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수원외국인학교 '코로나19 방역지침' 중앙정부와 엇박자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4.07 16:29:10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외국인학교 시설을 사무실로 무단으로 사용했던 업체가 대표를 제외한 직원 5명이 근무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수원시는 방역당국에 코로나19 확진자 및 방역수칙에 대한 조사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지난해 7월 질병관리청이 개정·공포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사진=질병관리청 홈페이지>

7일 경인미래신문 취재결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2021년 10월 및 11월 급여 대장을 통해 직원 변동과 고용산재보험 상실신고명세 통지서 및 고용산재보험 취득신고세 통지서를 통해 확인했다.

이와 관련 수원시는 지난해 외국인학교 이사장 또는 부이사장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사무실을 무상으로 빌려준 사실에 대해 경미한 잘못이 있다며 지난 3월 '경고' 조치를, 수원교육지원청은 '주의'를 촉구했다.

지난해 3월부터 10월께 수원외국인 학교에 외부인이 드나들던 이 시기에는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출연으로 보건복지부 등 정부는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초 비상사태에 돌입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5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적거리두기를 강화는 물론 방역수칙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하지만 수원시는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 전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와중에도 외국인학교 시설의 임대 사실은 물론 외부인이 드나들었던 사실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수원외국인학교는 해외의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의 혈세로 설립한 교육시설이지만 수원시의 관리·감독은 엉망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을 확인한 후에도 코로나19 확진자 및 방역수칙 위반 등에 대해 방역당국과 관련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수원시의 행정은 중앙정부 방역지침과는 전혀 다른 엇박자 행태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

방역당국은 "수원시로부터 수원외국인 학교에 대해 조사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7월 8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개정·공포하고 현행 방역지침 1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 기준인 '경고'를 '운영중단 10일'로 강화했다.

수원교육지원청, 수원외국인학교 시설 외부인 사용 '주의' 촉구

수원시, 수원외국인학교 관리 구멍... 방역법 위반 등 논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3.25 10:37:29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교육지원청이 수 백억원의 국민혈세가 투입된 수원외국인학교에 지난해 외부인이 학교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을 적발하고 '주의' 촉구를 했다고 25일 밝혔다.

▲ 수원외국인학교 전경.<사진=네이버 지도>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외국인 학교라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었지만 방문·면담·시설점검을 통해 확인과정을 거쳤다"며 "외부인이 학교시설물 사용기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경기수원외국인학교는 지난 2006년 9월 경기도·지식경제부가 150억원을 투자하고 수원시가 100억원 상당의 토지를 오는 2055년 1월까지 무상으로 제공, 총 250억원의 국민혈세가 투입된 교육기관이다.

수원외국인학교는 경기도·수원시·수원외국인학교 3자가 공동 운영을 하다 지난 2020년 새로운 협약을 맺고 사실상 수원시의 관리감독에 있는 교육기관이 됐다.

하지만 수원시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초·중·고 학생들의 등교가 원할하지 못한 시기에 수원외국인학교에 외부인이 빈번하게 드나들었어도 이와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본보의 취재가 시작됐어도 모르쇠로 일관하다 관련 자료들을 제시하자 수원시는 "학교의 이사장 또는 부이사장 지인의 회사 사정으로 짐을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뒤늦게 관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설명했다.

재발방지 등 대책에 대해서는 "수원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원외국인학교에 대한 조사 결과 통보를 받으면 그때 검토를 하겠다"며 "이미 일어난 일이라며 다른 대책은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이사장 또는 부이사장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지 않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이와 관련 수원시는 수 백억원의 혈세가 투입된 국가의 자산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것 같다.

이 시기에는 코로나19 여파로 학생들의 등하교 조차 민감한 시기로 방역법 위반에 대한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흘러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수원외국학교 관계자는 "수원교육청과 수원시에서 확인된 내용과 같다"고 말했다.

