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10일 토요일

이경혜 경기도의원, 도교육청 카페테리어 사업 '절차 무시' 및 '혈세 낭비' 지적

카페테리아 설치 및 운영비 1억원, 추가인력 등 논의 없어... 전체 1897억원 투입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12.11 09:41:04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혜 의원(더민주, 고양4)은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2023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카페테리어 사업이 행정절차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75억원의 예산도 혈세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 이경혜 경기도의원.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은 예산안 심사에서 2023년부터 획일적인 식단제공을 벗어나 학생들의 기호와 건강을 고려하고 자율권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카페테리어 학교급식사업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11일 경인미래신문과의 통화에서 이경혜 의원은 "식단 추가에 따른 인력추가 및 급식경비, 학생편식으로 인한 영향 불균형 등에 대한 대안없이 실시하려고 한다"며 "급식실이 없는 학교에 대한 형평성 문제 해결이 우선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난 추경에서 초·중·고 각 1개교에 시범운영 계획안을 보다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10개 학교와 협의회 구성까지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했다"며 "카페테리어 설치를 위한 시설, 기구 구입비, 환경개선 및 운영비 등 예산이 필요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시범운영 결과 및 만족도 조사도 진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본예산에 75개교 75억원을 편성했다"고 의문을 품었다.

이 의원은 "아직 경기도에는 470여개의 학교가 급식실이 없어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좁은 교실에서 식사를 해결한다"며 "이 계획안에 따라 경기도 전체 학교에 카페테리어를 설치·운영할 경우 자그만치 1897억원 정도가 들어간다. 구체적인 실행안이 없어 혈세 낭비가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급식비 증액을 통해 더 질 좋은 급식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이경혜 의원은 "학교 교육현장에서 형평에 어긋나는 정책을 교육청이 교육감의 공약이라고 해서 조급하게 추진, 학교간 심각한 편향을 만드는 일"이라며 "카페테리아 운영비, 시설비 및 추가인력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년 12월 6일 화요일

[단독] 경기도 '친환경감자 잔류농약검사' 깜깜이 행정 '뭇매'

최만식 경기도의원, "농민들 억울함 호소"
경기도 잔류농약 검사과정 의회 보고 없어
학교 공급 친환경감자 36톤 농약 전수조사
'포장재'에서도 검출, 29일 홈페이지 게재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12.07 10:59:16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내 학교에 공급하는 친환경감자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된 가운데 경기도가 잔류 농약 조사과정과 결과를 발표했으나 의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 경기도 홈페이지에 지난달 29일 올린 '2022년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감자) 전수조사 결과보고'. <사진=경기도홈페이지> 

친환경감자 잔류농약 전수조사에 대한 경인미래신문<12월 6일자 '경기도 친환경 감자 잔류농약 결과발표, '감자 및 포장재' 농약성분검출> 보도와 관련해 경기도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경기도의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고 깜깜이 행정을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학교 급식 친환경 농산물(감자) 전수조사'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감자와 함께 감자 포장재에 대해서도 잔류농약 조사를 의뢰, 그 결과를 지난달 29일 경기도청 홈페이지(정보공개)에 공개했다.

이번 검사 결과에 따르면 4개 창고에 보관 중인 감자 287건 중 178(62%)건에서 피페로닐부톡사이드가 검출됐다. 또한 감자 포장재 4건에도 같은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그러나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7일인 현재까지 경기도의회와 도 농정해양위원회에 보고 조차 하지 않아 뭇매를 맞고 있다.

최만식 경기도의원(농정해양위원회)은 "친환경 감자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은 이번 발표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라며 "도민들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도의원에게 조차 보고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가 이미 지난 6월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에서 KOTITI에 잔류농약을 검사 의뢰했을 당시 305개 농가 감자 2000t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이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결과 잔류농약이 검출된 것으로 밝혀져 경기도의 허술한 관리 감독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단독] 경기도 친환경 감자 잔류농약 결과발표, '감자 및 포장재' 농약성분 검출

피페로닐부톡사이드, 국내 사용금지 농약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12.06 21:18:07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 내 학교에 공급하는 친환경 감자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된 가운데 경기도 전수조사 결과 감자 포장재(톤백)에서도 잔류농약이 검출된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일고 있다.

