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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9일 월요일

경기북부 활성화 3대 전략... 혁신테크노밸리 조성, GTX 중심 역세권 개발, 규제자유특구 설치

경기연구원, 경기남북 간 불균형 해소 위해 경기북부경제 활성화 전략 우선 추진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5.10 08:35:36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저성장 문제를 겪는 경기도 북부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3대 전략으로 혁신테크노밸리 조성,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중심 광역복합 대중교통 역세권 개발, 규제자유특구 설치를 제안한 보고서가 나왔다.

▲ 경기도 주요 지표. <사진=경기도의회>

경기연구원은 10일 '경기북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3대 전략'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기도는 남부와 북부가 지역경제 격차 문제를 겪고 있다. 북부 지역총생산 연평균 증가율(2015~2018년)은 3.5%로 남부 4.46%보다 낮다.

2019년 기준 북부 제조업종 사업체 수는 경기도 전체 제조업(13만 3000개)에서 13.74%만을 차지하고 있다.

북부에는 연구소가 1천 380개로 도 전체 1만 2806개의 11.8% 수준에 불과해 혁신역량 기반도 미흡했다.

연구원은 저성장의 원인으로 수도권정비권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를 지목했다.

그러면서 접경지역의 특수성과 누적된 기회비용, 지역 주민들의 제한된 기본권 등을 고려해 성장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3대 전략으로 우선 경기북부 중심산업인 섬유‧가구산업을 전략적으로 고도화하고 신산업이 형성될 수 있는 혁신생태계에 기반한 테크노밸리를 조성하자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기존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 산업특구' 지역에 연구‧개발(R&D)센터를 설립해 관련 기업들과 연계성을 강화하고 남양주‧파주‧포천 등 가구 사업체가 다수 분포하는 지역에 가구산업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해 기업 간 네트워크를 형성, 평화경제특구 사업으로 남북경협거점을 구축하자고 했다.

이어 신산업 유치를 위한 양질의 노동력 공급 요인으로 GTX 중심 광역복합 대중교통 역세권 개발을 제시했다.

양주까지 연결된 GTX-C노선과 수도권 제1‧2 순환고속도로를 활용해 경기 동북부 도시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자는 것이다.

특히 광역 복합환승 기능과 동시에 교육, 거주, 문화, 레저, 일자리를 한 번에 해결하는 중심 도시 역할을 부여하자고 덧붙였다.

끝으로 접경지역 등 수도권 낙후지역의 규제자유특구 추가 지정이다.

수도권 대 비수도권을 양분하는 규제 방식보다는 지역의 발전상황과 지역 실정을 고려한 맞춤형 규제가 필요한데 수도권 내에도 지역 발전 수준을 고려해 규제 특례를 제공하자는 의견이다.

조성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북부의 도약을 위해 산업고도화와 테크노밸리 및 혁신 클러스터 조성 등 신규자본의 유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양질의 노동력과 기업 유치가 필요하며 이는 GTX 역세권 개발과 규제 혁신을 통해 가능할 것"이라며 "경기북부가 일자리, 문화, 주거가 어우러지는 동북권 발전 중심지로 탈바꿈돼 미래 한반도 경제권 중심지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년 9월 15일 화요일

경기연, '조세연 지역화폐 보고. 부실자료 사용한 과장된 분석결과' 비판

지역화폐가 주는 추가소비효과, 골목상권활성화 효과 등은 외면 

권혜경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9.16 12:53:26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경기연구원이 1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발표한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조세재정 브리프', 2020. 9. 15. vol 105호’ 보고서에 대해 부실한 자료를 사용한 과장된 분석결과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경기연구원 유영성 기본소득연구단장과 김병조 선임연구위원은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화폐의 취지 및 상식을 왜곡한, 부실하고 잘못된 연구 보고서를 비판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유영성 단장은 입장문에서 “지역화폐가 경제적 부담만 클 뿐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안된다는 취지의 해당 보고서는 지역화폐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을 넘어 지역화폐 발급으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뒷받침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뒤집는 내용”이라며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를 바꾸어야 할 중대한 사안이며 사실이 아니라면 국책연구기관이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운영에 대하여 혼선을 야기하고 있으니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 “300만 소상공인, 600만 자영업자의 역량을 강화, 신규도입 복지수당과 공무원복지포인트의 30%를 온누리 상품권과 (가칭)고향사랑상품권(골목상권 전용화폐)으로 지급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유 단장은 이어 조세연이 사용한 자료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유 단장은 조세연이 해당 보고서가 2010~2018년 전국사업체 전수조사자료(7p)를 이용했다고 밝힌데 대해 “해당 시기는 상대적으로 지역화폐 발행액도 미미했으며, 인식도 저조했고 본격적인 정책으로 진행되지도 않았던 시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병조 선임연구위원도 “특히 경기도의 경우 전체 지역화폐 발행의 40.63%를 차지하는 정책발행을 2019년부터 시작했는데 이 시기에 대한 자료가 없다”면서 “일반적인 사실관계를 왜곡할 수 있는 자료를 사용해 무리한 결론을 도출하는 과오를 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책발행은 아동수당, 출산지원금, 청년기본소득 등 정책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지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으로 경기도의 경우 2019년 4월 1일부터 청년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조세연 보고서는 실질적인 지역화폐 활성화시기가 2019년 이후인데도 이를 배제한 것이 큰 문제라는 것이 경기연구원의 입장이다.

