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화성시장, 오는 19일 화성시장 출마선언

이원욱 국회의원이 후원회장 맡아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4.14 15:55:11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서철모 화성시장이 14일 화성시청에서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 서철모 화성시장이 화성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민경호 기자>

이날 서 시장은 "오는 19일 출마선언을 앞두고 자리를 마련했다"며 "공식업무는 18일까지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4년을 뒤돌아 보면 그 당시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반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도 봤다"며 "앞으로는 더욱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겠다는 자성도 했다"고 말했다.

서철모 시장은 "제8회 6.1전국동시지방선거는 이원욱 국회의원이 후원회장을 맡기로 했다"며 "자세한 얘기는 출마기자회견에서 하겠다"라며 지지를 당부했다.

이원욱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검색 알고리즘 의무 제출 
포털사이트 투명성 향상 
공정한 시장질서 형성 기대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3.19 10:01:09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일정 범위의 알고리즘 내용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포털사이트 내 검색 알고리즘의 뉴스배치 관리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알고리즘 운영의 투명성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 발의했다. 

이는 정보통신제공자가 ▲인터넷 뉴스 기사의 배열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노출되는 순서, 형태 및 기준 ▲그 밖에 이용자 정보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영향을 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하는 알고리즘을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제출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포털사업자들이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변경해 실제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알고리즘의 공개는 포털 서비스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중요한 과제이다.

이원욱 위원장은 "정보통신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확보와 함께 공정한 시장 질서 형성을 이루기 위한 체계적인 알고리즘의 관리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며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해 정보통신제공자의 의무적인 알고리즘 제출이 현실화되면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알고리즘 운영에 대한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에는 강득구, 김민기, 김철민, 노웅래, 송옥주, 이규민, 이용빈, 장경태, 전용기, 정필모, 조승래, 한준호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이원욱 TV, 강웅 박사에게 듣는 수소자동차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2.24 15:52:56

이원욱 위원장과 강웅 박사(오른쪽) 모습.<사진=이원욱 의원실>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이원욱 위원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화성을)은 유튜브채널 ‘이원욱 TV’를 통해 다음달 1일 ‘싸인’ 제2호 과학자 강웅 박사(한국표준과학연구원)편 방영을 예고했다. 

이번 ‘싸인’ 강웅 박사편에서는 탄소경제사회에서 벗어나 수소경제사회로 나아가는데 필수적인 측정표준 내용을 다룬다. 

수소자동차 정량 충전을 위한 표준기술과 공장 굴뚝의 온실가스 유량을 정확히 측정하는 기술 등의 이야기를 대중의 눈높이에서 쉽게 풀어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원욱 위원장은 제20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수소경제법안'을 발의해 통과하기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수소에너지 백과사전’을 출간하는 등 수소경제사회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에 가장 적극적인 의원으로 잘 알려져 있다.

수소자동차는 수소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 향후 수소자동차 사용이 보편화 됨에 따라 수소연료충전이 국민 일상으로 다가온다면 공정한 상거래를 위한 수소 측정표준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원욱 위원장은 “표준은 곧 기술이자 시장이다. 대한민국이 수소경제사회를 선도하는데 필수적인 표준을 개발하고 선점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탄소경제사회를 벗어나 수소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원욱의 ‘싸인’은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과학 현장을 찾아가 국민에게 과학자를 소개하고 과학지식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유튜브 콘텐츠다.

이원욱 의원,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결의안 발의!

미얀마 민주화 원상회복을 위해 국제사회 적극 협력 강조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2.04 10:44:52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이원욱 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화성을)은 지난 3일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미얀마는 2015년 총선을 통해 무력을 앞세워 권력을 유지해온 50여년의 군부 독재를 종식하고 민주 정부가 들어섰지만, 2021년 2월 1일 군부의 쿠데타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및 정부 고위 인사들이 구금되고 비상사태가 선포되는 등 민주주의가 훼손된 상황이다.