▲ 경기도 잔류농약이 검출된 친환경 감자가 봉인된 창고 모습. <사진=민경호 기자>

경기도(농수산진흥원)는 지난 10월20일부터 전국 8개 창고에 보관 중인 감자와 양파, 마늘 등 3개 학교 급식 납품용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를 시행해 4개 창고에 보관 중이던 9개 농가 감자 36t에서 잔류농약이 검출,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6일 도는 36t의 감자를 전량 폐기 조치 결정을 내리고 현재 4개 창고에 봉인해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검출된 잔류농약은 피페로닐부톡사이드로 살충제 제형의 상승성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농산물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농약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불거지자 경기도는 '학교 급식 친환경 농산물(감자)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감자와 함께 감자 포장재에 대해서도 잔류농약 조사를 의뢰, 그 결과를 지난달 29일 발표했다.

▲ '2022년 경기도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감자) 전수조사 결과보고'. <사진=민경호 기자>

이번 검사 결과에 따르면 4개 창고에 보관 중인 감자 287건 중 178(62%)건에서 피페로닐부톡사이드가 검출됐다. 또한 감자 포장재 4건에도 같은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문제는 이미 지난 6월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서 KOTITI에 잔류농약을 검사 의뢰했을 당시 305개 농가 감자 2000톤 모두 적합판정이 난 것으로 밝혀져 경기도의 허술한 관리감독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2022년 12월 4일 일요일

[인터뷰] 유영두 경기도의원,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중하다"

한 지붕 두 가족, 법원판결 존중 
당내 불통, 추가경정예산 지연 
방과후 학교, 전문성 강화 해야
무상교복, 전수조사부터 실시
학생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 
미래교육, AI·IB교육 지켜봐야  
자신에게 맞는 공부 평생해야
'불법촬영 조례' 개정 준비 중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12.05 07:50:46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유영두 경기도의원(국민의힘, 광주시 제1선거구)은 초등학교 3학년, 철부지 소년이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평생 무도인의 길을 걸어왔다.

그는 정경화 중요무형문화재 택견 예능보유자를 만나면서 우리 고유의 전통무예 택견의 매력에 푹 빠져들었다고 한다.

22년간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아이들과 함께한 그는 "단 한명의 아이도 소중하다"라며 "그 아이가 대한민국의 미래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피부 관리 자격증부터 네일아트, 요양보호사까지 다양한 국가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유영두 의원은 "자신이 죽으면 도복과 소주 1박스를 같이 묻어 달라고 부탁을 했을 정도로 택견을 사랑하고 제자들을 보석같이 여겼다"며 "교육은 사회의 변화에 발 맞춰 다양하게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유영두 경기도의원. <사진=민경호 기자>

◇ 국민의힘, '한 지붕 두 가족' 법원판결 존중

유영두 의원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의 현재 상황에 대해 '한 지붕 두 가족'이라고 표현하면서 매우 안타까워 했다.

그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지난 6월 처음 얼굴을 마주한 상견례 자리에서 의장·부의장 등 대표단 선출부터 문제가 나타났다"며 "도민들이 잘 알고 있듯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해서 소송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선 대표로 비상대책위원·정상화 등 채권자의 한 사람으로 도민들에게 너무 창피하지만 아니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상황이다"라며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다. 특정인이 내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반드시 의총에서 투명한 절차를 거쳐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상화 추진위원회는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날' 해체하고 법원의 판단을 따르겠다는 의견을 모았다.
 
◇ 당내 불통, 추가경정예산 심의 지연

유 의원은 "추가경정예산 심의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당내 불통이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시·군 의원들 및 도민들에게 송구스러워 답변을 못 할 정도의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유영두 의원은 추경안 심의 지연에 대해 국민의힘 임시총회뿐만 아니라 80명 전체 단톡방에 "지연되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아무도 답변을 해주지 않았다"며 "언론과 민주당 의원들에게서 관련 소식을 들었을 정도로 깜깜이로 진행됐다.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들은 많은 상실감에 빠졌었다"고 현 대표단의 불통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두 달정도 끌다가 추경이 통과 됐다"며 "임태희 교육감의 IB교육 예산이 100% 삭감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해당 상임위인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들은 아무것도 몰랐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후 이학수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이 의총에서 곽미숙 대표에게 "상임위 역할"에 대해 질문을 던지자, 대표는 "다음 예산때는 상임위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듣고는 가슴이 먹먹했었다고 전했다.   

