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대호 경기도의원, 도교육청 '공무직 차별' 개선 의지 없어

정재형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11.25 10:30:20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따르면 교육공무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수는 약 6%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무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교육훈련의 기회가 부족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황대호 경기도의원.<사진=경기도의회>

25일 황 의원은 "2021년 교육공무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수는 약 6%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무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교육훈련의 기회가 부족한 상황에서 2022년도에도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다"며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교육연수 확대로 형평성 있는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황대호 의원은 "도교육청에는 교원 11만 820명(2021년 9월 30일 기준), 지방교육행정공무원 1만 3372명(2021년 11월 1일 기준), 교육공무직원 3만 7357명(2021년 4월 1일 기준) 등이 근무하고 있지만 특히 교육공무직원들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이 턱 없이 적다"며 "교육공무직원 27개 직종 각각의 특성을 고려한 연수 프로그램 기획과 과정 운영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교원 8000명(68%), 교육행정공무원 2523명(19%), 교육공무직 2267명(6%)에 대해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며 "2022년도 교육공무직원 연수 계획에서 급식종사자, 사서, 행정실무사(행정, 교무, 과학)를 대상으로 한 개별 프로그램과 교육공무직원 통합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각 프로그램별로 120~160명씩 총 6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따른 연 수강인원이 1000명에도 미치지 못해 충분한 연수 기회를 제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황대호 의원은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연수 기회 확대는 지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사항임에도 도교육청의 개선의지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교육연수에 있어 교육공무직원들이 공무원과 차별받지 않도록 형평성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수첩] 일산대교 무료화 갈등... 200만 시민들의 교통권은

정재형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11.17 10:18:53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김포시는 지난 16일 일산대교 공익 처분은 고유한 결정권이자 주민들의 교통권 보호를 위한 공공의 책무라고 밝혔다.

정재형 경인미래신문 국장.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일산대교(주)에 '민간투자사업대상 지정 및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 처분 통지서를 통보하고 같은달 27일 낮 12시부터 일산대교 무료화를 시행했다.

하지만 일산대교측은 이 같은 경기도의 처분에 대해 반발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 지난 15일 수원지방법원은 일산대교측의 손을 들어줘 무료통행은 사실상 20여일만에 중단됐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정하영 김포시장은 "200만 김포·고양· 파주 시민들의 잃어버린 교통권을 찾기위해 치밀한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공익처분은 교통권 보호를 위한 공공의 책무"라고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무기한 행동에 돌입할 것을 예고했다.

  

이와 관련 최근 정진혁 연세대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한 언론의 기고를 통해  "일산대교 무료화가 경제적효과 및 공공성 증대로 인한 수혜가일부지역에 편중 된다는 것은 옳지 않다"며 "대체 도로의 부재 이동권의 형평성 교통사업편익의 파급성 등을 고려 했을때 일산대교는 무료가 타당 하다"고 말했다.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학과 교수도 "경기도민 여론조사에서 도민 82% 가 일산대교 통행료가 부담스럽다"며 "92%가 통행료 무료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또 "국민연금공단이 연8%의 이자로 지역주민에게 부담을 주는것은 적절치 않다"며 "일산대교 교통권보장은 국가의 기본책무"라고 강조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강력한 수사의뢰와 고발로 국민연금공단의 불합리한 자금조달방식과 수익구조 임금책정 방식등 업무상 배임행위를 명백히 밝혀내고 공정거래법 위반과 법인세 회피등을 즉시 신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및 인근 지자체, 지역민들과 일산대교간에 명분과 이익을 두고 발생한 팽팽한 평행선의 간극을 어떻게 줄여 나갈지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허원 경기도의원, "경기도주식회사가 엔에이치엔페이코주식회사에서 무상주식 받아"

경기도주식회사가 받은 무상증자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워

정재형 기자 kifuturenews@naver.com등록 2021.11.13 09:45:48URL복사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원(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진행된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엔에이치엔페이코주식회사의 무상증자를 문제로 지적했다.