이원욱 위원장은 시대를 역행하는 미얀마 군부의 민주주의 부정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선거를 통한 정당한 정치권력이 미얀마 사회를 이끌어 갈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결의안은 ▲미얀마 군부의 민주화 훼손을 강력히 규탄 ▲선거를 통한 정당한 정치권력이 미얀마를 이끌어 갈 것 ▲구금된 정치인 석방과 민주화 원상회복 ▲국제사회 공동대응에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 참여 ▲UN 등 국제기구의 미얀마 국민 보호와 민주주의 질서 회복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와 평등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원욱 위원장은 “수많은 미얀마인의 희생으로 성취한 민주주의가 짓밟히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미얀마의 민주화 회복을 위해 대한민국과 국제사회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원욱 위원장은 과거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의 횡포에 맞선 민주화운동으로 징역 3년 실형을 받기도 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강민정, 김홍걸, 서영교, 송옥주, 오기형, 윤준병, 이용빈, 이학영, 전용기, 정필모, 조승래, 최종윤, 홍기원 의원 (가나다 순)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이원욱, 동탄 트램 기본계획 국토교통부 승인 절차 돌입, 힘 다할 것!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1.25 11:32:48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이원욱 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화성을)은 25일 경기도가 ‘동탄 도시철도 기본계획(안)’을 확정하고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승인 신청 소식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원욱 위원장은 제19대 국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지역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동탄 트램사업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기울여 온 만큼 국토교통부 승인과 향후 일정에 기대가 큰 입장이다.

특히 이번 기본계획 확정은 이원욱 위원장이 트램사업의 빠른 진행을 위해서는 철도경험이 많은 경기도가 기본계획을 수행할 것을 제안하여 이뤄낸 성과이기도 하다. 

이 위원장은 실제로 백지화 위기까지 갔었던 트램사업을 정상궤도에 올려놓은 장본인이다. 트램의 필요성에 대한 합리적인 논거를 내세워 국토교통부, LH,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의 수차례 논의와 협상을 거쳐왔고, 갈등 관계에 놓인 사항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소했다. 

또한, 트램운영을 위해 필요한 입법과제를 점검하고 국토교통부 및 경찰청 등과 협의를 통해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입법안을 마련하여 통과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동탄 트램사업은 자칫하면 축소되거나 무산될뻔한 위기를 수차례 겪어온 셈이지만 결과적으로 이원욱 위원장의 끈기와 열정에 순항 중인 사업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이원욱 위원장은 “동탄 트램사업이 지금껏 겪어온 위기와 어려움을 헤치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함께 애쓰고 믿어주신 주민 여러분과 동료들 덕분”이라며 “이후 트램 관련 보험체계 구축을 위해 간담회 개최 등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과 “동탄에 가장 잘 어울리는 트램이 마련되어 달리는 그 날까지 깊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원욱, “SKT 온라인특화요금제 환영, 기업 주도 정책 바람직”

과방위원장으로 앞장서 조율, 간사 시절 유보신고제 도입
언택트 시대 단비와 같은 역할... 통신비 절감 노력 기대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12.29 14:22:54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이원욱 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화성을)은 29일 SKT 온라인 특화 요금제 출시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서 기업이 주도하는 고객 통신비 절감 정책은 매우 의미가 크다.

이원욱 위원장은 SKT 언택트 요금제 출시가 향후 각 이통사의 정책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이통사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요금제 출시를 위해 관계기관 간의 조율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제도 변경에 따른 우려가 불식되도록 유보신고제를 통해 시장경쟁 활성화 및 요금인하 경쟁이 촉발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올해 초 과방위 간사 시절에는 유보신고제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에 앞장서기도 했다.

이번에 출시되는 온라인 특화 요금제는 ‘유보신고제’ 시행일인 12월 10일 이후 선보이는 첫 요금제다. 

당국의 인가 없이 신고만으로 출시 가능한 요금제가 다수 등장하게 되면 경쟁으로 인한 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원욱 위원장은 “유보신고제로 인한 이통사 간의 요금경쟁은 국민 통신비 절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코로나19로 가속화되는 언택트 시대를 맞아 이통사가 단비와 같은 역할을 계속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원욱, UNGC 환경분야 대표 국회의원 선정!