GH, 무주택 서민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

12개시, 47호 다세대‧다가구 등 주택 입주자 자격 완화 모집
3월 30일~ 4월 2일 남부‧동부‧북부 매입임대센터 우편접수

권혜경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3.16 14:34:23

GH 사옥 전경.<사진=GH>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GH는(사장 이헌욱) 다세대‧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은 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 등의 기존주택을 GH가 매입해 시중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하는 주택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김포시 등 경기도 내 12개 시‧군에 위치한 다세대‧다가구 주택으로 입주자격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월편균 소득 기준은 1인가구 – 3,589,957원, 2인가구 – 5,018,789원, 3인가구 – 6,240,520원, 4인가구 – 7,094,205원이다.

계약기간은 최초 2년이며 재계약 요건 충족시 최대 20년 거주 가능하다. 임대료는 주변 전세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책정된다. 

GH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강화된 방역지침을 적용해 접수를 진행하며 입주신청 기간은 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4일간이다. 

해당 신청기간에 GH 매입임대 3개 공급센터(수원, 남양주, 의정부)에서 등기우편(신청기한 내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에 한하여 인정)으로 접수받는다.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방문 접수를 진행하며 방문 전 반드시 접수처 안내를 받아 예약 방문해야 한다.

입주자 선정은 해당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한 자에 대한 서류 심사를 거쳐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세부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등 입주자 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GH 홈페이지(www.gh.or.kr)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반려동물 코로나19 감염 “사람으로 전파 사례 없어”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2.23 16:07:35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가 도내에서 반려동물의 코로나19 첫 확진 사례가 나온 것과 관련 “해외에서도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의 전파 사례가 없으니 안심해 달라”고 23일 당부했다.

해당 반려동물은 지난 2월 1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 광주시 거주 확진자 가정에서 키우는 반려견 1마리로 검사 당시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을 일부 보였다.

이에 도는 ‘반려동물 코로나19 검사 지침’에 따라 지난 19일 해당 반려견으로부터 검체를 채취해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를 통해 1차 검사를 진행했다.

검체 체취 당일 실시된 1차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옴에 따라 이후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2차 검사를 실시한 결과 20일 최종 확진판정을 받았다.

해당 반려견은 현재 ‘코로나19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에 따라 확진자 가족과 함께 자택에서 격리 중이며 증상이 호전된 상황이다. 

관리지침에 따라 확진일로부터 14일간 외출을 금지하고 격리기간이 종료 또는 정밀검사를 거쳐 격리 해제 여부가 결정된다.

반려동물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도내에서 처음으로 전국적으로는 지난달 24일 첫 사례인 진주를 시작으로 지난 14일 서울, 18일 세종 등에 이어 5번째다.

도는 현재까지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의 전파 사례가 없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면 큰 불안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도는 지난해 홍콩에서 반려동물 코로나19 감염사례가 확인된 후 도민 불안을 해소하고자 2020년 9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 ‘반려동물 코로나19 안전검사시스템’을 구축, 선제적 검사체계를 운영해오고 있다.

검사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에 노출된 사실이 있고 기침, 발열, 호흡곤란, 구토 등 의심 증상을 보이는 반려동물(개·고양이)이다.

특히 31개 시군과 함께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신해 반려동물을 임시로 돌봐주는 ‘코로나19 확진자 반려동물 임시보호 서비스’도 지원 중이다.

최권락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반려동물과 과도한 접촉을 피하고, 접촉 전·후 물과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고, 산책 시 다른 사람·동물로부터 2m이상 거리유지 등 일상에서 반려동물 감염 예방수칙을 준수해달라”며 “보호자 확진 후 반려동물이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증상이 있을 때는 관할 시군 방역부서를 통해 반려동물 코로나19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 드린다”고 밝혔다.

이천시, 이천발전기획위원회 신규위원 15명 위촉

채솔님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2.18 10:49:35

이천시는 지난 17일 이천발전기획위원회 신규위원 15명을 위촉한 가운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이천시>

(경인미래신문=채솔님 기자)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지난 17일 민선7기 2기 이천발전기획위원회(이하“발전기획위”) 위촉식을 시청 소통큰마당에서 개최했다.