그는 "몇 명에 의해서 결정되는 이러한 상황은 상임위 활동에 대한 위구심이 든다"며 "그래도 최선을 다 하겠다. 그게 저희 가치의 정상화 촉구를 위한 연장선상이다"라고 설명했다.

◇ 방과후 학교, 전문성 강화 해야

유영두 의원은 체육관을 22년여 동안 운영하면서 방과후 학교에 대해 느꼈던 부분들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담당 과장들과 따로 얘기를 나눌 정도로 아이들 교육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보였다.

그는 "방과후 학교 도입 초기에는 아이들이 조금은 꺼려했다"며 "그 이유로 한부모·맞벌이·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실시해 그런 것 같다"고 문제를 파악했다.

그래서 담당 과장에게 방과후 학교 선생님들의 자격 요건에 대해 물어보니 "보육교사 또는 방과후 수업 교사가 따로 진행한다는 답변을 들었다"라며 "방과후 학교는 제2의 학교로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나름의 인성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소신을 밝혔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누구나 자신의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며 "그 소중한 달란트를 더욱 키울 수 있는 전문 교육의 강화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모든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킨다고 다 잘하는 거는 아니라며 자신이 38세에 낳은 첫 애는 미술학원에 보낸적도 없는데 사물을 똑같이 그리는 재주가 남달라, 건축학과에 보냈다"며 "44세에 낳은 막내는 고등학교를 다닐때 '랩' 시합에 출전해 낯설어 보이기도 했다. 그 애가 올해 대학에 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가 하고 싶은 공부를 더 잘 할 수 있게 도와주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중요하다"며 "현재 방과후 학교는 저녁 7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다. 단 한명을 위해서라도 더 늦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아이가 대한민국의 미래다"라고 힘주어 말하는 모습에서 유영두 의원의 교육철학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유 의원은 생존수업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민첩하게 대응해야 할 경기도교육청의 미흡한 행정을 꼭 집어 개선을 요구했다.

그는 "옛말에 접시물에 빠져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속담이 있듯이 경기도교육청은 지금 안전불감증에 있다"며 "생존수업은 수영장에서 진행되는 데 구급차 준비없이 실시하고 있어 반드시 예산에 반영해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무상교복, 전수조사부터 실시

유 의원은 무상교복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교복업자의 이윤추구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종합선물세트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수조사가 우선이다"고 말했다. 

이어 "성장기에 있는 중·고등학생의 경우 입학당시 교복을 맞춰 입혀도 일정시간이 흐르면 바지는 칠보로, 화이트 셔츠는 작아서 거의 입지 못한다"며 "경기도는 전국에서 제일 많은 800여억원을 넘게 지원해도 매년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부모 입장에서는 20만원을 지원하든 30만원을 지원하든 교복구입 비용으로 100% 사용된다. 체육복 또는 생활복 구입비용은 별도로 들어간다"며 "지원금이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이 교복을 착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교육청·학교·학생·학부모·교복업자는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한다. 경쟁적으로 지원하지 말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드시 청취해야 한다"고 따끔한 충고도 잊지 않았다.

아울러 "집행부는 학교장 및 교복선정위원회·학부모·학생 대표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전수조사 과정을 거치면 합의점이 반드시 나온다"며 "그 과정을 하지 않아 탁상행정이라고 질타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다"고 힘주어 말했다.

▲ 유영두 경기도의원이 자신의 소신을 자신있게 설명하고 있다. <사진=민경호 기자>

◇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유영두 의원은 "제가 생각하고 꿈꾸는 명품교육은 엘리트 교육이 아니다"라며 "아이들이 배우고 싶은 교육을 전문적으로 가르쳐주는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방세환 광주시장과 시선이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세환 시장은 명품교육도시를 위해 영어학교 유치 등 수준높은 교육을 실시해 학생들의 성적을 높이는 정책이라면 저는 "훌륭한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원하는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교육청에는 10여개의 연수원이 있다. 이 연수원을 통해 국궁·택견·탁구·당구·어학 등 많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필요하면 리모델링 등을 통해 수준높은 엘리트 교육뿐만 아니라 지금 시대에 맞는 교육도 얼마든지 실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미래교육, AI·IB교육 지켜봐야    
 
유 의원은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미래학교라는 AI교육에 포커스를 많이 맞춰 나갈거다"라며 "IB교육하고 AI교육은 분명히 차별성이 있다고 본다.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켜보자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교육정책 도입을 앞둔 시점에 강한 제동은 의욕이 저하 될 수 있다"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개선과 발전이 거듭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자신에게 맞는 공부 평생해야

유영두 의원은 "내 자신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신념으로 살아왔다. 아이들에게 공부하라는 소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며 "우리 애들한테 아빠 존경한다는 소리는 못들어도 '우리 아빠는 괜찮았어'라는 소리만 들어도 참 행복할 것 같다"는 작은 바람을 표현냈다.