UNGC 선정 ESG 환경분야 감사패 수상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11.29 11:18:05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이 유엔글로벌콤팩트(이하 UNGC) 한국협회가 개최한 ‘UNGC 코리아 리더스 서밋 2020’에서 지속가능한 시장 환경 조성에 기여한 국회의원 중 환경분야 대표로 선정, 감사패를 수상했다.

UNGC는 지난 24일 ‘뉴노멀 시대의 기업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및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생태계에 대해 논의하는 ‘2020 코리아 리더스 서밋’을 개최했다. 

UNGC 한국협회 명예회장은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으로 이 행사에서 기조연설을 맡았다. 

이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분야에서 법과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한 국회의원 6명에게 감사패가 수여됐다. 

환경 분야에서는 이원욱· 양이원영 의원이, 사회 분야에서는 심상정·류호정 의원이, 지배구조 분야에서는 이용선·이용우 의원이 수상했다.

이원욱 의원은 “초선 시절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포럼을, 재선 때는 SRI(사회책임투자)포럼을 만들어서 운영했다”라며 “의정활동 속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대 국회에서 RE100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원욱 위원장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의 공동대표를 역임하고 재생에너지 선택권 이니셔티브를 구축해 애플, 삼성전자 등 여러기업들과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논의해 왔다.

국회에서 신재생에너지 전도사로 통하는 이 위원장은 기후변화 관련 정보와 지식을 청소년들에게 전달하고자 ‘미래에너지 백과사전’, ‘신재생에너지 백과사전’, ‘수소에너지 백과사전’ 등 총 3편의 청소년 에너지입문서 시리즈를 출간하기도 했다.

이원욱 의원, ‘현대판 상피법’ 발의!

투기지구 2주택자 국토위, 기재위 안돼!
부동산 이해 있으면 관련 상임위원회 배제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9.09 19:38:49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을)은 주택 관련 입법을 보다 공정하게 추진하기 위해 ‘현대판 상피법’인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상피제도는 조선조 인사제도로 중앙과 지방관리를 임용하는데 일정한 친척관계에 있으면 보임을 피하게 하거나 자신들의 향리에 보임을 피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부동산 이해관계에 놓인 국회의원이 관련 입법을 다룰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며 이는 국회의원의 업무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2014년 집값 폭등의 주요 원인으로 꼽는 부동산3법이 통과되는 과정을 보면, 부동산을 둘러싼 이해관계를 가진 의원들 즉, 강남3구 아파트소유의원, 재건축대상 30년이상아파트 보유 의원들이 다수 찬성표를 던졌던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 관련 입법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관련 의원들의 관련 상임위를 배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부동산 이슈에 민감한 국민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시의적절한 입법조치임을 밝혔다. 

실제로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에 8명 정도가 다주택 의원이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배제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소득세법 및 주택법상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곳에 2주택을 소유했거나,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의원의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및 관련된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관련 상임위원회는 주택임대차, 주택 건설 및 공급, 주택 관련 세제 등에 관한 사항을 소관하는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및 국토교통위원회’ 등이다. 

이원욱 의원은 ”국회의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상임위에  배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여야를 떠나 국회가 중소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과 입법에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부동산 이해관계에서 투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남국, 김두관, 김민철, 김승남, 김윤덕, 박영순, 윤준병, 이수진, 전용기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3586

이원욱 국회의원, “강남 62개! 관악은 3개? 아파트 공공성 확대 미룰 수 없다!”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8.14 11:35:38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정부가 재건축을 허용하면서 50층까지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에 늘어난 물량 절반은 임대 혹은 공공분양으로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장 대표적인 재건축단지인 은마아파트 주민들은 반대하고 나섰다. 예상한 일이지만 수도에서 나오는 녹물은 걱정하면서 그런 재건축방식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원욱 의원은 강남 재건축개발방식에 대해 은마아파트 등 주민들의 반대가 있는 상황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지금 은마아파트의 가격에는 강남의 탄생과정에서 강남에 쏟아부은 천문학적인 인프라 비용이 들어가 있다”는 게 이원욱 의원의 진단이다.  

