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말까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 한시적 추가 확대

중위소득 100%이하 위기가구(30% 이상 매출감소 소상공인 포함) 지원 
재산 3억2400만원(시) 2억2100만원(군), 금융자산 1712만원(4인 기준)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9.21 16:27:11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가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생계 위기에 처한 복지  사각지대 위기도민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90%이하(4인가구기준 427만원)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4인가구 기준 475만원)로 추가 확대한다.

도는 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위기가구 기준 가운데 하나인 매출 감소 50%이상 소상공인 조항을 매출 감소 30% 이상 소상공인으로 완화했다.  

이번 기준완화는 올 들어 세 번째로 도는 지난 4월 당초 위기가구 기준 가운데 재산 기준을 2억4천2백만 원에서 3억2천4백만 원으로 확대하는 2차 기준완화를 시행한 바 있다. 

개정된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 생계위기 가구는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고용보험 수혜마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상실 가구 ▲ 30% 이하 소득 급감 영세 소상공인 등이다. 

4인가구 기준 월 생계비 123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고 중한 질병에 걸리면 500만 원 이내의 입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박노극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경기도형 긴급복지 확대를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생계 위기에 처했음에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도민들이 소외 되지 않고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긴급복지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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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긴급복지 국비 220억 원 추가 확보

지난 4~6월까지 위기도민 4만6481가구 약 343억 원 지원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7.10 08:43:09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가 이번 국가 3회 추경에서 전국 최대 규모인 ‘긴급복지’ 사업비 220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는 추경 긴급복지 전체 국비 500억 원의 44%를 확보한 것으로 두 번째로 많은 서울의 국비 추가 확보액 100억 원의 약 2.2배, 세 번째로 많은 인천시 46억 원의 약 4.7배에 달한다.

도는 예산 확보 배경으로 다른 광역자치단체 대비 복지 사각지대 위기 도민을 중점 발굴,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도는 지난 4월 코로나19 등으로 국가 긴급복지 지원 재산기준이 1억1800만 원 이하에서 1억6000만 원 이하로 완화되자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재산기준을 2억4200만 원에서 2억8400만 원 이하로 완화했다.

완화 기준 종료인 이번 달 말까지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하면서 위기도민 6만 가구 발굴, 540억 원 집행을 목표로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집중 발굴 기간 중 소득 50%이하 급감 소상공인, 1개월 이상 소득단절 임시일용직으로 위기사유를 확대해 위기도민의 범위를 넓혔다.

위기 사유에 해당하는 가구는 6개월 간 보호 독려, 코로나19 격리 임시 일용직과 플랫폼노동자 집중 발굴, 읍면동 전담 창구 운영과 적극행정을 위한 현장 출장 등을 통해 총 4만6481가구를 발굴하고 현재까지 343억 원을 지원했다.

경기도는 확보된 국비 220억 원과 지방비 55억 원을 합쳐 총 275억 원을 추가로 편성해 총 사업비 1092억 원(국비 873, 지방비 218) 규모로 긴급복지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2019년도 총 사업비 439억 원보다 2.5배 증가한 금액으로 저소득 위기도민 발굴, 지원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추가 확보된 예산을 위기도민 적극 발굴·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는 시·군에 추가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6월 말 기준 시군별 예산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구리시, 평택시, 화성시, 수원시가 전체 예산의 70% 이상을 집행했고 파주시, 고양시, 부천시, 용인시, 남양주시, 김포시가 60% 이상을 집행했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확보된 재원으로 복지사각지대 위기 도민을 적극 발굴하여 긴급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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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코로나19 위기 처한 2만9천여 가구 218억 원 긴급 지원

격리자 대상 전수 홍보 통해 위기가구 발굴 나서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6.03 08:09:51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가 긴급복지제도를 완화 시행한 이후 도내 저소득 위기도민 2만9199가구에게 218억2800만원을 지원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4~5월) 가구 수 대비 214%를 지원한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도민을 적극 발굴, 지원한 결과다.

긴급복지 사업은 화재, 재난, 실직 등의 이유로 일시적 위기에 빠진 중위소득 9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동안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생계비 123만을 지원받는다.

도는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코로나 여파로 인해 1개월 이상 소득이 단절된 임시, 일용직 ▲최근 1개월 매출이 이전 동기 대비 25% 이상 감소한 간이과세 소상공인(일반과세자는 50%) 및 소득상실 종사자 등이 긴급복지제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위기 사유를 확대했다.

또한 일반 재산 기준을 시 지역 2억4200만 원에서 2억8400만 원으로 완화했다.

특히 경기도는 최근 수도권 물류센터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격리자가 증가하자 격리자 중 임시·일용직·플랫폼 노동자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일대일 매칭 전담 공무원 등을 활용해 생활 지원비와 긴급복지 생계비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격리자에 대한 생활 지원비(4인가구 기준 월 123만원)와 긴급복지 생계비는 재산 2억8400만원 이하, 중위소득 90% 이하인 경우 함께 지급할 수 있어 도는 격리해제 이후에도 바로 생업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임시·일용직·플랫폼 노동자를 집중 발굴·지원할 예정이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지난 2개월 간 경기도는 위기도민을 위한 긴급복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등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소득 감소, 실직, 휴직 등 생계 위기에 처한 저소득 위기도민들이 신속히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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