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의원, 기초연금 70세 이상 노인 100%, 40만원 지급 제안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기초연금 상당히 부족한 것에 공감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10.24 09:43:56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고영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시 단원구갑)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현행 노인 70%에게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도을 개선해 70세 이상 모든 노인 100%에게 40만원 지급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연금 및 자산 현황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 중 70세 이상 노인의 평균소득은 34만원이였으며 남성 54만원, 여성 32만원으로 병원비는 커녕 생활비조차 안 되는 금액으로 연령이 많아질수록 소득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고 의원은 “노인 빈곤의 이유는 노인소득을 위한 공적 지출이 OECD국가 평균은 7.7% 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2% 지출하고 있기 때문이며 노인자살율 1위"라며 "노인 상대적 빈곤율이 47.2%로 1위인 극도의 빈곤에서 벗어나려면 지금의 3배 이상 공적 지출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노인은 젊은 시절 노동시간 세계 1위라는 폭력같은 노동을 견디며 대한민국을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만들었는데 세계에서 인정하는 가장 가난한 노인이 됐다"며 "5년간 기초연금자격 요건이 돼도 150만 명의 노인이 기초연금을 못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노인의 극도한 빈곤은 기초연금 선별지급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70%에서 제외된 분들에게도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기초연금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큰 틀에서 노후보장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또한 고 의원은 “ 소득이 급감하는 70세 이상은 노인 100%에게 30만원을 지급하려면 3조6천 억 정도가 필요하고 여기에 10만원을 더해 40만원을 지급하면 6조 필요해서 합계 10조면 40만 원을 모든 노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며 보건복지부에 이에 대한 연구용역과 방안을 마련 할 것인가?”를 질의했다.

 

박능후 장관은 “기초연금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며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연계 문제도 있고 또 다른 사회보장제도도 있어서 100% 지급은 좀 더 많은 논의를 거쳐 결정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고 의원은 “노인은 보편적 복지의 영역으로 아동양육이 공동체 책임이둣이 경제활동 능력이 상실되는 노인도 공동체의 책임으로 선별없이 모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4289

김남국 의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 법안 발의

김 의원, “빈곤 노인계층을 보호하고, 환경문제 개선에 도움 될 것”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8.21 08:49:15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 단원을)은 폐지 등을 수거하는 노인에 대해 보조금 및 안전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7년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 약 6만6000명이 폐지를 줍는 것으로 조사, 이는 전체 노인의 0.9%, 일하는 노인의 2.9%에 해당된다.

또한 코로나19 확산과 경기 침체 및 유가 하락으로 수거·선별·재활용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수입규제로 인한 폐지 단가 하락 등 2중고를 겪고 있는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남국 의원은 "대한민국은 2017년 고령화 사회에 도달했고 2050년에는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것으로 예측, 노인빈곤율은 46%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며 “최근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저소득층과 폐지를 주워 생계를 유지하는 빈곤 노인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활용 가능 자원의 소각 및 매립을 방지하고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회수ㆍ수집ㆍ운반자에게는 보조금 및 안전 장비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빈곤 노인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관심을 갖고 환경문제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강민정, 김민철, 서삼석, 어기구, 오영환, 이동주, 이수진, 장경태, 전혜숙, 천준호, 최혜영, 황운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3275

부모소득과 자녀의 경제적 지위는 정비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의 세대 간 사회이동과 노동시장 환경의 영향’ 발표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6.09 07:07:45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나영선)은 8일 ‘KRIVET Issue Brief’ 제186호 ‘한국의 세대 간 사회이동과 노동시장 환경의 영향’을 발표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발표에 따르면 한국에서 개인의 경제적 지위는 서열화 된 교육구조에서의 상대적 위치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요인 중에서는 부모의 학력보다는 부모의 소득이 중요했다.

부모의 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경제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은 노동시장의 불평등 정도가 클수록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능원 관계자는 "부모소득이 자녀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낮은 소득분위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며 "노동시장 불평등에 따른 영향도 낮은 소득분위에서 더욱 분명해 ‘빈곤의 대물림’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