강남의 역사를 다룬 <강남의 탄생>이라는 책을 보면 애초 서울이 아니었던 반포에서 삼성동에 이르는 지역이 대거 서울에 편입되는 과정이 잘 나와 있다. 

강남의 대전환은 1968년 경부고속도로 기공식, 강남의 면적이 대거 늘면서 정부는 강남을 전략적으로 발전시킬 방안을 찾는다.  

그리고 80년대 초 강남은 서울의 중심이 된다. 

지대가 낮아 자주 물에 잠기는 것을 막기 위해 강변1로를 제방도로 형태로 건설하고 한강 수량과 수위를 유지하기 위해 소양강댐도 완성한다. 

또한 1976년 ‘아파트지구’를 고시, 압도적으로 넓은 강남이 형성된다. 강남의 무소불위 아파트권력이 형성된다. 

이원욱 의원은 “강남재건축 단지에 용적률을 높이면 지금보다 더 많은 주민이 들어오고 교통 및 도로 인프라, 문화 인프라는 당연히 구축될 수 밖에 없다”며 "사회적 재화들이 거의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재건축단지와 그 인근에 투여된다"고 말한다. 

이어 이 의원은 "강남의 지하철역수! 강남의 지하철수는 총 33개이며 송파구는 29개로 총합이 62개다"라며 "그런데 서울에서 지하철역이 가장 적은 구인 금천은 단 3개, 관악도 3개에 그친다. 강남구와 금천구의 지하철역 수의 차이는 무려 스무배가 넘는다"고 주장했다.

박인석 서울시립대 교수 역시 ‘건설에서 건축으로’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면 우리의 아파트는 토목적 사고에만 머물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제는 그 공간을 열어야 한다. 사적 공간을 개방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를 만들고 아파트 주민들이 그 편리함을 누릴 수 있도록 투여된 각종 공공재화의 덕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강남 집값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과도한 공공재화가 들어갔으며 그 덕은 강남 주민들이 가장 많이 보고 있다. 집값과 더불어 교통 인프라와 함께 들어선 문화인프라의 덕도 톡톡히 보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특히 주목할 것은 재건축 단지에 들어선 주민들이 과연 원주민인가” 유의미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강남의 탄생’을 다시 보자. 책 저자는 KBS 한 시사프로그램이 방송한 내용을 들고 있다.

지금은 재건축된 잠실 주공아파트 2단지와 3단지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떼어 분석한 결과 소유자와 거주자가 일치하는 경우는 13.9%였으며 만 12세 중학생이 집주인인 경우도 있었다는 보도였다.  비거주 소유자의 50퍼센트는 강남거주자였다. 

이원욱 의원은 “비정상이 투기를 낳고 투기가 합법적인 권리가 된 곳이 강남 재건축단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강남 아파트값 상승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는 분명 공공재화”라며 “재건축단지 아파트의 개발 과정에서 공공성을 확대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광풍이 일고 있는 대한민국의 2020년 8월 이원욱 의원의 강남아파트 재건축과정에서의 공공성 확대에 대한 의견은 우리 건축이 이제는 단호하게 가야할 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3200

이원욱 국회의원, “민주당답게! 흔들림없이!” 최고위원 출사표

평등, 공정, 정의 붙들어 국민에 믿음과 희망줘야
무능, 태만, 혼란 아닌 유능, 성실, 정제된 민주당
청년들에게 불공정이 아닌 공정의 가치를 보여야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7.20 08:17:56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3선의 이원욱 국회의원이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 출사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3선, 경기 화성을)은 19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민주당답게!'라는 슬로건을 전면에 내세우며 오는 8‧29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할 것을 공식 선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원욱 의원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에 이은 또 한 명의 '우리 대통령’을 만들겠다”고 각오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지금 우리 민주당이 자성해야 할 지점은 바로 ‘민주’라는 단어에 있다”라면서 “민주당이 민주당다워져야 한다. ‘민주’의 또 다른 이름, 평등과 공정, 정의의 이름을 다시 붙들어 국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열린우리당의 무능, 태만, 혼란은 노무현 대통령을 잃게 되는 원인이 됐다”며 “무능이 아닌 유능, 태만이 아닌 성실, 혼란이 아닌 정제”를 민주당이 만들어 가야 할 모습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저성장시대 컵밥과 높은 등록금, 고시원, 그 속에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종종걸음을 걷는 우리 청년들에게 불공정이 아닌 공정의 가치를 보여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노동이 행복한 나라가 이원욱이 바라는 나라”라면서 “소통의 달인 이원욱이 여야 의원을 모아 사회적 대타협의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원외위원장 4년 시절이 가장 열심히 일했던 시기였지만 공천 때면 가장 불안한 사람은 원외위원장”이라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 당을 위해 헌신하며 자리를 지켜온 원외위원장에게 가장 먼저 공천을 주는 체계로 공천시스템을 바꾸겠다”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원욱 의원은 경기 화성을 지역구에서 2012년 19대 총선에서 처음 당선돼 내리 3선을 했다.