허원 경기도의원.<사진=경기도의회>

허원 의원은 "누적적자가 1000억원인 엔이치엔페이코가 경기도주식회사에게 229만5000주를 무상으로 증여했다”며 "적자를 보는 회사가 30억원 정도의 주식을 무료로 기증한 사항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허원 의원은 엔에이치페이코는 경기도주식회사가 추진하는 공공배달앱 운영사로 선정됨과 동시에 경기도주식회사의 주주의 지위를 가짐에 따라 경기도주식회사의 사업 운영대행사가 본사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아울러 허 의원은 "직원이 30명 이상이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를 운영해야 한다"며 "작년에 이미 30명이 넘었는데 올해 4월에 겨우 노사협의회를 처음 시작했다"며 경제실의 관리감독이 소홀했던 점을 질타했다.

 

한편 허 의원은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 기업 등 사회적 약자 기업에서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도 판매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 우선구매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나 여성기업에 편중된 경향이 있으니 보다 장애인 기업 등을 고르게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기자수첩] 수원특례시장 누가 뛰나?

인맥보다는 정책과 공약이 중요
자리 놓고 눈치보는 예비 후보들

정재형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11.09 10:29:12

내년 6월 1일 치러질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수원특례시의 차기 시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재형 경인미래신문 국장

염태영 수원시장은 3선으로 재출마가 불가한 가운데 예비후보들은 학연·지연 뿐만아니라 각 대선후보들의 눈치보기 등 물밑 작업이 한창이다. 

특히 거대 여·야의 대표 대선주자들이 검찰관련 의혹과 각종 의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 수원시장을 선택해야 하는 수원 시민들은 대통령 후보들의 인기에 편승한 후보 보다는 실속있는 정책과 공약에 시선이 쏠릴 수 밖에 없다. 

수원특례시장 후보로 유신고 출신 K, A 모씨 후보 등 20명 가까이 거론되는 민주당 쪽 인사들을 보면 학연·지 등 인맥으로 뭉치고 있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권후보 경선 이후 J, K 모씨 등 전직 국회의원, 도의원 출신들 등 다수의 예비 주자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는 변수도 예상해 볼 수 있다.    

안철수의 국민의당과 김동연 신당도 후보를 놓고 참신한 인물을 특례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저울질 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민주당 대통령후보 이재명측 유력인사에 따르면 "현재 거론돠고 있는 출신교별 3강 구도 순위가 이재명 핵심측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소문과 함께 시장 출마 예상자들이 대권후보 눈도장 찍기에 바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여기에 염태영  현 시장의 영향력도 가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염시장의 향후 정치 향방과 거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수원에서 정치인이자 논객으로 활동 중인 A 모씨 "열심히 발로 뛰어온 정치인들이 대접받는 선거가 될 것"이라며 "특이한 정책과 실행력있는 공약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기자수첩] 특례시 더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일반시와 같은 교부금, 무늬만 특례시

관할부처인 행자부와 경기도는 뒷짐만

국회의원 및 대권주자들 머리를 맞대야

정재형 기자 kifuturenews@naver.com등록 2021.11.08 10:09:42URL복사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내년부터 수원이 특례시 된다는데요 특례시되면 복지혜택이 줄어드나요?", "다수의 수원시민들이 특례시가 되면 주거급여가 2급에서 3급으로 떨어 진다는데 사실 인가요?"라는 의문과 불안감을 내 비치고 있다.

▲ 정재형 경인미래신문 국장

내년 1월 13일부터 수원시는 특례시가 된다.  몇달 안남은 특례시를 준비하는 수원시는 걱정이 태산이다. 

시민들은 "복지문제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정부는 뒷짐지고 있는것 아니냐"고 특례시에 맞는 교부금과 행정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수원시는 인구 122만명으로 이미 몇년 전에 광역시급 도시 규모를 추월했다. 

