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생각보다 상황 심각. 4차 대유행 대응체계 구축해야”

지역사회 방역 강화와 지역사회 대응 능력 강화에 방점 
진단검사 받은 외국인만 채용하는 추가 행정명령 준비 중 
보건소 의료·행정인력 추가 지원. 인건비 지원도 추진키로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3.16 18:23:41

1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모습.<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대비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보건소에 대한 의료·행정인력 확대를 지원하고 치과공중보건의도 검체채취 업무를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는 외국인 집단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진단검사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만 채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추가 행정명령도 추진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일 아침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본다. 4차 대유행 대비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외국인 고용사업장은 피크를 지나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며 태권도장, 어린이집, 체육시설 이런 곳에서 집단발생 감염이 일어나고 있다”고 도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에 대한 경기도 대책을 발표했다. 

도의 대책은 지역사회 방역을 강화하는 방안과 지역사회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방안 등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된다. 

먼저 지역사회 방역 강화를 위해 도는 사업장과 사업장 노동자 대상 진단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진단검사를 의무화 한 외국인 대상 행정명령에 이은 추가조치로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할 때 진단검사를 받은 사람만 채용하도록 사업주에 대한 신규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또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며 불시점검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목욕탕에 대해서도 수기명부 대신 전자출입명부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사회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서는 보건소에 대한 의료·행정인력을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현재 보건소에서 검체채취 인력을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일부 지원을 받고 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력이 부족하다며 시군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임상병리사 등 검체채취 인력과 기간제 노동자 등을 행정인력으로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준비하기로 했다. 

도는 지자체의 역량을 총 동원해 보건소를 지원하는 협력체계도 갖출 방침이다.

 

이 지사는 이날 “검체채취 인력 확충을 위해 치과 공중보건의사도 검체채취 업무를 하도록 하겠다”고 인력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8일 관련 내용을 담은 공문을 각 시군에 전달했다.

  

감염취약시설에 선제적 주기검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도는 현재 요양․정신병원(시설) 종사자, 양로시설 및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노숙인시설 종사자, 한방병원 및 재활병원 종사자에 대해서만 주 1회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어린이집·유치원, 산후조리원. 육가공 종사자, 건설현장, 체육시설 종사자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선제 검사 대상군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응단 관계자는 “중소규모 사업장 유행과 외국인 확진자 증가, 실내체육시설이나 어린이집 같은 보육시설 유행이 꾸준히 일어나면서 코로나19가 증가흐름을 보이고 있다”면서 “그간의 방역 활동을 통해 다른 현장들은 제도적 보완이 있었고 경험의 축적이 있었지만, 사업장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해 이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대책 수립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 공공부문 현장 노동자 휴게환경 개선 ‘박차’

도 및 공공기관 휴게시설(46개 기관 109개 사업장) 대상 전수점검
휴게시설 위치, 규모, 전용 공간, 비품구비 및 환경 적정성 등 확인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10.25 11:00:53

경기도청 공공부문 휴게시설 모습.<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 실현을 표방하는 민선7기 경기도의 공공부문 현장 노동자들을 위한 휴게환경 개선 노력의 성과가 속속히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개선이 미진한 부분도 많아 도는 지속적인 점검으로 보완사항을 발굴, 개선에 적극 매진하겠다는 계획이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청소원과 방호원 등 현장노동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 의지에 맞춰 매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휴게시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휴게실을 확장하거나 쾌적한 장소로 이동하는 등 그간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일부 휴게시설의 경우 개선의 성과도 있었다.

실제로 비좁았던 경기도청 북부청사 휴게실을 확장(여자 휴게실 기준 16.52㎡→35.52㎡)하고 겨울에도 따뜻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온돌평상을 설치했다. 

남부청사 휴게실 역시 옥상에 있었던 것을 1층으로 옮겨 높은 곳을 오르내리는 수고 없이 마음껏 휴게공간을 이용토록 조치했다.  

하지만 아직 휴게환경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위해 도는 올해에도 지난 8월 19일부터 9월 29일까지 도 및 도 산하기관 총 46개 기관 10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올해는 산하 공공기관의 각 사업장은 물론, 소방본부 산하의 35개 소방서까지 모든 기관으로 조사범위를 넓혔다. 

근로기준법 제54조 및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에 근거해 ▲휴게시설 지상위치 ▲휴게시설 규모 ▲전용 휴게공간 여부 ▲비품 구비 등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점검결과 총 109개 사업장 중 5개 사업장은 휴게실을 보유했으나 추가적인 휴게 공간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산림환경연구소 ○○○팀은  남녀 구분 휴게실이, 킨텍스는 안내원을 위한 별도의 휴게실이 필요했다.

지상화가 필요한 사업장은 17곳으로 이중 경기평택항만공사와 일부 소방서는 휴게공간이 지하에 있었고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누수 현상도 발견됐다.

55개 사업장은 공간 협소 등 환경이 열악해 대폭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도자재단 ○○○관이나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센터는 휴게실이 창고처럼 쓰여 많은 물품들이 공간을 차지했고 종자관리소는 냉난방 시설이 확충돼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전수조사를 토대로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 즉시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토록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중 단기 해결 가능 사안과 중·장기 검토 필요 사안을 파악해 효율적인 개선 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보완·미비 사항은 지속적으로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적극 발굴, 공공부문 현장 노동자들의 휴게 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민간 사업장까지 노동환경 개선 문화가 확대되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공약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 2018년 10월부터 현장노동자 복지향상을 위해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아울러 현장노동자의 휴게공간 지상화, 집기류 교체 등 쾌적한 휴게 공간 조성을 통해 현장 노동에 따른 피로를 해소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향후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 시 ‘휴게시설 설치기준’에 휴게시설 지상화가 포함 되도록 정책건의를 추진할 계획이며 ‘현장노동자 휴게공간 개선사업’이 국가사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4292

안산시, 소상공인·중소기업 상수도요금 70억 원 감면

3개월 동안 1만5000여 사업장 요금 감면
소상공인 2700만 원·중소기업 1억 원 혜택

이정우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7.18 15:36:34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전경.<사진=안산시>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1만5천여 사업장에 대해 70억 원 상당의 상수도요금 감면 지원을 완료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지난 3월 코로나19 사태로 소비심리가 위축되자 지원시책의 일환으로 올 5~7월 관내 모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상수도요금을 최대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영세 사업장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마련돼 추진됐다.

시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 지원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를 일부개정, 재난 위기 경보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 발령 시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같은 조치로 지난 5월분 요금부터 이달분까지 3개월간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1만5천130개 사업장이 모두 70억 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다.

소상공인의 경우 3개월 동안 한 사업장당 최대 2천700만 원을 중소기업은 최대 1억 원을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감면지원을 받은 단원구 초지동 소재 H기업 대표는 “평소 물 사용량이 많은데, 생산량이 점점 줄어 힘든 시기에 수도요금을 천만 원 가까이 감면받아 공장 운영에 큰 도움이 됐다”며 “정말 고맙다”고 감사의 마음을 시에 전했다.

또 소상공인 A씨도 지난달 22일 윤화섭 안산시장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유튜브 생방송 중 전화 인터뷰를 통해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