그는 원내 수석부대표, 전략기획위원장, 민주당 정책위원회 제3‧제4정조위원장 등을 당내 요직을 두루 거쳤다.

또한 산자위 위원, 기재위, 국토위, 과방위 간사를 역임한 바 있어 민주당에서 대표적인 전략통, 경제통으로 꼽힌다. 현재는 정무위에 소속되어 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659

이원욱 의원, '서비스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해 제조업 수준으로 발전 지원하는 법안 발의'

이 의원, “서비스산업 발전을 통해 경제 활성화 이뤄내야”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7.06 07:49:40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서비스산업을 지속·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해 국내 서비스산업이 제조업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은 6일 ▲서비스산업 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산업 전문연구센터 및 교육기관을 지정·지원하며 ▲서비스산업  R&D 확대 ▲창업·세제 지원 ▲국외진출 지원 등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원욱 의원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이 입법된다면 체계적인 서비스산업 육성과 연구를 통해 50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산업 부가가치 비중 5% 확대 등을 도출해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측면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에서 서비스산업의 체계화는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21대 국회의 새로운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고용과 부가가치 측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에 비해 생산성이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다.

또한 OECD 주요국 대비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와 고용 비중에는 10~20%와 5~10% 수준의 격차가 존재한다.

그러나 서비스산업은 규모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약 620개의 서로 다른 성격의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어 단기적인 발전은 불가능하다.

이에 서비스산업을 장기적 비전하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은 18대 국회인 2011년 12월부터 입법이 추진되었지만 여야의 합의 실패와 회기 종료 등을 이유로 입법되지 못했다.

지난 10여 년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에 대한 여야의 쟁점은 '의료·보건' 분야 포함에 따른 의료영리화였다.

이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공공의료 및 보건분야에 대한 사회적 논란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법안의 적용범위에서 4개 법안(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외됐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의 중요성을 인식해 정부 차원에서 주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산업의 분화는 더 가속화될 것이며 서비스산업 역시 다양한 산업군이 형성되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서비스산업 육성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우리 경제를 살릴 좋은 방법이며 이 법안이 그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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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실거주의무' 강화법안 발의

거주지 이전 또는 부득이하게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LH에 매입 신청
이원욱, “투기수요 차단,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 공급위해 개정안 발의”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6.20 06:59:30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는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화성을)은 19일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 거주의무를 부과하여 수도권에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분양권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는 최대 5년 이내 범위의 거주의무가 주어지며 그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엔 실거주한 것으로 간주한다.

만약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거주지를 이전하려는 경우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매입을 신청해야 한다.

생업 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행위 제한기간 중에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또한 마찬가지로 LH에 매입을 신청해야 한다.

LH가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 및 해당 주택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이에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나 지자체가 분양가상한제 입주자에 대한 거주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은 이와 같은 거주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추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원욱 의원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거주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민간택지에서는 별도의 거주의무가 없어 투기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입주자의 거주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강득구, 김민기, 김성환, 김철민, 백혜련, 유동수, 윤호중, 윤후덕, 정청래, 허영 의원(가나다순)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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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국회의원, 21대 총선 백서 ‘힘내라! 대한민국, 화이팅! 동탄’ 발간

선거백서 공약, 선거활동 등 내용 담아 180페이지 분량 제작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6.05 08:43:23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 선거대책위원회가 지난 4월 15일 치러진 총선 활동을 기록했다.