이런 거대 도시로 발전한 수원은 울산광역시 보다 훨씬 적은 공무원으로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 하고 있다.

단순히 1명이 몇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공무원 인원수와 인구수를 대입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인구 115만명인 울산광역시는 공무원 1인당 240명, 수원시는 340명으로 100여명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 수원시 고위 공무원 권 모씨는 "행정서비스의 비효율성과 인사적체 등 공무원 사기에 문제가 많다"며 "특례시규모에 맞는 조직 운영체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적은 인원으로 많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제도의 뒷받침도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한 시민은 "공무원 인원수와 행정서비스는 무조건 정비례 하지 않는다"라며 "공무원 증가는 세금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정부는 현재 수원시의 행정조직과 복지체계를 3단계(대·중·소)로 획일적 구분을 해오고 있어 이번 특례시 지정과 함께 법개정 및 시행령 개정 등 후속(보완) 조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행안부와 경기도, 해당 특례시 단체장, 국회의원, 대선주자들은 무늬만 특례시로 방치하지 말고 특례시민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

경기도, 경기도주식회사 무상주식 취득 이사회 보고 등 문제 없어

정재형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11.05 17:48:35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경기도는 5일 본보의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무상주식 취득에 대한 보도<11월4일자 '경기도주식회사, 엔에이치엔페이코로부터 무상주식 229만5000주 받아'>와 관련 입장문을 전달해 왔다.

▲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도는 경기도주식회사는 남경필 전 도지사가 설립, 이후 자본잠식으로 주주들은 불안감 팽배로 지속적인 투자금 회수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주식회사는 '경기도 공공배달앱 사업' 컨소시움 사업자 공모를 실시해 평가 항목 중 투자계획에 대한 배점을 제시했고 9개 기업이 해당 투자계획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NHN페이코 주식회사는 제안서에 '민'의 직접 투자를 통한 사업지속성 확보 차원에서 투자를 제안,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해 우선협상자로 선정됐고 이후 협상과정에서 NHN페이코에서 주식취득 및 투자(증여)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과 협상이 이루어 졌다고 전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자 선정 항목에 투자에 대한 배점이 있었고 동일하게 요구한 조건이다"라며 "대가성이 의심된다고 하는 것은 억지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20년 9월 NHN페이코의 주식 취득 및 증여 의사 전달 후 경기도주식회사는 주식증여 계약을 진행, 이후 10월 14일 제4차 임시 이사회를 통해 주식 무상 취득에 대해 이사회 보고를 했다"며 "경기도주식회사는 주식 무상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모두 완납했으며 판례와 변호사 자문을 통한 법적 문제가 전혀 없음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경기도주식회사, 엔에이치엔페이코로부터 무상주식 229만5000주 받아

허원 경기도의원, "22억9500만원....대가성 의심"

정재형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11.04 09:33:19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허원 의원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가 지난해 취득한 자기주식 229만5000주(22억9500만원)를 엔에이치엔페이코 주식회사가 무상으로 증여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2016년 도내 중소기업, 사회적 약자기업을 대상으로 유통과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마케팅 등을 돕기 위해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 연합회 등 경기도 내 다양한 경제단체들이 공동출자해 설립했다.

설립당시 경기도가 20%(120만주), NH농협 13.33%(80만주), (주)신한은행 8.33%(50만주) 등 총 94명의 법인 및 개인이 1주 1000원의 금액으로 투자에 참여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해 6월 주주들에게 공문을 통해 주식 양도의사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고 43명의 법인 및 개인들이 보유한 주식 67.77%, 281만5000주에 대한 양도의사를 전달했다. 

이렇게 매도의사를 통해 거래된 주식은 지난해 8월 경기도주식회사가 아닌 엔에이치엔페이코가 1주당 1000원의 양도가액으로 대상주식의 권리 일체를 승계 받았다.

