화와 애니메이션, 뮤지컬의 수록곡들로 구성된 이번 공연에는 지휘자 최영선과 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가 함께한다.

특히 야외 공연장에 텐트 객석을 마련해 다른 관객들과 거리를 유지하며 아늑한 공간에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어 눈길을 끈다.

화성시문화재단은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으로 천천히 새로운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는 만큼 야외 공연장 사전 예약제를 실시한다.

먼저 2자리씩 띄어앉기를 시행하는 고정 객석은 선착순 200명, 잔디 객석에 마련된 텐트석은 40동에 한해 사전 예약을 받아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제한하며, 좌석 간 간격을 유지할 예정이다.

또한 공연장 방역 및 소독, 자가 문진표 작성, 스태프 및 관람객 전원 체온 측정, 공연장내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할 예정이다.

김재섭 화성시문화재단 예술진흥국장은 “시민들이 코로나19에 대한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텐트 객석을 마련하게 됐다. 하지만 아직은 조심스러운 시기인 만큼 공연장을 찾는 관객들과 연주자, 스태프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연을 준비하겠다”며 “시민들이 공연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연은 전석 무료로 사전 예약자에 한해 입장 가능하며 공연 예약은 5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네이버 예약을 통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문화재단 아트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1541

경기도, '경제활성화 서막' 경기국제보트쇼 6월 5일 개막

3일간 킨텍스 및 김포 아라마리나에서 ‘한국낚시박람회’와 공동개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인 업계의 판로확대 위한 개최 희망요구 수용
올해에 한해 참가업체의 참가비를 전액 지원하는 ‘착한전시’로 개최
동시 참관객 수 제한, 실명 확인된 참관객만 입장 등 방역태세 강화
입장 못한 참관객 대상 온라인 활용 비대면 전시기법 도입(KIBS Studio)

권혜경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5.25 07:52:43

지난해 열린 경기국제보트쇼 전시장 모습.<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대한민국 해양레저산업을 대표하는 전시회인 2020 경기국제보트쇼(KIBS 2020)가 오는 6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킨텍스와 김포 아라마리나에서 개최된다.

코로나19로 인해 당초 3월에서 연기된 보트쇼는 방역을 강화한 ‘방역 안전 전시회’로 진행된다.

경기도는 아직 코로나19가 종식된 것은 아닌 만큼 여러 검토와 협의를 거친 결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판로확대의 창구가 될 전시회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경기국제보트쇼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방역기준을 포함해 전시홀 내의 사회적 거리두기 2m를 고려한 동시 참관객 수 총량제한, 실명 확인된 참관객에 한해 입장, 3중 발열체크 등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자문을 받아 전시회 상황에 맞는 보다 강화된 방역대책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빠진 업계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올해에 한해 참가비를 면제하기로 했다.

여건상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참관객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전시회도 개최된다.

전시회 현장과 보트, 장비 등 전시품 리뷰 생중계에 우럭부부, 최슬기로운생활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유명한 인플루언서 등이 참가할 예정이다.

개막식 또한 온라인으로 진행, 6월 5일 오후 2시 온라인과 전시회 현장의 스크린을 통해 각계각층의 경기국제보트쇼 축하영상이 공개될 계획이다.

해외와의 실질교류가 어려운 만큼 바이어 발굴과 해외판로 개척이 필요한 수출 중심 참가업체 지원을 위해 코트라(KOTRA) 등과 협력한 온라인 수출상담회도 운영, 전시장 내 온라인 수출상담회장에서 해외 바이어와 화상상담이 진행된다.

국내 해양레저 전문가들이 모여 해양레저산업의 분야별 심층토론을 하는 경기국제보트쇼 컨퍼런스는 6월 4일 열릴 예정이다.

기조연사로는 세계적인 해양레저 매거진인 IBI의 편집장 에드 슬랙(Ed Slack)이 ‘코로나19 이후 세계 해양레저산업의 영향’에 대해 영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보트 디자인 공모전 선정 작품 전시, 올해의 제품상 등의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특히 올해는 한국낚시박람회와 경기국제보트쇼가 동시 개최되는 첫해로서 해양레저 소비자와 제조․판매자가 직접 만나 소통하는 거래의 장을 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충범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보트쇼 개최를 두고 많은 고민을 했다”며 “경제도 중요한 만큼 참가업체와 참관객 모두 방역에 최대한 협조해 주신다면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트쇼 참관을 위한 사전등록은 보트쇼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전시회 방문을 위해서는 발열이 없어야 하고 실명확인 정보제공, 마스크 착용 등 전시회 방역기준 준수를 동의해야 하며 입장객 상황에 따라 현장입장이 지연될 수도 있다.

올해 경기국제보트쇼의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www.kibs.com) 또는 사무국(1670-8785)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불법 펜션 안전하지 않아요. 이용하지 마세요!