코로나19의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위촉식은 엄태준 시장과 민간위원, 시 소속 간부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발전기획위는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6개 분과 중 △미래비전분과를 시민소통분과로 변경하고 △공정·상생분과를 신설해 총 7개의 분과로 개편했다.

또한 청년공동체, 다문화공동체, 노무사, 비정규직센터 등 다양한 계층의 신규위원 15명을 위촉했다.

민선7기 2기 발전기획위의 부위원장에 심현익 위원이 위촉됐고 시민소통분과위원장에 김기준 위원, 기획․예산․행정분과위원장에 최유니 위원, 산업‧경제‧환경분과위원장에 이상범 위원, 지역개발‧교통분과위원장에 박종철 위원, 교육‧문화분과위원장에 최철용 위원, 복지분과위원장에 정신화 위원, 공정․상생분위원장은 이성경 위원이 각각 선출됐다.

엄 시장은 “공정·상생 분과의 신설을 환영하며 특정계층에 대한 불공정과 희생을 대변하고 동반상생의 지혜를 함께 모아주길 기대한다”며 “발전기획위에서 실효성 높은 정책과제가 제안되고 시가 실행력을 높여 시민이 행복한 이천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발전기획위는 시의 장기발전과제와 시정시책을 연구 제안하고 시정현안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한다.

경기도, '제25회 경기도 농업인의 날' 기념식 개최

2020년 시ㆍ군 농정업무 평가 우수 10개 시ㆍ군 시상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11.11 17:08:22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는 11일 ‘제25회 경기도 농업인의 날 기념식’ 행사를 농업기술원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국가 방역지침을 준수, 부대행사 없이 수상자와 시상자, 농업인을 대표하는 단체 대표 등 최소한의 관계자만 참가했다. 

시상식에서는 경기도 농어업분야 최고의 상인 ‘제27회 경기도 농어민대상’ 14개 부문에 대한 수상자 14명과 경기도가 31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2020년 시ㆍ군 농정업무’를 평가해 성적이 우수한 10개 시ㆍ군이 상을 받았다.

 

2020년 경기도 농어민대상 수상자는 농어업분야에서 탁월한 경영실적이 있고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농어민을 선발해 시상, 1994년부터 2019년까지 총 272명이 수상했다.

수상자 14명은 ▲고품질 쌀 생산부문 평택시 조일재 ▲과수부문 파주시 명인복 ▲화훼부문 파주시 이태호 ▲채소부분 광주시 이혁구 ▲농촌융복합산업 안성시 강종삼 ▲환경농업·신기술부문 가평군 윤복영 ▲수산부문 가평군 장동우 ▲임업부문 광주시 박용희 ▲여성농어민부문 연천군 유영숙 ▲특용작물부문 파주시 이형만 ▲한우부문 이천시 임관빈 ▲낙농부문 양주시 고상헌 ▲양돈부문 이천시 박덕기 ▲가금 및 기타가축부문 평택시 김영부 등이다. 

31개 시·군에서 추진해 온 농정업무를 평가하는 2020년 시ㆍ군 농정업무평가는 2개 분야로 진행됐는데 도농형 그룹에서는 ▲최우수상 안성시 ▲우수상 가평군, 여주시 ▲장려상 평택시, 파주시, 이천시, 양평군이 도시형 그룹에서는 ▲최우수상 안산시 ▲우수상 시흥시 ▲장려상 수원시가 선정됐다.

선정된 우수 시군에는 2백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총 1억 원의 시상금과 경기도지사 표창이 수여된다. 

인센티브는 기관별 자체계획에 따라 불우이웃돕기, 업무유공자에 대한 지역화폐 지급 등으로 쓰여질 계획이다.

김충범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농촌 소멸위기, 도시와의 소득격차, 코로나19 지속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4631