이후 엔에치엔페이코는 취득한 주식의 대부분인 95.2% 229만5000주를 경기도주식회사에 무상증여를 하고 8.67% 52만주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허원 의원은 "엔에이엔페이코는 1주당 1000원으로 주식을 양도받아 경기도주식회사에 증여한 주식가액은 무려 22억9500만원 상당에 이른다"며 "상식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대가없이 큰 액수의 주식을 무상으로 줄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경기도주식회사와 엔이이치엔페이코와의 관계를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적법과 공정 등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주식회사 관계자는 "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세금은 전부 납부했다"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엔이이치엔페이코 주식회사는 경기도주식회사 주식 취득 및 무상증여 등 관련사항에 대해 "사실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 왔다.

광명시, 어려운 이웃과 함께해요...'한끼나눔' 지역 종교단체 동참

정재형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11.02 16:16:41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광명시와 지역 교회가 힘을 모아 어려운 이웃에게 쌀을 지원하는 '한끼나눔' 행사가 2일 철산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렸다.

▲ 2일 '한끼나눔' 행사에 동참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광명광산교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이 힘을 모았다.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따르면 '한끼나눔' 행사는 동 행정복지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각 동별 교회가 연계해 쌀을 지원하는 것으로 각 동에 한끼나눔 상자를 설치, 이곳에 쌀을 비치하면 필요한 주민이 가져가면 된다.

이날 행사에서 김창대 철산1동장은 "소외계층을 위해 지역 교회에서 선한 일들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이렇게 좋은 일들이 광명시에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강문종 광명광산교회 담임목사는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꼭 해야 하는 일들에 많은 목사님들이 동참해 줘서 감사하다. 광명시에서도 이번 사업을 위해 많은 협조와 도움을 준 것에 고마움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광명시기독교연합회는 힘 닿는데까지 소외계층을 위해 구제사업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한끼나눔' 사업은 교회에서 매주 1회 백미 20kg을 500ml 페트병에 담아 지원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필요한 이웃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한끼나눔 상자를 관리한다.

현재 각 동별 1개 교회가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많은 주민이 나눔에 동참할 수 있도록 교회를 비롯한 후원처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광명시는 쌀로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한끼나눔 사업추진을 위해 광명시기독교연합회, 광명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파행 운영 중인 시흥시공공스포츠클럽, 운영권 도시공사로 넘어가

이정우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11.02 12:21:05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시흥도시공사가 내년 1월부터 시흥시공공스포츠클럽 운영을 책임진다.

▲ 시흥시 다니생활체육관 전경.<사진=시흥시공공스포츠클럽 홈페이지>

2일 시흥시 등에 따르면 근무시간 미준수 및 출·퇴근 시간 미준수, 출장여비 부정수급,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강사료 부정수급, 회계지출 절차 및 규정 미준수, 체육용품 구매 시 특정 업체 집중구입, 공공시설에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않고 자판기 설치 등 다수의 비위행위가 적발됐다.

이런 비위사실 적발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공공스포츠클럽의 운영방안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수렵한 결과 시흥도시공사가 운영을 맏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공공스포츠클럽은 지난 2018년 대한체육회 스포츠클럽사업 공모 승인을 거쳐 2019년 1월부터 배드민턴, 축구, 탁구,농구, 댄스,요가, 바둑 등 시흥시민들이 쉽고 저련한 비용으로 스포츠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클럽은 사무국을 비롯해 다니생활체육관, 장곡문화체육센터, 함송체육관, 정왕탁구전용관, 달월체육관 등에서 12명의 직원이 근무중으로 지난 사건으로 인해 현재 사무국장은 공석인것으로 알려졌다.

시흥도시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공공스포츠 클럽 운영 지침이 시에서 내려왔지만 아직 공문으로 전달되지 않아 준비중에 있다"며 "확정되면 주요 프로그램과 부족한 인원을 채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