미신고 농어촌민박(펜션) 발견, 해당 시·군 농정부서 또는 보건부서로 신고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5.24 08:20:30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미신고 농어촌민박(펜션) 시설 이용하지 않기’ 캠페인을 오는 8월 14일까지 전개한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캠페인 기간 미신고 농어촌민박(펜션)을 이용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고 미신고 시설 운영자 자진신고를 받은 뒤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은 올해 초 강원도 동해시에서 미신고 불법영업 펜션에서 가스폭발로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를 계기로 무신고 숙박업소 영업근절의 필요성이 커진데 따른 것이다.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농어촌민박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내용을 변경 또는 폐업할 때도 신고를 해야 한다.

민박사업자는 또 이용객 안전을 위해 소화기·휴대용비상조명등·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을 설치하고 특히 화기취급처에는 객실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등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신고 없이 불법으로 영업하는 업체는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안전점검이나 그 어떤 관리·감독도 받지 않고 있어 이용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특히 불법 업소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 농어촌민박(펜션) 이용 시 적법 업소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용하려는 농어촌민박이나 펜션이 신고가 된 적법한 시설인지 알아보려면 경기도청 홈페이지 ‘사전정보공표’ 메뉴나 각 시·군 홈페이지에서 명단을 확인하면 된다.

경기도 내 농어촌민박 신고 업체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3150곳이다.

도는 5월 25일부터 6월 19일까지 미신고 농어촌민박(펜션)시설에 대한 자진신고 시 불법영업에 따른 영업장폐쇄 및 형사고발 조치 등 행정제재 조치를 면제할 계획이다.

이후 6월 22일부터 8월 14일까지 현장순찰과 단속을 강화해 미신고 농어촌민박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불법 미신고 농어촌민박(펜션)시설은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예약 전 신고된 안전한 민박시설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면서 “불법 미신고 농어촌민박(펜션)시설 발견 시 해당 시·군 민박담당 부서 또는 보건부서로 반드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1517

화성시, 미국에서 입국한 50대 코로나19 확진

채솔님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5.24 08:06:06

화성시청 전경.<사진=화성시>

(경인미래신문=채솔님 기자) 화성시는 지난 23일 오후 3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기안동 풍성신미주아파트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으로 지난 20일 미국에서 입국했다.

이 확진자는 입국 당시 안심택시를 이용해 공항에서 자택으로 이동 후 자가격리 상태였다.

이에 시는 자택 및 주변을 소독하고 동거인 1명은 검체 채취 예정이다.

화성시는 심층 역학조사가 끝나는 대로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1516

경기도, 고품질 경기미 생산·유통지원 대상자 모집

고품질 경기미 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 비산먼지 저감 집진시설 등 지원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5.22 08:02:06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는 다음달 5일까지 ‘2021년도 고품질 경기미 생산·유통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곡종합처리장, 임도정업체 등의 시설현대화를 지원해 고품질 경기미 생산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지원내용은 도정(가공)시설, 단백질분석기,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집진시설 등 고품질 경기미 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와 벼 건조·저장시설, 공동육묘장 등 기타 품질관리 및 생산기반구축에 필요한 시설 등이다.

특히 ’21년도는 고품질 경기미 생산을 위한 노후화된 도정시설 교체 및 단백질함량 검사를 위한 단백질분석기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농협·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작목반 등 생산자단체, 미곡종합처리장(RPC), 임도정업체 등이며, 계약재배면적 100ha이상 또는 연간 경기미 취급물량 500톤 이상(생산자단체는 50ha 또는 250톤 이상) 기준이 충족되면 지원이 가능하다.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다음달 5일까지 해당 시·군 농정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지원자격 및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며 “각 시군에도 사업 대상자가 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10개 시·군 37개 경영체에 24억 원을 지원했으며 28개 시·군에 2억 원 상당의 벼 보급종 2060톤을 지원하는 고품질 벼 품종 종자 구입비 지원사업을 병행해 경기미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1485#

경기도시공사, 양평공흥 경기행복주택 공공임대상가 임차인 모집

단지내 상가 2호, 시세의 50% 또는 80% 수준 공급
최대 10년 임대 가능, 업력에 따른 월임대료 할인 제공

권혜경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5.22 07:48:15

경기도시공사 전경.<사진=경기도시공사>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는 도내 사회적기업, 청년창업기업, 경력단절여성,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상가 임차인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공급물량은 양평공흥 경기행복주택 단지 내 상가 2호(90㎡, 34㎡)이며, 임대차계약은 2년 단위로 갱신하고 요건 충족 시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다.