다른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도 경기연구원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2019년 12월 발표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전국발행의 경제적 효과 자료에 따르면 2017년 3066억원, 2018년 3714억원 규모였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은 2019년 2조2573억원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유 단장은 또 보조금 지급과 지역화폐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며 불법거래 단속에 따른 행정비용이 발생한다는 조세연의 주장에 대해서는 “비용만을 강조할 뿐 지역화폐 활용으로 인한 편익을 고려하지 않은 편협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유 단장은 “2019년 1년 동안의 지역화폐 사용이 소상공인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분석 결과{(유영성 외, “지역화폐의 경기도 소상공인 매출액 영향 분석(2019년 1~4분기 종합)”, GRI 정책브리프, 2020. 09 .04.,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지역화폐 결제액이 증가할 때 추가소비효과가 57%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지역화폐가 주는 소상공인·자영업자·골목상권 활성화 효과는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화폐 대신에 현금 및 카드를 사용할 경우 대다수 소비자들이 인터넷 쇼핑이나 대형마트를 이용해 지역 경제를 침체시키는 현상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등 사실에서 벗어난 가정과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3657

2020년 9월 14일 월요일

경기도, 한반도 평화 분위기 확산 위한 ‘DMZ 포럼’

9.19 평양 남북공동선언 2주년 기념 
기조연설․기획세션 등 총 16개 세션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9.14 19:37:45

경기도 2020 DMZ 포럼 홍보물.<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남북 평화협력과 DMZ의 평화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2020 DMZ 포럼’이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온라인(www.dmzforum.or.kr)으로 열린다.

9.19 평양 남북공동선언 2주년에 맞춰 열리는 이번 포럼은 분단의 상징이었던 DMZ를 평화의 상징으로 전환하기 위한 담론의 장으로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연구원, ㈜킨텍스, (사)동북아평화경제협회, 한반도종전캠페인이 공동주관한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누구나 안전하게 DMZ포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게 됐다.

‘DMZ는 평화를 원한다’라는 주제로 열릴 이번 포럼은 국내외 석학, 전문가, 평화NGO 등 패널 90여 명이 참여해 다양한 생각을 공유하고 한반도 평화 분위기 확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포럼은 개회식 및 기조연설과 함께 ▲기획세션 6개, ▲평화운동 협력세션 6개, ▲특별세션 2개, ▲초청세션 2개 등 총 16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1일차 오전 9시30분에 시작하는 영상 개회식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대북협력 사업 제안을 담은 기조연설과 2011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라이베리아 출신의 평화운동가 리마보위, 국제관계학 석학인 미국 하버드대학교 조셉나이 교수의 강연을 만날 수 있다.   

이어 오후에는 경기연구원 주관의 DMZ의 보전과 개발을 다루는 ‘기획세션’과 보훈교육연구원, 북한과학기술연구센터가 각각 탈북 여성 연구자들이 보는 한반도 평화론과 북한과의 과학기술 협력에 관해 진행하는 ‘초청세션’, 한강하구 평화적 활용을 다룰 ‘특별세션’이 열린다.

2일차 오전에는 (사)동북아평화경제협회와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이 공동주관하는 ‘평화운동 협력세션’과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상 특별강연이 펼쳐질 전망이다.   

이중 평화운동 협력세션은 국내 평화운동 기관단체가 한데 모여 그간의 평화운동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다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오후에는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과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대사가 공동 주재하는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주제의 ‘특별세션’과 포럼을 마무리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이는 DMZ 포럼 공식 홈페이지(www.dmzforum.or.kr)에 접속하면 개회식 등 모든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으며 개회식 및기조연설은 경기도청 유튜브에서도 중계할 예정이다.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16일까지 사전 참여 신청을 할 경우 세션별 별도의 채팅창을 통해 질의응답 등 양방향 실시간 소통도 가능하며, 인증샷 이벤트 등 다양한 참여행사도 마련했다.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이번 DMZ 포럼은 한반도 평화 정착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다양한 주체와 함께 논의하는 장이 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에 관심이 많은 도민들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3600

[속보]안산시 팔곡동 화재... 시커먼 연기 수원 등 인근지역에서도 목격

안산시, 반월저수지 방향 출입 통제…주민에 재난문자 발송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8.02 18:35:25 ▲ 안산시 팔곡동 화재에서 발생한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있다. <사진=민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