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8.14 11: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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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정부가 재건축을 허용하면서 50층까지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에 늘어난 물량 절반은 임대 혹은 공공분양으로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장 대표적인 재건축단지인 은마아파트 주민들은 반대하고 나섰다. 예상한 일이지만 수도에서 나오는 녹물은 걱정하면서 그런 재건축방식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원욱 의원은 강남 재건축개발방식에 대해 은마아파트 등 주민들의 반대가 있는 상황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지금 은마아파트의 가격에는 강남의 탄생과정에서 강남에 쏟아부은 천문학적인 인프라 비용이 들어가 있다”는 게 이원욱 의원의 진단이다.
강남의 역사를 다룬 <강남의 탄생>이라는 책을 보면 애초 서울이 아니었던 반포에서 삼성동에 이르는 지역이 대거 서울에 편입되는 과정이 잘 나와 있다.
강남의 대전환은 1968년 경부고속도로 기공식, 강남의 면적이 대거 늘면서 정부는 강남을 전략적으로 발전시킬 방안을 찾는다.
그리고 80년대 초 강남은 서울의 중심이 된다.
지대가 낮아 자주 물에 잠기는 것을 막기 위해 강변1로를 제방도로 형태로 건설하고 한강 수량과 수위를 유지하기 위해 소양강댐도 완성한다.
또한 1976년 ‘아파트지구’를 고시, 압도적으로 넓은 강남이 형성된다. 강남의 무소불위 아파트권력이 형성된다.
이원욱 의원은 “강남재건축 단지에 용적률을 높이면 지금보다 더 많은 주민이 들어오고 교통 및 도로 인프라, 문화 인프라는 당연히 구축될 수 밖에 없다”며 "사회적 재화들이 거의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재건축단지와 그 인근에 투여된다"고 말한다.
이어 이 의원은 "강남의 지하철역수! 강남의 지하철수는 총 33개이며 송파구는 29개로 총합이 62개다"라며 "그런데 서울에서 지하철역이 가장 적은 구인 금천은 단 3개, 관악도 3개에 그친다. 강남구와 금천구의 지하철역 수의 차이는 무려 스무배가 넘는다"고 주장했다.
박인석 서울시립대 교수 역시 ‘건설에서 건축으로’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면 우리의 아파트는 토목적 사고에만 머물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제는 그 공간을 열어야 한다. 사적 공간을 개방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를 만들고 아파트 주민들이 그 편리함을 누릴 수 있도록 투여된 각종 공공재화의 덕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강남 집값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과도한 공공재화가 들어갔으며 그 덕은 강남 주민들이 가장 많이 보고 있다. 집값과 더불어 교통 인프라와 함께 들어선 문화인프라의 덕도 톡톡히 보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특히 주목할 것은 재건축 단지에 들어선 주민들이 과연 원주민인가” 유의미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강남의 탄생’을 다시 보자. 책 저자는 KBS 한 시사프로그램이 방송한 내용을 들고 있다.
지금은 재건축된 잠실 주공아파트 2단지와 3단지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떼어 분석한 결과 소유자와 거주자가 일치하는 경우는 13.9%였으며 만 12세 중학생이 집주인인 경우도 있었다는 보도였다. 비거주 소유자의 50퍼센트는 강남거주자였다.
이원욱 의원은 “비정상이 투기를 낳고 투기가 합법적인 권리가 된 곳이 강남 재건축단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강남 아파트값 상승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는 분명 공공재화”라며 “재건축단지 아파트의 개발 과정에서 공공성을 확대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광풍이 일고 있는 대한민국의 2020년 8월 이원욱 의원의 강남아파트 재건축과정에서의 공공성 확대에 대한 의견은 우리 건축이 이제는 단호하게 가야할 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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