임대조건은 입점자 유형에 따라 시세의 50% 또는 80% 수준에서 공급하며, 특히 업력에 따른 월임대료 할인특약으로 고정비용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6월 4일부터 5일까지 양일간 방문접수로만 신청을 받으며, 서류심사와 대면(PT)심사를 통해 임차인을 선정해 6월 26일 공사 홈페이지(www.gico.or.kr)에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1484

군포시, 외국인노동자 밀집시설 코로나19 예방수칙 등 점검·지도

사업장·기숙사 등··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

민경희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5.22 07:36:26

군포시는 외국인고용사업장 점검 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군포시>

(경인미래신문=민경희 기자) 군포시는 관내 외국인노동자 밀집 사업장과 거주시설에 대해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5월 29일까지 계속될 예정인 이번 점검은 외국인 고용사업장과 기숙사 등 외국인노동자 밀집 시설 25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유연근무제 채택, 직원들의 마스크 착용, 사무공간내 거리유지, 기숙사 공용시설 방역 등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사업장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와 함께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예방 수칙 준수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군포시는 과밀 기숙사는 분산 거주 유도, 증상의심자는 보건소 검진 의뢰, 격리수칙 위반자는 방역당국 신고, 방역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소독 지원 등 추가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단속이 아니라 점검과 계도에 목적이 있다”며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군포가 될 수 있도록 외국인노동자 고용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 일자리정책과(031-390-028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1483#

수원시 민간자율참여방역단, '우리 동네 방역은 우리가 책임진다'

44개 동 민간자율참여방역단 구성, 민관 협력 방역효과 극대화

권혜경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5.22 07:17:37

최승래 율천동장(왼쪽 2번째)과 정찬해 율천동 주민자치회장 등 자율방역단이 방역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지난 2월 29일. 수원 율천동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수원시 11번째 확진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율천동에서 발생한 첫 확진자였다.

그날 오후 율천동 단체 회원들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자율방역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2월 29일 첫발을 뗀 ‘율천동 자율방역단’은 5월 20일, 23번째 방역 활동을 했다.

5월 5일까지 매주 월·수·금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등짐분무기를 메고 관내 상가, 성균관대역 주변 등 율천동 곳곳에 있는 시설을 소독했다.

코로나19 방역체계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된 5월 6일부터는 매주 수요일 방역·소독 활동을 하고 있다.

정찬해 율천동 주민자치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자율방역단은 주민자치회·단체장협의회 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방역 활동을 할 때마다 8~10명이 참여한다.

정찬해(59) 주민자치회장은 “꾸준히 방역·소독을 하니까 주민들이 안심하시는 것 같다”며 “이제 활동을 나가면 여기저기서 소독을 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온다”고 말했다.

이어 “율천동 자율방역단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시 44개 동의 ‘민간자율참여 방역단’이 코로나19 방역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2월 26일부터 운영되고 있는 수원시 방역지원반은 시·구·동 50개 반으로 구성돼 있다.

방역 관련 부서 직원과 민간 단체원 등이 방역에 참여하는데 각 동 민간자율참여 방역단에서 주민자치회·단체장협의회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민간자율참여방역단은 5월 19일까지 다중이용시설, 취약지역, 복지시설, 공공시설 등 3만 250개소를 방역·소독했다. 자율방역단이 수시로 마을 곳곳을 방역하면서 주민들도 방역에 익숙해졌다.

수원시는 지난 3월 11일부터 매주 수요일을 ‘집중 방역의 날’로 지정하고 4개 구에서 동시에 방역 활동을 하고 있다.

집중 방역의 날에는 장안·권선·팔달·영통구청과 44개 동이 모두 참여해 취약구역을 방역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꾸준히 이뤄지는 방역이 시민들의 불안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민관 협력으로 방역 활동을 계속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1482#

경기도, 귀농귀촌한 신규농업인 교육 수료자 70%, “귀농·귀촌 생활 만족”

지난해 신규농업인(귀농‧귀촌)교육 수료자 대상 귀농‧귀촌여부, 만족도 등 조사
응답자 174명 중 21.3%(37명) 귀농‧귀촌, 이중 경기도 귀농·귀촌 62.2%(23명)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5.21 07:38:22

신규농업인 교육 모습.<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지난해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한 ‘신규농업인(귀농·귀촌) 교육’ 수료자 중 귀농귀촌 한 신규농업인의 70%가 귀농·귀촌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기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농기원은 지난 4월 6일부터 17일까지 작년 ‘신규농업인(귀농·귀촌) 교육’ 수료자 174명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여부 ▲정착지역 ▲귀농·귀촌 준비기간 ▲귀농만족도 및 어려운 점 등에 대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전체 수료자 중 37명(21.3%)가 귀농·귀촌을 했으며 이 중 23명(62.2%)은 경기도로 귀농·귀촌을 했다. 지역별로는 화성 6명, 안성 4명, 이천·평택 3명, 남양주·여주 2명, 김포·양평·용인 각 1명 순이었다.

경기도 외 지역으로 정착한 귀농·귀촌인은 14명(37.8%)으로, 이 중 10명은 연고지 또는 지인의 거주로 도외 지역을 선택했다.

귀농·귀촌 만족 여부를 묻는 질문에 만족 70%, 보통 22%, 불만족 8%로 나타났다.

귀농·귀촌의 어려운 점으로는 영농기술과 경험의 부족 59%, 경제적 이유 27%, 지역주민의 갈등 11%, 기타 3% 순으로 나타났다.