이어 "노후 대책으로 피부관리·네일아트·요양보호사 등 각종 자격증을 취득했다"며 "나이가 들어도 자신에게 맞는 공부를 평생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 '불법촬영 예방 조례' 개정 준비 중

유 의원은 "학교 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을 확대하는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며 "지금은 화장실로 한정되어 있는 점검을 휴게실과 탈의실도 대상에 추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5월 20일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불법 촬영 예방 조례'에 따르면 11만원의 용역비로 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으로 한정되어 있다"며 "불법촬영 카메라는 탈의실과 휴게실에도 설치될 수 있어 점검을 한 번에 같이 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구체적인 의정활동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편 유영두 의원은 다음 인터뷰 대상자로 안명규(국민의힘, 파주 제5선거구) 경기도의원을 추천했다.

그는 "안 의원은 시의원을 거쳐 도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초선인 자신이 안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면서 많은 부분을 배우고 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안명규 경기도의원은 前파주청년회의소(JC) 회장, 前제6대 파주시의회의원(후반기 자치행정위원장), 前제7대 파주시의회의원(전반기 부의장), 前제6, 7대 국민의힘 파주시의회 대표 의원을 역임하고 現사단법인 한국부동산 융복합학회 학술이사, 現사단법인 한국 집합건물 법학회 부회장, 現사단법인 대한부동산학회 도시재생분과위원장, 現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2022년 12월 1일 목요일

경기대, '배구부 체육특기생 선발 부정행위' 관련자 5명 고발... 경찰 수사 착수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12.01 17:46:45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대학교는 신경수 배구감독 등 5명을 배구부 체육특기생 선발과정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를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사진=민경호 기자>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기대 전 배구부 신경수 감독 및 코치 B씨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경기대는 지난 10월 특기생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전형을 실시, 이 과정에서 이들은 실기전형에 3명의 경기대 출신의 면접관을 선임하고 이들만 아는 방법으로 합격자를 미리 선정하는 방식의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이와 관련 경기대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합격자와 예비합격자 11명 모두에게 합격 취소를 통보한데 이어 면접관으로 참여했던 A씨 등 배구부 관계자 5명을 지난달 30일 경찰에 고발했다.

현재 배구부 신경수 감독과 코치 B씨는 교내 징계절차를 통해 직위해제 된 상태다.

실기전형에서 일부 학생들이 손목에 색 테이핑을 감고 시험을 치르는 사실을 이상히 여긴 응시생들이 대학측에 문제를 제기했다.

경기대는 실기 면접을 통해 문제가 제기된 학생을 포함해 7명의 합격자와 3명의 예비합격자를 발표했으나 논란이 확산되자 실기전형 당시 녹화된 비디오 판독을 통해 부정행위를 적발했다. 

이어 '경기대학교 체육특기자 일부 배구 부정행위 적발에 따른 이의신청 안내'를 통해 7명의 합격자와 3명의 예비합격자를 대상으로 '입학허가 취소' 내용을 공지했다.

경기대학교 관계자는 "부정행위 적발에 대한 제보에 따라 실기 영상과 관계자 진술을 판단으로 조사를 진행했으며 부정행위 사실을 확인한 만큼 긴급하게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조사를 한 결과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며 "앞으로도 투명한 행정을 통해 한명의 학생이라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경기대에서 고발이 들어와 조사에 들어간 상황이다"라며 "더 자세한 것은 조사가 진행된 후 밝히겠다"고 말했다.

2022년 11월 30일 수요일

경기대, 신경수 배구부 감독 직위해제

특기생 선발 '부정행위', 감독 직위해제·A코치 인사위 요청
경기대 "긴급하게 대책 마련 위한 후속 조치 이어가겠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11.30 20:40:53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대학교는 체육특기생 선발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해당 합격자 등에게 입학허가 취소를 통보한데 이어 신경수 배구부 감독을 직위해제했다.


