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기간 1년 불과... LH, 선 투입 후 구상권 청구
▲ 은계지구 2022년 8월 모습. <사진=네이버> |
▲ 은계지구 2022년 8월 모습. <사진=네이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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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관사 이미지. <사진=민경호 기자> |
▲ 시흥시 은계지구 2022년 8월 모습. <사진=네이버> |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5.19 07:08:44
▲ 경기도교육청 자유게시판 모습. <사진=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교육청 내부에서 지난해 10월 제주도 출장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주장과 함께 자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지난 16일 도교육청 자유게시판에는 경기도의회 요청으로 제주도에서 열린 예산설명회 이후 도의원들과 함께 식사한 비용을 결제한 업무추진비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확신과 함께 더 이상 도의회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덧붙였다.
이어 도의회가 도교육청 직원들의 출장(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5월 16일자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논란... 관행적 과다 출장문화 한 몫')을 지도하겠다는 주장에 대해 교육감, 부교육감, 직장협의회는 말 한마디 없이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모습에 분하고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교육청은 제주도 출장에서 업무추진비(식사비)로 388만여원을 사용, 특히 경기도의원들과 1끼 식사 비용을 6개 국·과가 쪼개서 결제했다는 또 다른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관련 법률 위반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끝으로 게시판에는 "제주도까지 가서 세금으로 나랏돈으로 봉사하고 밥값 내고 술값 내고 분위기 맞춰주고 와서는 뺨 맞은 거 아닌가요?"라며 "1인당 20만원 정도 쓰고 온 거 같은데 저거 감사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라고 반문했다.
한편 '청탁금지법' 따르면 식사는 3만원 미만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는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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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5.18 09: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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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대기 전 화성청계초등학교장이 경기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서대기> |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한 퇴직 교장이 규정을 고무줄처럼 적용하는 경기도교육청의 이중잣대를 비판하고 있어 이목을 끌고 있다.
화성청계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했던 서대기(60) 씨는 개인의 친밀도에 따라 규정을 고무줄처럼 적용하는 도교육청의 밀실행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교육청, 특히 교사는 학생들에게 정직과 투명, 공정을 가르치는 직업으로 누구보다 청렴하고 모범을 보여줘야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다”며 “복무규정을 다수 위반을 한 교감이 2023 초등교장 자격연수 대상자로 선정,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을 책임지게 됐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어린 학생들에게 과연 대한민국을 ‘공정하고 투명한 나라’라고 가르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규정을 어겨도 인맥과 친분으로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헤쳐나가면 된다는 그릇된 가치관을 학생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타 시·도교육청은 ‘근무지 무단이탈’, ‘상호결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적으로 학교 시설물 무단사용’ 등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며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이들에게 경고밖에 하지 않았고 심지어 교장 자격연수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인사 검증 절차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서대기 씨는 “학교장은 일반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 등이 요구되는 자리”라며 “경기도교육청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의 장을 선정하는 데 있어 신중함을 보여야 한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장은 학교 경영자일 뿐 아니라 초·중등교육이라는 국민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교육 전문가로서 미래를 열어갈 인재를 육성할 책임과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며 “교육자로서 전문성과 인성, 경영자로서의 철학과 소신, 기관장으로서의 책무성과 도덕성을 갖추어야 하고 교육공무원으로서 올바른 역사관과 청렴한 봉사 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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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5.17 07: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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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공사 중인 '동주염전 체험장'으로 통하는 '작은상재미길' 모습. <사진=민경호 기자> |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산시가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조성하고 있는 '동주염전 체험장'보다 진·출입로 확장 공사가 늦어질 수 있어 관광객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체험장은 안산시가 대부동동 643-19번지 일원에 지난해 3월 18일 착공식을 개최하고 올 2월 준공을 목표로 총 69억 9600백만원(도비 25억 8800백만원, 시비 44억 800백만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약한 지반으로 인해 3개월여 기간동안 설계변경을 거친 이후 14여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 오는 8월 준공을 목표로 한창 공사를 하고 있다.
이곳은 관광객들의 맞이하기 위해 소금생산시설과 교육관, 체험관, 소금놀이터, 염생식물습지, 짚라인, 전망대 등을 조성하고 있다.
하지만 ‘동주염전 체험장’ 조성공사보다 먼저 끝나야 하는 진·출입로 공사가 늦어지고 있어 완공 이후 관광객들의 안전사고와 편의에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됐다.
대부황금로에서 동주염전 체험장까지 폭 3m의 작은상재미길 596m 통과해야 진·출입을 할 수 있지만, 아직 토지 보상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민은 "도로 확장 공사부터 먼저 하고 '동주염전 체험장' 공사를 시작했어야 했다"며 "폭 3m 좁은 도로로 대형 공사 차량과 중장비 등의 통행으로 항상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안산시 관계자는 "현재 폭 3m 도로인 작은상재미길을 폭 12m로 확장 계획하고 있다"며 "이번 달 개최 예정인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공탁, 소유권 이전 등 절차를 거쳐 최대한 빨리 확장 공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1950년대부터 천일염을 생산한 동주염전은 안산9경(景) 중 하나로 이번에 조성되는 체험장으로 인해 안산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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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8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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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광교청사 전경. <사진=경기도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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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10월 제주도 출장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이미지=민경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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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내에 있는 구거 모습. 오염원이 제거된 맑은 물이 물길을 따라 흐르고 있다. <사진=민경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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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10월 제주도에서 열린 ‘2023년도 본예산 관련 업무협의’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이미지=민경호 기자> |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5.03 07: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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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총무과 업무추진비 내역. <이미지=민경호 기자> |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의회 회기중에 ‘2023년도 본예산 관련 업무협의’를 제주도에서 진행한 것으로 작성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조작 또는 위조됐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3일 경인미래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도교육청은 본예산 업무협의를 위해 총무과장 및 남부청사신축추진단장, 예산과 직원 등 총 20명이 제주도를 방문했다.
이날 제주도 출장을 위해 도교육청은 26일~27일까지 이어돈 함덕, 커피베이, 은희네해장국, 올래국수, 순전이해녀김밥, 델문도 등의 식당 및 카페에서 사용한 60만여원의 비용을 10월 20일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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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온 25도 이상 자동 작동… 노약자·어린이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기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7.04 15:23:43 ▲ 시흥시 하중동 샛말공원에 설치된 폭염저감시설이 물안개를 내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