귀농·귀촌인의 46%는 12개월의 준비기간을 가졌고 평균적으로는 귀농‧귀촌에 23개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귀촌했을 때 주 재배작목은 원예작물 72.4%, 식량작물 20.6%, 특용작물 3%, 축산 3%, 기타 1% 순이었다. 원예작물 중에는 채소 47.6%, 과수 38.1%, 화훼 9.5%로 채소를 가장 많이 선호했다.

농기원은 이번 설문조사의 결과를 반영해 체계적인 귀농·귀촌을 도울 수 있도록 ‘신규농업인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귀농 후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심화교육과 현장 상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철 경기도 농업기술원 지도정책과장은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신규 농업인들에게 영농생활에 도움이 되는 기술교육과 영농경험을 제공한다면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체계적인 ‘신규농업인 교육 계획’ 수립을 통해 경기도민의 안정적인 귀농‧귀촌 생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1461

안양시립, 비산동 매곡어린이집 준공... 7월부터 운영

민경희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5.21 07:22:06

안양시 매곡어린이집 전경.<사진=안양시>

(경인미래신문=민경희 기자) 안양시립어린이집인 동안구 비산3동 매곡어린이집이 지난 19일 준공, 오는 7월부터 본격 운영된다.

신축건물 답게 깔끔한 모습의 매곡어린이집은 안양시가 지난해 6월 사업비 27억 원을 들여 구 비산3동 행정복지센터 부지에 착공, 약 1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

611.9㎡부지에 연면적 691.815㎡의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보육실과 유희실이 들어서고 밖에는 미니 놀이터가 갖춰져 있다.

매곡어린이집은 그동안 비산3동 복지회관 건물 내에서 운영 중이었다.

이번에 새 건물로 준공됨에 따라 6월말 이전해 7월부터 본격 운영되며,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으로 입소하게 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안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공공보육시설을 꾸준히 확충해나가겠다"고 전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1460

경기도일자리재단, 반도체 설계 R&D 연구원 양성과정 교육생 32명 모집

교육비, 기숙사비, 식비 전액 지원
매월 20만원 훈련수당 별도 지급

권혜경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5.20 08:15:59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반도체 설계 R&D 연구원 양성 과정’ 교육생 32명을 모집한다.

이번 과정은 반도체 설계 전문가를 양성해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 반도체 기업에 양질의 인력을 제공하고자 개설됐다.

반도체 분야에 관심이 있는 미취업 청년이라면 누구나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6월 1일 오후 6시까지로 경기도기술학교 홈페이지(gjf.or.kr/gti/index.do)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최종 교육생을 선발한다.

선발된 교육생들에게는 교육비, 기숙사비, 식비 전액을 지원하며, 매월 20만원의 훈련수당도 지급한다.

교육 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기술학교 홈페이지(gjf.or.kr/gti/index.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기술학교 교육지원팀(031-270-9920, josungomusin@gjf.or.kr)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이철 경기도일자리재단 기술학교 학교장은 “그 동안 수도권 내 반도체 설계 전문 업체들의 인력 수요가 높았지만 인력-기업 간 연결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교육에 반도체 분야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 꼭 취업 성공까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1436

경기도, 개학기 맞아 학교 주변 불량식품 제조·판매업체 집중수사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프랜차이즈업소 등 360곳 대상
미신고 영업행위 및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등 집중점검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5.20 08:03:10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개학기를 맞아 통학로 주변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집중 수사에 나선다.

수사 대상은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과자, 캔디, 빵류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소와 햄버거,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업소, 기타 학교와 학원가에 위치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60곳이다.

주요 수사사항은 ▲미신고 및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행위 ▲부정·불량 원료 사용 제조·가공 행위 ▲원재료, 완제품 보관기준 미준수 행위 등이다.

또한 어린이 기호식품을 수거해 식중독균, 위해성분 등에 대한 검사도 병행한다.

특사경은 불법행위 적발 시, 압류조치는 물론 제조·유통업체까지 원점 추적해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어린이를 상대로 부정·불량식품을 제조·판매하는 불법행위를 철저하게 수사하고 적발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1435

경기도시공사, 국가유공자 452가구에 화재감지기 지원

보훈복지타운 화재감지기 1400여 개, 비상콜벨 100여 개 지원
18년부터 매년 자동소화설비 설치 지원 사회공헌활동 시행 중

권혜경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5.20 07:48:13

경기도시공사 관계자가 국가유공자 가구에 화재감지기를 설치하고 있다.<사진=경기도시공사>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는 지난 19일 무의탁 국가유공자들이 거주하는 보훈복지타운 아파트에 화재감지기 등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화재감지기는 화재발생 초기에 경보음을 울려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는 시설로 화재 취약계층인 고령자의 대피시간 단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공사는 노후 화재감지기 1400여 개를 전량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현장실사를 통해 세대내 응급상황 발생 시 경비실로 호출되는 비상콜벨 일부가 동작되지 않는 점을 발견하여 100여 개를 추가로 지원했다.