경기대 대책위원회는 지난 29일 부정행위에 대해 A코치도 관련됐다고 보고 직위해제에 대한 문제를 인사위원회에 요청했다.

앞서 경기대는 10월 특기생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전형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경기대는 실기전형에 3명의 경기대 출신의 면접관을 선임하고 이들만 아는 방법으로 합격자를 미리 선정하는 방식의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다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이날 실기전형에 일부 학생들이 손목에 색 테이핑을 감고 시험을 치르는 사실을 일부 응시생들이 대학측에 문제를 제기하며 논란이 확산됐다.

이와 관련 경기대는 7명의 합격자와 3명의 예비합격자를 발표했으나 문제가 붉어지자 실기전형 당시 녹화된 비디오 판독을 실시한 가운데 지난 18일 '경기대학교 체육특기자 일부 배구 부정행위 적발에 따른 이의신청 안내'를 통해 7명의 합격자와 3명의 예비합격자를 대상으로 '입학허가 취소' 내용을 공지했다.

이어 22일까지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했으나 이를 제기한 합격자는 아무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대는 23일 입학공정위원회를 열고 자문변호사의 자문 결과에 따라 예비합격자 후순위 번호순으로 7명을 합격자로 공지했다.

경기대학교 관계자는 "부정행위 적발에 대한 제보에 따라 실기 영상과 관계자 진술을 판단으로 조사를 진행했다"며 "부정행위 사실을 확인한 만큼 긴급하게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조사와 함께 감사 등 후속 조치 등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년 11월 29일 화요일

국회에서 열린 IB 정책토론회... 교육부 "IB도입 검토한 바 없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11.29 21:58:07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에서 'IB교육과정의 공교육 확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 29일 국회에서 'IB교육과정의 공교육 확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 모습. <사진=민경호 기자>

이날 토론회는 김영호, 강득구, 강민정 국회의원 주관으로 이혜정 교육과혁신연구소 소장과 권영성 청주대학교 교수가 발제자로 황유진 경기 시흥매화고등학교 교사, 김정기 대구 현풍초등학교 교사, 이소희 경기 동삭초등학교 교사, 장승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원, 김효수 교육부2022개정교육과정팀 교육연구사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먼저 발제자로 이혜정 소장은 '4차산업혁명 시대의 융합 교육: IB 프로그램의 공교육 도입 의미와 과제'라는 주제에 이어서 권영성 교수가 'IB 교육과정의 공교육 도입: 해외(일본) 사례를 통하여'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계속해서 황유진 교사 'IB 프로그램의 공교육 도입, 어떻게 바라보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김정기 교사 '대구의 사례로 본 IB교육의 한계와 우리 교육을 위한 제언', 이소희 교사 '교사를 교육개혁의 대상으로 삼는 교사패싱 교육정책은 언제나 실패한다', 장승진 정책위원 '선다형 상대평가를 극복할 수 있는 힘, IB'라는 각각의 주제를 가지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에 대해 김효수 교육연구사는 "교육부가 국가적으로 IB 도입에 대해 지금까지 검토한 바는 없다"며 "국가는 무엇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신 의견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좌장인 강민정 의원은 "추가적으로 발언하고 싶은 분들이 있는 것 같다"며 "IB 관련 토론을 1박 2일을 진행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고 진한 아쉬움을 남기며 마무리 했다.  

2022년 11월 28일 월요일

광명시, '신천~하안~독산~신림선' 15.3km 추진 협약식 개최

경기도지사와 4개 지자체장 및 지역 국회의원, 공동 추진 협약 체결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11.28 18:05:45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오는 29일 국회 간담회의실에서 경기도와 시흥시, 서울시 금천구, 관악구의 지자체장 및 지역 국회의원과 신천~신림선 사업추진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신천~하안~독산~신림선 노선도. <사진=광명시>

시흥시 신천동에서 서울시 신림역 15.3km를 잇는 신림선은 광명하안2지구, 광명시흥 3기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시흥시와 광명시의 숙원 사업인 광역철도교통망 구축을 위해 추진한다.