이원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5일 제21대 총선 활동 내용을 정리한 ‘힘내라! 대한민국, 화이팅! 동탄’이라는 제목의 선거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고 5일 밝혔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과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거친 이원욱 의원은 이번 백서에 선거과정에 대한 평가 및 제언을 수록, 이후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민주당 승리에 기여할 수 있는 작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을 담았다.

또한 백서는 이번 선거에서 열과 성을 다해준 선거사무원과 당원, 지지자 등에 대한 헌사로써의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선거백서는 선대위 출범부터 선거승리까지 이원욱 의원과 선대위가 지나온 선거기간의 여정을 짜임새 있게 담고 있으며 총 180페이지 분량으로 구성해 700부가 제작됐다.

백서의 본문은 ▲프롤로그 ▲선거결과(공천과정, 득표결과) ▲선대위 현황(조직도 등) ▲공약(5대 의정 비전, 5대 지역공약) ▲방송토론 ▲새로운 선거문화의 장을 열다(선거활동) ▲동탄시민이 주인이다(유세현장) ▲민주당은 하나다(공동선거활동) ▲21대 국회, 법으로 바꾸다(입법의제) ▲언론이 주목한 이원욱(언론노출 성과) 순으로 구성됐다.

이원욱 의원은 백서 인사말에서 “이번 선거운동은 코로나19로 인해 선거사무소 개소식조차 온라인으로 해야만 했고 주민들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그조차 여의치 않았다”며 “그러나 우린 모두 하나 되어 최선을 다했고 마스크 너머로 보여주시는 주민들의 반가운 눈빛만 바라보며 달려갔으며 결과는 우리 모두의 승리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백서에는 우리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 그리고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한 생생한 기록들이 남아있다”면서 “이 모든 순간들이 미래의 더 큰 승리를 위한 다짐이 될 것이라 굳게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의원은 “저와 함께 한 많은 분들을 잊지 않겠다. 모두가 ‘이원욱’이라는 이름으로 최선을 다해주심에 고개숙여 감사드린다”며 “당원과 동탄 주민들의 바람과 희망을 기억하고 꼭 실천하겠다. 모두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동탄을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오일용 선거대책위원장은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었지만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유권자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이라며 “유권자들과 했던 모든 약속들이 지켜지고 나서 선거백서를 다시 펼쳐보았을 때, 그때가 진정한 승리의 순간이 아닐까 생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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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21대 국회 1호 법안 ‘좋은 어른법’ 발의

보호대상아동 보호종료연령 만 18세→21세로 상향
건강, 안전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토록 명문화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6.02 08:00:46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는 아이들이 18세 이후에도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국회의원(경기 화성을)은 지난 1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있는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종료 연령을 기존 만 18세에서 22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자의에 의해 보호종료 시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주거·교육·취업 뿐 아니라 건강과 안전 부문까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으로 보호받고 있는 보호대상아동은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며 그 수는 매년 약 2600여 명에 달한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이들 청소년의 경우 사회적 돌봄을 더욱 강화하여 국가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우선 보호대상아동의 대학진학률을 보면 2019년 14.4%로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대학진학률 70.4%에 크게 못미치고 있으며 취업률 역시 40%대 초반으로 주로 서비스판매직과 단순노무 업종 등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아동보호 연령이 우리나라보다 높아 보호대상아동의 사회적 자립에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교육·취업뿐만 아니라 건강 부문 등에서도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이원욱 의원은 “만 18세는 법적으로 성인일지 모르나 사회에서 자립하기엔 이른 나이”라며 “보호대상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사회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만 18~19세 보호시설을 떠나는 청소년에게 ‘내 편 어른’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좋은 어른법’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좋은 어른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이원욱 의원의 유튜브 개인채널인 ‘이원욱TV’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김영주, 송갑석, 김철민, 홍익표, 임종성, 김민기, 박광온, 양향자, 김병욱, 송옥주, 장경태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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