공사 관계자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께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어 뿌듯함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화재안전에 취약한 시설이나 세대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2018년부터 매년 소방시설 사각지대인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장애인·한부모가정을 위해 주방화재 시 조기진압이 가능한 주방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해 왔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1434

부천시, 등교수업 준비 완료…“걱정 말고 등교하세요”

장덕천 부천시장 송내고등학교 현장 점검

이정우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5.20 07:29:11

장덕천 부천시장이 등교수업 점검을 위해 송내고등학교에 방문 둘러보고 있다.<사진=부천시>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부천시가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되는 순차적 등교개학일인 5월 20일을 앞두고 19일 송내고등학교를 방문, 학교 현장의 방역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 등을 당부했다.

이번 점검에는 장덕천 부천시장이 학교에 방문해 현장의 방역·소독 절차를 확인하고 등교 수업 운영과 관련한 지침에 대한 설명을 듣고, 등교개학을 앞두고 노고가 많은 학교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철저한 등교개학 준비를 강조했다.

학생의 안전을 위해 학교에서는 손 소독제, 체온계, 마스크 등 방역용품을 비치하고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매일 두 번 발열 검사를 실시해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위해 책상을 한 줄씩 배치하고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한 상태로 수업을 진행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운영방안을 철저히 수립할 계획이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등교수업 준비에 따른 방역 준비로 노고가 많은 학교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감염병 예방 및 대처에 소홀함 없이 철저히 준비,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부천시는 이번 점검에 앞서 지난 11일 등교 개학을 대비해 교육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등교 수업을 운영하기 위한 코로나19 대응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1433

수원대, ‘2020년 창업보육센터 리모델링 지원 사업’ 선정

권혜경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5.20 07:11:18

고운첨단과학기술연구원 전경.<사진=수원대학교>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수원대(총장 박철수)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고 (사)한국창업보육협회가 주관하는 ‘2020년 창업보육센터(BI) 리모델링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2020년 창업보육센터 리모델링 지원 사업’은 창업보육센터 시설 개선을 통해 창업보육환경을 개선하고 입주 보육 공간을 확대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수원대학교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원금 1억8천만 원, 대응자금 1억2천만 원으로 총 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해 고운첨단과학기술연구원의 5층 입주 공간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이번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기존 39개 보육실에서 19개의 보육실과 공용공간을 추가로 확보해 총 58개의 보육실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수원대학교 창업보육센터는 2001년 개소한 이후 현재 20개 기업이 입주해 창업보육을 활성화하고 있다.

멘토링·컨설팅 등을 통해 BI 입주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네트워킹을 구축하며 특히, 자금 지원이 필요한 초기창업을 위해 정부(중소벤처기업부)와 지자체(경기도, 화성시)와 연계해 BI 입주기업 사업비를 41건 지원했다(2017~2019년도 기준).

또한 입주기업 대상으로 전문가 일대일 멘토를 통한 사업화 및 기술 지도를 지원하여 정부 R&D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임선홍 수원대학교 창업지원단장은 “이번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기업 연계형 오픈이노베이션 및 투자 액셀러레이터 BI 센터로 발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1432

경기도, 연봉 1억 이상 고소득 체납자 1473명 적발 9억 추징

의료계, 법조계, 금융계, 대기업군, 공공·교육계, 공무원(연봉무관) 등 6개 직군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5.19 08:16:49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수억에서 수십억의 연봉을 받으면서도 낼 돈이 없다면서 세금을 체납한 펀드매니저 등 전문직 고소득자들이 경기도 조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연봉 1억 이상 고소득 체납자를 전수 조사해 1473명을 적발하고 이 중 877명에게 체납세금 9억을 징수했다.

나머지 납세태만 체납자 596명은 특별 관리를 실시하고 순차적 급여압류를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는 의료계, 법조계, 금융계, 대기업, 공공·교육, 공무원 등 6개 직군별로 구분해 실시했으며 공무원 직군은 연봉 1억 이상 기준과 관계없이 체납 유무를 조사했다.

직군별로 보면 ▲의료계 172명 ▲금융계 111명 ▲법조계 53명 ▲대기업 528명 ▲공공·교육계 201명 ▲공무원 408명 등 총 1,473명이 적발됐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21억에 이른다.

적발 사례를 보면 남양주에 사는 A씨는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신고 소득만 연 7억이 넘는 고소득자임에도 2018년 지방소득세 등 약 2천만 원을 체납하고 자진납부도 거부해 급여압류 조치됐다.

지난해 재산세 등 5백만 원을 내지 않은 B씨는 계속된 납부 독촉에도 생활이 어렵다며 차일피일 납부를 미뤘으나 이번 전수조사에서 연봉 5억이 넘는 펀드매니저로 적발되자 그제야 바로 세금을 납부한 납세 태만자였다.

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C씨는 연봉을 8천만 원이나 받으면서도 체납액이 1천4백만 원에 이를 때까지 세금 납부를 미루다가 이번 조사에 적발돼 자진납부 기한에 세금을 냈다. 