광명시는 시흥시, 금천구, 관악구 지자체 관계자들과 8월 29일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 신천~신림선 사전타당성 용역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관해 4개 단체장은 지난달 5일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존 지자체장 협약을 넘어서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광명시, 시흥시, 서울시 금천구, 관악구의 지역 국회의원이 참여해 신천~신림선의 조속한 사업 시행을 위해 뜻을 모아 협력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신천~신림선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공동 추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공동 노력 등이다.

한편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난 25일 경기도청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면담을 갖고 광명시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을 협의하는 등 광명시민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2년 11월 23일 수요일

[속보]경기대, 체육특기생 선발 '부정행위' 합격취소... 후순위 합격자 통보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11.23 21:37:12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대학교는 체육특기생 부정행위를 적발해 합격자 및 예비후보자에게 '입학허가 취소'를 통보하고 예비합격자 가운데 합격자를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

▲ 배구 이미지. <사진=김경수 기자>

이날 경기대는 입학공정위원회를 열고 자문변호사의 자문 결과에 따라 예비합격자 후순위 번호순으로 7명을 합격자로 공지할 것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경기대는 24일 오전 대책위원회를 열고 문제가 붉어진 대학 감독 등에 대한 경질 문제와 함께 후속 대책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경기대는 체육특기생 선발 과정에서 면접관들만 아는 방법으로 합격자를 미리 선정하는 등 부정행위를 적발했다. 

경기대학교는 10월 특기생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전형을 진행, 이 과정에서 경기대는 실기전형에 3명의 경기대 출신 면접관으로 선임해 실기 테스트를 했다.

익명을 요구한 다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면접을 진행한 체육관 내에는 면접관 3명과 경기 보조 학생들이 있었고 대기 학생들은 체육관 밖에서 대기하다가 1명씩 들어가 면접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학생들이 색 테이핑을 손목에 감고 있었으며 이에 이상한 것을 감지한 일부 응시생들이 "왜 저 학생은 색 테이핑을 했냐?"며 문제를 대학 측에 제기했다.

경기대는 실기 면접을 통해 문제 제기된 학생을 포함해 7명의 합격자와 3명의 예비합격자를 발표했다.

그러나 실기 테스트 과정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자 경기대학교는 지난 18일 '경기대학교 체육특기자 일부 배구 부정행위 적발에 따른 이의신청 안내'를 통해 7명의 합격자와 3명의 예비후보자 대상으로 '입학허가 취소' 내용을 공지했다.

대학측은 22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했지만 이와 관련, 접수한 합격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대학교 관계자는 "부정행위 적발에 대한 제보에 따라 실기 영상과 관계자 진술을 판단으로 조사를 진행했으며 부정행위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긴급하게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조사와 함께 감사 등 후속 조치 등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대학배구연맹은 경기대의 결과 통보에 따라 대학 배구 관계자 등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IB 기획][인터뷰]전경원 경기도청 교육 자문관, "IB에 로열티 주면서 교육의 권리포기는 문제"

교육부, '2022 교육개정안' 서술형·논술형 전제
'한일관계 식민지 지배' 역사수업 배울 수 없어
IB DP 이수 학생, 대학진학 '불리한 조건' 경쟁 
기본 용어·개념 및 지식 교육 후 토론 수업 진행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11.23 20:58:04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2022년 경기도의회 행정 감사에서 '임태희 핵심 공약인 국제 바칼로레아(IB, International Baccalaureate) 교육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IB 교육 추진에 대해 "타당성 조사 없이 로얄티까지 지급하며, 교육의 권리까지 포기하는 것은 문제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결국 추경에서 IB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이러한 질타는 2019년 대구시교육청과 제주시교육청의 IB 도입 발표 당시에도 있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당시 입장문을 통해 "국제 바칼로레아 공교육 도입에 반대합니다"라며 "국가 차원에서 추진했던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막았던 것처럼 IB 교육을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공동체뿐 아니라 시의회, 시민 사회에서 IB에 대한 개념조차 몰랐던 상황에서 이러한 반대는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로 그쳤었고 두 교육청은 IB 교육을 도입해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 당시 맨 앞에서 강력하게 반대의 소리를 높였던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전경원 소장은 최근 한동훈 장관 딸 외국 입시 비리 의혹과 이주호 장관 사교육 업체와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경인미래신문'은 전경원 소장이 IB 교육을 반대한 이유를 취재하기 위해 수소문하던 중 자율형사립고 하나고등학교 교사 신분으로 경기도청 교육협력과 자문관으로 파견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인터뷰를 진행했다.