이 밖에 연봉 1억 7천만 원을 받는 회사 임원 D씨는 1천6백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으며, 연봉 1억의 고소득자 변호사 E씨는 3백만 원의 세금을 체납해 오다가 이번 조사가 진행되고 나서야 세금을 납부했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전문직이나 CEO같은 고액 연봉자들은 납세의무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모범을 보여야 된다”며 “하지만 이번에 적발한 체납자들 상당수는 납세의식이 약한 전형적인 고질체납자로 고소득자의 성실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법적 절차를 동원, 끝까지 강력하게 체납세금을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1404

김포시, 무급휴직근로자 등 생계비 지원 2차 접수 마감

이정우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5.19 07:56:34

김포시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소상공인 등 무급휴직근로자 생계비 지원 2차 접수를 받고 있다.<사진=김포시>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소상공인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을 위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의 2차 접수를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김포시민회관 실내체육관에서 실시해 마감했다.

김포시는 지난 4월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인 2월 23일 이후부터 3월 31일까지를 대상으로 해 468명에게 총 2억 6천 8백만 원을 집행했다.

이번 2차 접수는 중위소득기준을 150%이하로 완화하고 노무 미제공 일수가 5일 이상이거나 소득감소가 25% 이상인 경우, 무급휴직 일수가 5일 이상인 경우 월 50만 원을 정액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해 1차 접수 시 신청하지 못한 2~3월분과 4월 추가분을 신청 받았다.

접수결과 특고 및 프리랜서 지원이 931명, 무급휴직근로자 지원이 40명으로 총 971명이 접수했으며 심사를 거쳐 5월 말 심사결과를 문자메시지로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1차, 2차에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6월로 예정된 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사업으로 신청하면 된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사업’의 경우 노무를 제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를 폭넓게 인정하며 가구 중위소득이 150% 이하거나 신청인의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면 신청가능하며 소득수준별로 차등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18일 발표하는 고용노동부의 공고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특고 및 프리랜서, 무급휴직 근로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일자리가 없어지면 시민의 삶이 무너지는 만큼 앞으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1403

아주대의료원, 한국인 당뇨 합병증 지도 구축

첫 합병증까지 평균 936일 걸려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5.19 07:32:55

윤덕용 아주대의료원 의료정보학과 교수.
<사진=아주대의료원>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아주대의료원 의료정보학과 윤덕용 교수팀이 한국인의 당뇨 합병증 이환 경로에 대한 지도를 구축했다.

 윤 교수팀은 2002년부터 2015년까지 13년 동안 건강보험가입자 및 수급권자 100만 명을 대상으로 한 보험청구 빅데이터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연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당뇨병 진단후 합병증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은 제2형 당뇨병 발생 후 첫 번째 합병증까지 평균 936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합병증 발생이후 두 번째 합병증까지 걸리는 기간은 571.95일, 두 번째 합병증에서 세 번째 합병증까지는 560.72일 소요, 합병증이 진행될수록 발생하는 소요기간이 점점 단축됐다. 

연령대별로 보면 중년층(40~59세)에서 노년층(60세 이상)으로 갈수록 더 다양한 합병증으로 계속 진행되는 양상을 보임을 확인했다.

또 당뇨 합병증에 노년층 남성이 취약함을 확인했다. 

남성의 경우 첫 합병증부터 여러 합병증이 함께 나타나고 노년층으로 갈수록 더 다양한 합병증으로 고생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여성은 처음에는 1개의 특정 합병증이 나타나고 이후 세 번째 합병증부터 여러 합병증이 함께 나타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윤덕용 교수팀은 한국인 100만 명을 대상으로한 빅데이터 연구를 통해 기존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당뇨합병증을 새롭게 발견했다.

이번에 새롭게 확인한 당뇨합병증은 바로 바이러스성 간염과 갑상선질환이다. 

기존에 잘 알려진 심혈관질환, 망막질환과 같은 미세혈관질환 달리, 바이러스성 간염과 갑상선질환은 그동안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지만 이번에 중요한 당뇨합병증 임을 확인한 만큼 환자들은 유의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당뇨병은 한국인 30세 이상 성인 7명 중 한 명(14.4%) 이상이 앓고 있을 정도로 흔한 만성질환이며, 심장질환, 망막질환 등 수많은 합병증을 초래해 그 자체보다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률이 다수를 차지하는 질환이다. 

이에 가능한 당뇨 합병증을 미리 파악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나 그동안 이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가 부족했다.

윤덕용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주요 합병증의 발생 시기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으며 당뇨 환자의 성별, 연령대에 따른 합병증의 발생 양상 차이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며 "기존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합병증 또한 이번 연구를 통해 당뇨와 연관성이 있음을 새롭게 밝혔다”고 말했다.

또 “이에 이번 연구는 당뇨 환자의 합병증 예측 및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연구를 발판으로 당뇨 합병증의 예방 및 임상 데이터에 기반한 당뇨 합병증 치료 신약 개발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덕용 교수는 보험청구 데이터 외에도 병원 전자의무기록 데이터, 생체신호 데이터 등 의료 빅데이터 연구를 다수 진행해 왔으며 인공지능 기반 약물이상반응 감지 및 인공지능 기반 임상시험 설계 지원 솔루션 등을 개발한 의료 인공지능 전문가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제 2형 당뇨병 환자의 시간에 따른 동반질환 이환경로에 대한 한국인 대상 관찰 연구(Temporal trajectories of accompanying comorbidities in patients with type 2 diabetes: a Korean nationwide observational study)’란 제목으로 2020년 3월, 네이처 자매지인 SCI급 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에 게재됐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1402

경기연구원, 국제질서 위기대응 능력 중심으로 전환

코로나19로 국제 연대 붕괴... ‘인간안보’로 패러다임 전환
코로나19 대응 미국 무능력, 중국 무책임, EU 비효율 드러나 
투명성･개방성･민주성 아래 한국이 국제 네트워크 주도해야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5.18 07:50:41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코로나19 관련 현안보고서를 연속 발간하고 있는 경기연구원이 경제, 도민 인식, 환경 관련 주제에 이어 이번에는 외교 분야를 분석했다.

경기연구원은 '국제질서를 흔든 코로나19 : 인간안보와 가치연대의 부상'을 발간, 코로나19로 인해 국제정치질서와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가 불가피하며 이 과정에서 한국이 국제협력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이 조성됐다는 내용을 담았다.

보고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전통적인 국제 연대가 붕괴되고,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는 경성안보(hard security)에서 연성안보(soft security)와 인간안보(human security)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질서의 핵심변수인 국력이 군사력에서 위기대응력으로 전환하는 중이라는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사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통적으로 국력 순위가 높은 나라일수록 막대한 인명피해를 경험하고 있는 결과에서도 알 수 있다.

이성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후 세계질서는 힘이 집중되는 기존 형태에서 벗어나 투명성･개방성･민주성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에 기초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뿐 아니라 기후변화, 빈곤과 기아, 환경오염 등 인류 공동의 전 지구적 문제를 포괄하는 새로운 국제정치 질서에 대한 모색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안보개념의 전환에 따라 제조업 분야에서 국제분업 체계의 재편과정을 거치면서 국제경제질서의 변화가 국제정치질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미다.

이런 변화에 조응한 국제안보 역시 군사안보 중심에서 벗어나 산업안보, 식량안보, 에너지안보 등 ‘포괄안보’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견이다.

한편 지방정부, 기업, NGO, 개인 등 새로운 행위자가 국제무대에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도 주목해야 한다.

각 국가의 중앙정부가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책임과 의무에 한계를 드러내면서 국제정치의 행위자로서 국가의 독점적 지위가 자연스럽게 붕괴하고 새로운 행위자 집단이 출현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일본, EU의 지방정부가 보건협력 차원에서 한국에 직접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요청하고 핀란드 민간병원이 서울의과학연구소에 코로나19 검사를 직접 의뢰한 사례는 이런 변화를 보여준다.

이와 같은 국제질서 패러다임의 변화는 코로나19 방역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도가 국제 네트워크를 주도할 기회이기도 하다.

이성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도가 해외공적개발 원조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경기국제평화센터를 설립하고 그 기능을 보건협력까지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경기도가 개발원조의 중심역할을 수행하고 개발도상국 미래지도자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보건･방제･의료 분야에 집중하자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또한 코로나19 이후에도 계속되는 다양한 보건위협에 대비하는 백신과 진단시약을 개발하는 국제 의료협력 클러스터도 제안했다.

바이오 신약개발, 생명과학기업 등이 소재한 광교 테크노밸리에 축적된 경험과 경기도가 갖고 있는 법･제도적 지원 체계를 활용하자는 의견이다.

전통적인 제조업도 국제분업 체계 재편에 따라 리쇼어링(reshoring)이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경기도는 제조업의 강점을 활용하여 첨단제조업의 중심지로 미래성장동력을 주도하기 위해서 리쇼어링 참여 기업 유치를 위한 기술지원, 기금지원, 인력훈련지원 등의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1373

화성시, 소상공인 긴급생계비 4차 지원

관외 사업장 운영 소상공인 및 1~3차 미신청자 대상  

3차까지 소상공인 1만2000여 명 약 250억 원 지원

채솔님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5.18 07:20:15

화성시청 전경.<사진=화성시>

(경인미래신문=채솔님 기자) 화성시가 18일부터 27일까지 코로나19 피해 ‘제4차 소상공인 긴급 생계비 지원’신청을 받는다.

이번엔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관외에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과 지금까지 신청을 미처 하지 못한 관내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관외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임차 사업장이어야 하며 지난해 연간 매출액 5억 원 이하, ‘2019년도 화성시 지방소득세’납부 실적과 전년 동기간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1회에 한해 1백만 원이다. 