▲ 전경원 경기도청 교육 자문관. <사진=민경호 기자>

다음은 전경원 경기도청 교육 자문관과의 일문일답.

◇ 제주시교육청에서 IB 교육을 도입할 당시 반대 이유는 

- IB 교육이 태동하게 된 배경 자체가 우리나라 공교육 시스템과 어긋난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IB 교육은 외교관의 자녀나 상사 주재원 자녀들이 해외에서 오랜 기간 생활해야 할 때 학습 결핍을 충족시켜주기 위해 만든 제도로 여러 나라로 이동해도 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게 하는 국제 교육이다.

그런 차원에서 생겨난 제도를 교육청에서 IB를 공교육 체제 속에 도입해서 서술형 논술형 평가를 대체하면 된다고 말하는 그 출발부터 대상자에 대한 것까지도 맞지 않는 대단히 비교육적인 접근이다.

우리나라 교육은 꾸준히 변화 발전하고 있고 IB 교육을 뛰어넘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9일 '2022 교육개정안(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각론뿐 아니라 총론까지 대대적으로 개정한 것이다.

2022 교육과정은 서술형하고 논술형 출제를 전제로 개편되는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우리나라 자체 교육과정이 자생적으로 논술형, 서술형으로 가고 있는데 왜 굳이 로열티까지 내면서 IB 교육을 할 필요가 있나 생각해봐야 한다.

한국형 바칼로레아 형식이 이미 KB 즉 한국형 바칼로레아 교육으로 구현되고 있다는 말이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교육 과정상 IB 교육시스템에서는 전 세계가 동일한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가지고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한국만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한일관계 식민지 지배'라는 주제처럼 역사의 표준화된 교육과정 즉, IB 교육 과정에서 역사수업을 하는 학생들은 그런 내용을 배울 수가 없다.

그런 식민지 역사라든지 우리가 일본과의 독특한 관계같이 개별 국가가 가지고 있는 독자성이나 특수한 상황에 대한 교육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내용에 대해 이혜정 선생한테도 예전에 질문이 갔고 답변이 왔지만 그건 정말 말 그대로 궁여지책으로 한 말이고 실제 교육 과정상에 그게 중요한 학습 내용으로 설정이 안 돼 있는데 기타 과외로 한다는 말은 정상적인 답변이 아니다. 

◇ IB 교육과정이 입시제도와 연동이 안 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IB 도입의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인가

- 가장 큰 문제는 대학 입시 제도하고 연동이 안 된다는 것. 즉 대학입시 제도와 충돌한다는 점이 제일 현실적인 큰 문제다.

IB DP(고등과정)시험 결과물은 수능을 치른 다음 해 1월에 발표되기 때문에 3학년이 수시에 응시할 시점에는 IB 교육내용의 평가가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없다.

수시에 응시하는 친구들과 형평성을 똑같이 가질 수가 없는 문제점이 발생, 결국 현재 '교육과정'보다 '평가'의 문제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혜정 소장 주장도 평가 관련해서 IB를 도입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학생 입장에서 입시 체제를 떠나서 교육과정을 받아들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정시(수능) 비율을 수도권 주요 대학 중심으로 해서는 40%까지 올려놓았다.

정시 비율이 거의 절반에 가깝다. 사실상 IB 교육과정을 이수한 아이들한테는 대학 입시의 40% 이상의 문은 닫혀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고 나머지 60%, 수시모집을 다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 전형은 최저 기준 요구하는 대학들이 많다.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IB 교육과정하고 잘 맞는다고 주장, 제일 잘 진학할 수 있는 통로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많은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주요 대학들이 수시모집에서 최저 학력 기준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 연대, 고대, 성균관대, 서강대 등 상위권 대학들은 최저학력 기준을 아주 높게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IB 과정은 지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교육 과정하고 동떨어져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점이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강은희 전 대구시교육감이 수시 가운데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지 않는 전형들을 응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체 대학 입학 정원을 놓고 보면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지 않는 수시 전형이라고 하면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

그러면 IB 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은 거기에 한정해서 진학을 해야 한다는 대단히 불리한 조건에서 입시를 치러야 한다.

IB의 한계점을 학생 개인이나 학부모가 감당하라고 하기에는 우리나라 입시 현실에서는 너무 가혹하다.