1~3차 대상이었으나 신청하지 못한 관내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매출 증빙자료로 세무사가 발행한 월별 매출장 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플랫폼 사업자가 발행하는 월별 매출자료 등도 인정할 방침이다. 

긴급 생계비 신청은 화성시 홈페이지(www.hscity.go.kr) 내 ‘코로나19 화성시민 지원대책’ 바로가기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김지석 소상공인과장은 “기간 내 신청이 몰릴 수 있어 되도록 온라인 신청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과 발 빠른 대응으로 지역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지난 3월 24일부터 시작해 3차례에 걸쳐 관내 소상공인 1만2000여 명에게 200만 원씩 2회 총 250억 원을 지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1372#

도심 속 아름다운 궁궐의 밤,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에 힐링 선사

한국관광공사 선정 ‘야간관광 100선’ <화성행궁 야간개장> 시작

최윤석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5.17 12:08:42

지난해 화성행궁 야간개장 모습.<사진=수원문화재단>

(경인미래신문=최윤석 기자) 수원문화재단(대표이사 박래헌)은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에 감성 힐링을 선사할 화성행궁 야간개장을 오는 20일부터 시작한다. 

화성행궁과 화령전을 야간에 상설개장하고 궁궐 야경 관람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번 화성행궁 야간개장은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해 언택트(비대면) 관람 형태로 진행한다. 

지난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승격된 화령전과 화성행궁의 후원인 미로한정까지 넓게 개방, 문화재 관람에 여유와 깊이를 더하고 궁궐 곳곳에 전통을 주제로 한 다양한 빛의 포토존을 설치해 보는 재미까지 더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속 거리두기가 보다 완화되는 시점부터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흥미로운 역사 해설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화성행궁 곳곳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한 다채로운 공연은 물론 재현배우들이 들려주는 조선 시대 이야기도 만날 수 있다.

지난해 화성행궁 야간개장 모습.<사진=수원문화재단>

한편 지난해부터 시작한 화성행궁 야간개장은 수원화성의 웅장한 성곽길 야경과 함께 도심 속 아름다운 궁궐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야간 명소로 꼽히며 많은 관광객의 발길을 이끌었다. 

그 성과에 힘입어 지난 4월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가 국내 곳곳의 유망한 야간관광자원과 프로그램을 모아 선정한 ‘야간관광 100선’에 이름을 올리며 경기도 대표 야간관광지로 자리매김했다. 

‘야간관광 100선’은 침체된 관광산업 회복을 위해 공사가 올해 추진 중인 신규 핵심 사업으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가의 추천, SK텔레콤 T맵의 야간시간대 목적지 빅 데이터 자료 수집을 통해 매력도, 접근성, 치안·안전, 지역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화성행궁 야간개장을 포함한 최종 100곳을 선정했다.

화성행궁 야간개장은 오는 10월 30일까지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영하며 화성행궁 입장료로 관람 가능하다(카카오톡 친구 할인은 제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문화재단 홈페이지(www.swcf.or.kr)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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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률 56%

도, 18일부터 은행, 행정복지센터 등 현장접수 시작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5.17 08:51:01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률이 접수 시작 5일 만에 50%를 넘어섰다. 

지난 1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소지자에 대해 온라인 접수·지급을 진행 중인 데 이어 18일부터는 은행과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오프라인 현장접수를 시작한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정부지원금 지급 대상은 552만가구(3조2730억 원)로 15일 24시 기준 309만 가구(1조8342억 원)가 신청해 56%의 지급신청률을 보이고 있다. 

시·군별로는 수원 62.4%, 화성 60.5%, 김포 59.8% 순으로 나타났다.

도는 요일제로 실시된 온라인 신청 첫 주임에도 큰 혼란 없이 진행되고 있어 이미 경험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학습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온라인 접수를 이어가는 한편 18일부터 오프라인 현장접수도 병행한다.

온라인 방식은 지난 16일부터 요일제가 해제됐으나 오프라인 방식은 혼잡을 피하기 위해 요일제 방식을 적용한다. 

월요일은 출생년도 끝자리가 1, 6인 경우,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은 4와 9, 금요일은 5와 0일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주말에는 은행을 통한 현장접수는 불가하며 대부분의 시군에서도 주말 접수는 하지 않는다. 

다만 부천, 안양, 시흥, 남양주, 구리 등 일부 시에서는 주말에도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카드사별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18일부터는 세대주가 은행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우체국, 지역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 15일부터는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소외계층이 보다 쉽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ARS 전화신청도 가능하도록 했다.

지역화폐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23개 시군에서 오프라인으로는 15개 시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지역화폐는 시군에서만 한정되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미리 알고 신청하는 것이 좋다. 

선불카드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나 접수 시작일이 시군별로 다를 수 있고 일부 시군에서는 선불카드로는 정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니 미리 확인 후 방문해야 한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선불카드는 경기재난기본소득과 달리 농협에서는 신청을 받지 않는다.

시군별 자세한 접수 일정과 방법은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신청’을 시군별로 별도 운영할 계획으로 거주지 시군에 문의하면 된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1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