▲ 전경원 경기도청 교육 자문관이 IB관련 설명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민경호 기자>

◇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IB 교육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 최근 표준화된 교육과정에 대해 미국 진보 학자들이 양심 고백을 하고 있다.

토드 로즈(Todd Rose)가 2018년에 출간한 '평균의 종말'(평균이라는 허상은 어떻게 교육을 속여왔나, The End of Avarage)이 그것이다. 

SAT나 ACT 시험은 미국형 수능시험이다. 그런 객관식 선다형 수능 문항 같은 것들은 표준화된 형태다.

미국 진보 학자들은 "이 표준화된 교육과정이 창의적 인재를 길러내는 데 한계가 있다"라고 인정하고 있다.

'평균'이라는 단어가 '평등'이라는 용어로 해석하지만 사실은 매뉴얼화된 즉 '표준화'된 것으로 이제 종말이라는 뜻이다.

예를 들면 학생학급당 학생 수가 많고 빠른 시간 안에 학생들을 졸업시켜 산업 인재를 길러내야 할 때는 표준화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21세기 창의적인 지식 기반 사회에서 창의성을 말할 때 개인별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가야지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 안 된다는 말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IB 교육을 경기도교육청 등에서 도입하겠다는 것 자체가 시대 흐름하고도 안 맞는다.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를 혁신 교육은 이론적인 부분이 좀 빠지고 토론이 중심이 되다 보니 기초학력이 좀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IB 교육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개념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가르치고 토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탄탄한 교육과정이라고 알고 있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토론 수업도 기본 용어·개념이나 기본 지식을 가지고 토론하지, 아무것도 없이 토론한다고 공격하는 것도 진보 교육이나 혁신교육을 공격하는 잘못된 시각이다. 

개인 교육을 먼저 하고 어느 정도 지식이 쌓인 뒤에 학생들에게 토론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혁신교육과 IB 교육은 별반 다르지 않다.

오히려 지금 우리 교육과정은 혁신 교육이라고 하지 않더라도 그냥 우리 국가 교육 과정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도 이미 서술형 논술형 평가 방식으로 이렇게 혁신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 왜 굳이 외국의 서술형 평가 방식을 도입하려고 하는지 살펴봐야 할 문제다.

그리고 현재 IB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경기외고의 경우 대학교에 잘 들어가는 이유는 다 영어로 수업을 받기 때문에 그 특수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대구나 제주, 그리고 만약 경기도 교육청에서 한국어 버전을 하면 특별성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2022년 11월 20일 일요일

[속보] 경기대, 체육특기생 선발 '부정행위' 적발... 예비합격자 포함 10명 입학허가 취소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11.21 15:36:59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도권의 한 대학 체육 특기생 선발과정에서 면접관들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합격자를 미리 선정하는 등 부정행위가 적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경기대학교는 10월 초 특기생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전형을 진행, 이 과정에서 경기대는 실기전형에 3명의 이 대학 출신 면접관으로 선임해 실기 테스트를 가졌다.

21일 익명을 요구한 다수의 제보자는 면접을 진행한 체육관 내에는 면접관 3명과 경기 보조 학생들이 있었고 대기 학생들은 체육관 밖에서 대기하다가 1명씩 들어가 면접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학생들은 색 테이핑을 손목에 감고 있었으며 이에 이상한 것을 감지한 일부 응시생들이 "왜 저 학생은 색 테이핑을 했냐?"며 문제를 대학 측에 제기했다.

경기대는 실기 면접을 통해 문제 제기된 학생을 포함해 7명의 합격자와 3명의 예비합격자를 발표했다.

그러나 실기 테스트 과정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자 경기대학교는 지난 18일 '경기대학교 체육특기자 일부 배구 부정행위 적발에 따른 이의신청 안내'를 통해 7명의 합격자와 3명의 예비후보자 대상으로 '입학허가 취소' 내용을 공지했다.

경기대학교 관계자는 "부정행위 적발에 대한 제보에 따라 실기 영상과 관계자 진술을 판단으로 조사를 진행했으며 부정행위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고등교육법 34조 6항에 따라 입학허가 취소를 해당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지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대학배구연맹은 경기대의 결과 통보에 따라 대학 배구 관계자 등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미인증 전기차 소화기 1년 넘게 판매, 정부도 기업도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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